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작년 조세부담률 18%대, 3년 만에 반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4 11:49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서울흥신소 정부가 국민에게 어느 정도의 조세를 징수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인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3년 만에 반등하며 18%대로 올라선 것으로 추정됐다.
23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국세·지방세)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된다. 1년 전보다 약 0.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세금은 국세(373조9000억원)와 지방세(115조1000억원)를 합쳐 489조원이 걷힌 것으로 추정된다. 1년 전보다 38조원 늘었다. 이 중 국세 수입이 37조4000억원(11.1%) 늘었다. 지방세 세수는 아직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 지난해 예산안 전망치를 적용했다.
경상 GDP 추정치(2654조180억원)는 2024년 경상 GDP(2556조8574억원)에다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공개된 지난해 경상성장률 3.8%를 대입해서 산출했다.
조세부담률이 증가한 것은 3년 만이다. 조세부담률은 문재인 정부 말기이자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 22.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줄곧 떨어졌다. 2023년에는 19.0%로 3.1%포인트 내려갔고, 2024년에는 17.6%로 1.4%포인트 하락해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2023~2024년 조세부담률이 고꾸라진 건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와 기업 실적 악화가 겹쳤기 때문이다. 반면 지난해는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 개편안에서 전 정부의 감세 일부를 되돌린 데다, 기업 실적 회복세가 더해지며 조세부담률이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 호황을 맞아 법인세가 22조1000억원 더 걷혔다. 취업자 수와 임금도 늘어나 소득세수도 13조원 증가했다.
조세부담률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경기 회복에 따른 국세 수입 증가 등을 반영해 조세부담률을 2026년 18.7%, 2027년 18.8%, 2028년 19.0%, 2029년 19.1%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 선진국 평균인 2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며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조세부담률을 전체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이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 주장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미비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봤다.
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1234쪽 분량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대국민담화 생중계 방송으로 국회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통고를 한 것이므로 국회 통고 절차에는 하자가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 “국회 통고 절차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헌법에 ‘계엄 선포시 대통령의 지체 없는 국회 통고 의무’가 규정돼 있는 것은 헌법상 권한인 계엄해제요구권을 국회가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인데,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문서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헌법 82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의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하고 대통령의 권력을 통제하는 절차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이전에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 내용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헌법 등에 의하면 계엄 선포 및 계엄사령관 임명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적법한 소집통지를 거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사령관 임명에 관해 실질적인 심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시행일시, 시행지역,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비상계엄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 또한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병력 동원이 필요하지도 않았으므로,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만이 진행 중이었다”며 “검사 1인 및 방통위원장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황과 여러 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을 두고 국가의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가결시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서 가결된 법률안들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막고 있었다”며 “위 법률안들에 대한 국회의 의결로 평상시의 헌법질서에 따른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없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해소가 계엄 선포 이유였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단순히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러한 의혹이 있다면 조사나 수사, 재판을 통해 해결할 일이지 이를 계엄을 선포하고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1대 총선 관련 부정선거 의혹이 대법원판결 등을 통해 이미 해소됐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행사로 인한 국익 저해 및 국정 마비 상태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병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 주장에 대해 “이러한 주장만으로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기상황에서 비롯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위기상황으로 인해 훼손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형식적·실체적 요건 구비 여부와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는 별개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내란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미 집권 공화당 내에서도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관세가 초래한 물가 상승과 관련해 유권자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 수는 없어 노심초사해왔다.
CNN은 21일(현지시간) 전날 연방대법원 판결에 관해 “일부 공화당원들은 이번 결정을 공개적으로 반기고 있으며 배후에선 더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치 매코널 상원의원(공화)은 전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우방국들과 벌이는 전면적인 무역전쟁의 이점이 공허하다는 것은 판결 전부터 명백했다”고 밝혔다. 한 공화당 중진 하원의원은 “당은 최근까지 대통령의 관세정책을 참아왔지만 무역전쟁을 통해 얻은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다”며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 덕에 어느 정도는 (트럼프와의) 난처한 결별을 피할 수 있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지난 11일 연방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6명의 이탈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캐나다 관세 부과 조치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관세를 둘러싼 당내 균열이 감지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뉴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12~17일 미 성인 25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관세정책을 반대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주요 인사들도 판결 이후 관세 환급을 촉구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세금을 모든 미국인에게 즉시 환급하라”고 썼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정책에 대한 손해 배상 차원에서 일리노이주의 510만가구에 총 86억달러(약 12조46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서울흥신소 작년 조세부담률 18%대, 3년 만에 반등 > 자료실

제작상담

서울흥신소 작년 조세부담률 18%대, 3년 만에 반등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