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교도 “일 정부, 3대 안보문서 개정하면서 드론 방공망도 강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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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4 17:4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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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이모티콘 일본 정부가 올해 안에 개정하려는 3대 안보 문서에 무인기(드론) 공격 대처를 위한 방공망 강화를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무인기를 대량으로 투입된 것 등에 비추어 일본 역시 무인기 요격 체계의 구축을 서두른다는 취지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방공미사일이나 고출력 레이저에 의한 무인기 격추와 무인기를 무력화하는 고출력 마이크로파의 활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일본 국방 당국이 무인기 요격 체계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항공기나 순항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일본산 미사일 ‘03식 중거리지대공유도탄’이다. 이와 관련해 대량의 자폭형 무인기로 공격받았을 경우에는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는 우려가 총리 관저에서 제기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교도통신은 또 전 방위성 관계자가 저렴한 무인기에 대한 대처로 고가의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비용면에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새로운 방공미사일이나 고출력 레이저 도입을 포함한 요격체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20일 특별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일본 방위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를 올해 중 개정하고 방위장비 이전에 대한 검토를 가속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으로 구성돼 있으며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취임 이후 방위비 증액 등을 이유로 이들 문서 개정에 의욕을 보여 왔다.
특히 다카이치 내각은 일본의 국시로 통하는 소위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에도 손을 대는 방향으로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서울 성북구가 ‘2026년 찾아가는 공동주택 관리 맞춤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사업은 전문가가 직접 단지에 찾아가는 공동주택 단지 전문가 파견 컨설팅과 구청에서 진행하는 분야별 개별 상담실로 나눠서 진행된다.
공동주택 단지 전문가 파견 컨설팅은 관리행정(장기수선, 입주자대표회의, 사업자선정 등)과 기술자문(승강기교체, 배관교체 등 각종 공사)으로 단지에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진단한 후 필요하면 서면 컨설팅까지 실시한다. 원하는 단지는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일정은 전문가와 조율 후 확정된다.
분야별 개별 상담실은 집합건물과 법률, 회계, 노무, 분쟁 등 개별 상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1대1 상담을 한다. 일반 입주민도 신청할 수 있어 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매 분기마다 진행하며, 첫 시작인 1분기는 오는 3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컨설팅 신청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서식을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성북구청 주택정책과(02-2241-2713)로 문의하면 된다.
성북구 관계자는 “그간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 부담으로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사업으로 각 공동주택의 업무 전문성을 향상하고 입주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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