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진보당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여당이 미국과의 무역합의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대미투자특별법 입법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벌여온관세 협박의 법적 근거가 통째로 무너졌다”며 “관세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미국 내에서도 법적 근거를 잃은 정책에 우리 국회가 장단을 맞출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근거 없는 위협에 굴복해 국가의 막대한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는 대미 협상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관세 면제를 전제로 약속했던 대규모 투자 협상은 이미 그 뿌리부터 흔들렸다”며 “미국 사법부도 인정한 불법 관세에 대해 이제는 당당히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이 지난 1월 한달 동안 분만 329건을 달성했다. 전체 분만 환자 중 중증 임신중독증, 태반조기박리, 자궁 내 성장제한 등 고위험 임신과 태아기형 비중이 60%에 달하는 고난도 진료 환경에서 기록한 성과다.
19일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아산병원에서 시행된 총 6999건의 분만 중 고위험 임신 및 태아기형은 4163건으로 59.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중증도가 높은 태아기형이 1517건, 조기양막파수 723건, 전치태반 468건, 조기진통 461건, 자궁 내 성장제한 298건, 중증 임신중독증 288건 등 집중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서울아산병원은 2020년부터 본격화된 코로나19 팬데믹과 지난해까지 이어진 의·정 갈등 등 잇따른 위기 상황에서도 월 평균 분만 200건 이상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주요 상급종합병원 중 최고 수준이다. 미국에서 고난도 분만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메이요 클리닉과 존스홉킨스 병원은 월 200건, 메사추세츠종합병원은 월 300건 안팎의 분만을 시행하며 비슷한 분만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고난도 분만 사례도 집중적으로 나왔다. 국내 처음으로 심장이 몸 밖에 나와 있는 ‘심장이소증’을 안고 태어난 아동의 경우나, 심장 크기가 엄지손가락만 한 복잡 선천성심장병을 가진 경우, 국내 최소 체중으로 태어난 아동 등의 분만 및 치료 경험이 축적됐다.
이처럼 위험도가 높은 분만을 주로 시행했음에도 서울아산병원에선 지난해 한해 동안 분만 및 치료 과정에서 안전사고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2004년 국내 최초로 개소한 태아치료센터에서는 연간 약 5000건의 태아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며 태아기형을 조기에 진단하는 한편 출생 전부터 출생 후 치료 및 예후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개소 이후 태아내시경 수술은 332건, 태아 션트 수술 711건, 고주파 용해술 291건, 태아 수혈 234건 등을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성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장은 “전체 분만 중 절반 이상이 고위험 임신·태아기형인 어려운 상황에서 달성한 월 분만 300건 기록은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밤낮없이 헌신한 모든 의료진이 함께 일궈낸 의미 있는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신생아과를 비롯한 유관 진료과와 긴밀히 협진하고 태아치료센터 고도화 등을 통해 고난도 분만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며 고위험 산모와 태아들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매일 쓰레기를 버리고, 쓰레기는 어디론가 이동한다. 쓰레기 수거·분류·소각·매립·재활용 과정은 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진다. “(쓰레기 처리 과정이) 시간이 갈수록 더 눈에 띄지 않도록 도시 외곽으로, 지하로 숨겨지고 있다. 이러한 이동 경로와 풍경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일까? 버려지는 물건을 끊임없이 만들고 폐기하는 일에 점점 더 스스럼없어지는 듯하다.” 김이홍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사진)는 최근 펴낸 책 <폐기의 공간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김 교수는 기피 시설로 여겨지는 분리수거장, 적환장, 소각장, 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도시의 운영을 떠받치는 중요한 시스템’이자 ‘인간 삶의 단면이고 우리 사회의 얼굴’이라고 평가한다. 그 필요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시에서 존재를 외면당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사무실에서 김 교수를 만나 폐기물과 도시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지 물었다.
김 교수가 폐기물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경기 화성시에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인 수퍼빈 아이엠팩토리를 지으면서다. 2023년 준공된 이 공장은 설계사무소 ‘김이홍 아키텍츠’가 처음 건축 의뢰를 받은 공장이다. 폐플라스틱으로 털실 등의 원료인 플라스틱 플레이크를 만드는 공장은 기계를 돌리는 공간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됐다. 정원이 둘러싼 U자형의 건물을 커다란 창을 통해 바깥에서도, 안에서도 볼 수 있다. 공정무역카페, 유기견보호소, 전시공간도 마련됐다.
아이엠팩토리가 ‘공장 같지 않은 공장’으로 탄생한 건 사람을 중심에 두면서다. 김 교수는 “공장은 기능에 충실하면 되는 건물로 여겨지고 디자인을 접목하는 경우가 드물다”며 “발주처가 일하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 플라스틱 순환 과정을 볼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을 접목할 공간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담아내는 재밌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다른 시설에 가보니 악취나 소음이 심각했다. 근로환경이나 기계로부터의 보호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엠팩토리에는 채광을 위해 창을 곳곳에 놓는 등 (노동자를 위한) 장치들을 조금씩 뒀다”고 했다.
김 교수는 쓰레기를 최대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렴하게 처리하려고 하면 폐기라는 행위 자체를 사유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한다. “쓰레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바깥으로 밀어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들여올 때 우리는 덜 해로운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내고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들을 고민해보게 될 것”(<폐기의 공간사>)이라는 것이다.
그는 “모두가 쓰레기는 지저분한 것, 쓰레기 관련 시설도 지저분한 것으로 인식하고 누구도 거기에 코스트(비용)를 태울(들일) 필요 없이, 태우든 묻든 최대한 저렴하게 처리해 끝내버리려고 한다”며 “(폐기물 시설이) 지하화하는 추세인데, 지하 공간 위로 공원이나 여가 장소가 조성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더 열악해진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입장도 한번은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다.
김 교수는 우리가 사는 곳 아래에 묻혀 있는 하수 처리시설을 통해 액체 쓰레기가 흐르는 것처럼, 각 가정에서 나온 폐기물이 흐르듯이 재활용과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상상했다. 대단지 아파트나 마을에 아이엠팩토리 같은 시설을 처음부터 설치해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들어진 플레이크를 원재료 삼아 3D 프린터로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는 ‘순환경제’를 만들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쓰레기의 무덤인 매립지나 소각장이 아닌, 물질이 재탄생하는 재활용을 위한 공간이라면 그것이 가능하리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책에 “쓰레기를 자꾸만 터부시하고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감추기에 급급하다면, 우리가 사는 이 도시는 결국 겉만 번드르르한 채 곪아갈지도 모른다. 우리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며 메시지를 던지는 폐기의 공간들은 도시를 더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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