마사지구인 관세 믿고 쏟아낸 ‘현금 살포 정책들’ 어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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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4 17:5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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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관세는 ‘트럼프노믹스 2.0’의 대표 정책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쏟아낸 각종 포퓰리즘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이었다. 그런 만큼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가장 뼈아픈 정치적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국제적인 비난과 국내 기업·소비자의 우려 속에서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해왔다. 그는 관세가 미국의 고질적인 무역적자를 개선하고 해외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며 국내 제조업을 되살려 일자리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세는 민심이 악화할 때마다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낸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줬다. 그는 군인들에게 지급한 전사 배당금 26억달러(약 4조원), 농민 구제금융 120억달러(약 17조원), 1인당 관세 환급금 2000달러(약 290만원) 지급 등 각종 현금 살포 정책을 내놓으면서 그 재원은 모두 관세에서 나온다고 홍보했다. 상호관세 징수가 즉각 중단되면서 선심성 정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무대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자국 사법부에 의해 부인당한 점은 그가 외교 담판을 벌일 때 휘둘러온 ‘관세 지렛대’의 약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관세를 빌미로) 각국 지도자를 압박하고 국제질서를 재편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동력을 잃게 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의회를 우회한 채 각종 정책을 밀어붙이며 권한의 한계를 시험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보수 대법관 6인, 진보 대법관 3인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이번 상호관세 소송에서 6 대 3으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최종적으로 무효로 한 사례다.
스티브 블라덱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상호관세 판결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다룬 첫 본안소송이었다면서 “지난 13개월 동안 연방대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었지만 대법원은 본안소송에 이르러선 자신들의 생각을 분명히 밝힐 의지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CNN에 말했다. 그는 “출생시민권 제도 폐지나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 이사 해임 시도 등 트럼프의 다른 정책들에도 대법원이 또다시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덧붙였다.
대니얼 멀라니 애틀랜틱카운슬 연구원은 “연방대법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에 참석하기 불과 며칠 전 이번 판결을 공개한 것은 대담한 행보였다”면서 “대법원의 독립성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영국 BBC방송은 “대통령이 세 자릿수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실제로 부과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면서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겉보기로 유지해온 ‘무적’이라는 이미지에도 오점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경기도는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일부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20일 이에 대한 긴급 사용중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ASF 발생 농가에서 사용한 어린돼지 면역증강용 혈장단백질 사료첨가제(혈장단백사료)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도는 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감염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아 전문 방역검사소에 의뢰했으며,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사료와 수입축산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평택시 오성면의 한 양돈농장(903마리 사육)에서 ASF가 발생해 사육 중인 돼지가 모두 살처분됐다. 또 지난 8일과 19일에는 화성의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는 등 도내에서 ASF가 확산하고 있다.
도는 ASF 발생 농가의 사료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도내 혈장단백질을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12개 제조사와 해당 사료를 사용하는 1000여개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제품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 중지와 회수를 요청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외국식료품점에서 유통되는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긴급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외국인들이 몰래 가방에 넣어가지고 들어오는 축산물이나 가공식품 등을 통해서도 ASF 바이러스 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검역본부와 식약처가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53곳을 대상으로 지난 1월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합동 단속을 한 결과, 한 곳에서 미신고 축산물 6개 품목을 적발했다. 이들 6개 품목 가운데 햄·소시지 등 3건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됐다.
도는 긴급 점검 및 사용 중단에 따른 농가와 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 자연재난기금을 활용해 농가에서 보유한 혈장단백사료와 도축장에서 발생되는 사료원료 물질 폐기 비용을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료제조업체에 대체 사료원료 구매를 위한 경기신용보증기금 활용,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싱어송라이터 이적과 래퍼 김진표로 이루어진 듀오 ‘패닉(Panic)’이 20년 만에 돌아온다.
이적의 소속사 뮤직팜 엔터테인먼트는 패닉이 오는 4월 16~19일 LG아트센터 서울에서 콘서트 ‘패닉 이스 커밍(PANIC IS COMING)’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20년 만에 열리는 패닉의 단독 콘서트로, 오랜 시간 이들의 무대를 기다려온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95년 데뷔한 패닉은 2005년까지 총 4장의 앨범을 통해 ‘달팽이’, ‘왼손잡이’, ‘UFO’,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등 실험적이면서도 대중적인 명곡을 연이어 발표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이들이 국내에서 패닉이란 이름으로 연 마지막 단독 콘서트는 2006년이었다. 두 사람은 이후 각자 솔로 활동에 매진했다.
뮤직팜측은 “긴 시간 전설의 귀환을 기다려온 팬들에게 이번 단독 콘서트는 벅찬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적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랜만에 패닉으로 무대에 오르는 소감을 밝혔다.
이적은 “가슴이 뛰는 공연 소식을 전합니다. 4월에 진표와 함께 패닉 콘서트를 엽니다. 헤아려 보니 딱 20년 만이더군요”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패닉을 그리워하는 분들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패닉으로 가득 찬, 어쩌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빛나는 시간을 만들려 합니다. 진표와 저에게도 이 공연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라고 벅찬 감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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