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인도, 대미 무역 회담 무기 연기…유럽의회 “비준 절차 중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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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4 17:1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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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로 인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다는 자국 내 일각의 비판을 무릅쓰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나라들이 곤경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 무역협상단 관계자는 23일(현지시간)부터 사흘 일정으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무역 회담 일정을 기약 없이 연기했다고 CNBC에 22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인한 상황의 변화와 그 의미를 충분히 검토한 후 회담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도와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에서 통상 협상가로 일했던 아제이 스리바스타바는 “양국의 무역 협상은 인도산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8%로 인하한다는 전제로 진행됐지만 전제가 바뀐 만큼 전략을 재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CNBC에 말했다.
유럽의회 내에서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비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미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새 관세는 합의 위반이 아닌가.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그걸 준수할지조차 아무도 모른다”며 “더 이상 누구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 유럽연합(EU)과 다른 미국 교역 파트너들에게는 의문만 남고 불확실성만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랑게 위원장은 “내일 열리는 긴급회의에서 미국 측의 명확한 약속과 적절한 법적 평가가 있을 때까지 (대미 무역협정과 관련한) 입법 작업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24일 미국과의 무역협정 조항 중 미국산 산업재와 랍스터에 대한 관세 철폐 안건을 놓고 표결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도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다”며 “EU 기업은 예측 가능성과 법적 확실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명에서 “합의는 합의”라며 미국이 약속을 준수한다면 EU 또한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를 의식한 듯 신중한 반응을 내놨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영향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또한 미국이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를 유지할 목적으로 무역 조사 등 대체 조치를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은 이를 긴밀히 주시하면서 중국의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곤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은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경쟁적으로 대미 협상에 나섰던 아시아 국가들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일본·대만·베트남 등은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한다는 자국 내 일각의 비판 속에서도 무역협상을 타결시켰다. 이들 국가는 미국이 상호관세를 또 다른 관세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무역 합의를 지킬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NYT는 지적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센터의 일본 주재 객원 연구원인 폴 나도는 “승자는 미국과 무역협상을 하지 않았거나, 막대한 대미 투자금을 약속하지 않은 국가들”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노동당 총비서로 다시 추대됐다. 김 위원장 사상이 당 규약에 담겼고, 원로그룹은 퇴진했다. 올해 집권 15년차인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제가 공고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3일 전날 9차 당대회 4일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김 위원장을 총비서로 재추대했다고 보도했다.
대회 결정서는 김 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강대성과 불패성을 대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칭했다. 결정서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전쟁 억제력이 비약적으로 제고됐다”며 “(김 위원장이)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셨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2022년 김 위원장이 내놓은 ‘새 시대 5대 당 건설노선’이 당 규약에 새로 담겼다.
요직인 당 중앙위원회 위원 138명과 후보위원 111명도 선출됐다. 빨치산 2세대이자 김 위원장 집권 초부터 요직을 맡아온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제외됐다. 군부 원로인 박정천 당비서와 리병철 당 군수정책담당 총고문도 빠졌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선대의 후광이나 원로들의 지지 없이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제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재석 의원 17명 중 찬성은 11명, 반대는 6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 이전에 사들인 자사주는 1년 반 이내 소각이 원칙이다.
다만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에 활용하는 경우,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 처분계획을 내고 승인을 받으면 1년 이내에 팔지 않아도 된다.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기업은 3년 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KT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국인 합산 지분율이 49%를 초과할 수 없으나 자사주를 소각하면 이를 넘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결단으로 1차, 2차 상법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도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는 측면도 많다”고 답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일방 강행 처리됐다”며 “1·2·3차 상법으로 기업들을 외국 자본에 먹잇감으로 던져놓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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