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여자친구 두고 하산한 등반가 중과실치사로 기소···‘사적 등반 책임’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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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4 08:0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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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한 오스트리아 등반가가 알프스 산행 중 정상 인근에서 탈진한 여자친구를 남겨둔 채 홀로 하산했다가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면서 산악계에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재판이 비상업적 동행 등반에서 숙련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르는 중대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와 BBC 등에 따르면 베테랑 산악인 토마스 플람베르거(36)는 지난 1월 18일 여자친구 케르슈틴 구르트너(당시 33세)와 함께 오스트리아 최고봉 그로스글로크너(해발 3798m)에 올랐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정상에서 약 1000m 아래 지점인 ‘브렉퍼스트 스폿(Breakfast Spot)’에 도달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회귀했다면 일몰 전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른바 ‘회귀 불가 지점’을 넘어 험난한 스튀들그라트(Stüdlgrat) 능선을 따라 정상 등정을 이어갔다.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구르트너는 정상에서 불과 50m 아래 지점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플람베르거는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혼자 하산한 상태였다.
검찰은 플람베르거를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플람베르거가 여자친구와 달리 고고도 알프스 등반 경험이 풍부해 사실상 가이드 역할을 수행했으며, 9가지 중대한 과실로 사망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지적한 과실에는 출발 시각이 두 시간 늦었고, 브렉퍼스트 스폿에서 회귀하지 않았으며, 상공을 선회하던 구조 헬기에 신호를 보내지 않은 점, 비상 담요와 비박색(휴대용 방풍 쉼터)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이 포함됐다.
플람베르거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이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며 형사 수사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 측은 브렉퍼스트 스폿에 도달했을 당시 여자친구에게 피로 징후가 없었고 이후 날씨가 악화하면서 갑작스럽게 탈진 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상황은 “완전히 예기치 못하고 객관적으로 예측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플람베르거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상업적 계약이 없는 사적 등반이라 하더라도 숙련자가 동행자의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선례가 마련될 수 있어 산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알파인클럽 관계자 슈테판 빈터는 검찰 주장에 근거해 회군 시점을 놓친 점과 비상 보호장비를 그르트너에게 사용하지 않은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했다면 바람과 추위를 어느 정도 막아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언론은 이번 사건을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이 있는 재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른바 ‘사적 동행 가이드 책임론’이다. 이는 상업적 계약이 없더라도 가장 경험 많은 등반가가 사실상 가이드 역할을 했다면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다.
해당 문제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법체계에서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회색지대에 속한다. 실제로 2023년 독일 뮌헨 고등지방법원은 한 여성 의사가 아마추어 산악인을 상대로 구조 비용 8500유로(약 1450만원)를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명시적인 가이드 계약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다음달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여는 무료 공연 예매가 23일 진행된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에 따르면,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아리랑)’ 티켓팅은 23일 오후 8시부터 가능하다. 놀(NOL) 티켓을 통해 예매해야 하며, 가격은 무료다. 방탄소년단이 3년 9개월 만에 새 앨범 무대를 선보이는 자리인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공연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3월21일 오후 8시부터 약 1시간 동안 펼쳐진다. 광화문 월대 건너편인 광화문광장 북쪽 시작점에 무대가 설치된다. 돌출 무대를 둘러싼 일부 좌석과 이순신 동상 앞은 스탠딩석, 그 사이는 지정석으로 꾸려진다. 총 1만5000석 규모다. 그중 무대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돌출 좌석 스탠딩석은 방탄소년단 정규 5집 예약 구매자 가운데 이벤트에 응모한 2000명을 선정한다.
예매는 1인 1매로 제한되며, 티켓 예매 수수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지정석 구역은 무대 연출과 안전 구조물로 인해 시야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해당 구역을 예매한 관객은 현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예매 페이지를 통해 “매크로·자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티켓 구매는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 공연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로 생중계된다. 방탄소년단이 오는 3월 20일 오후 1시 정규 5집 <아리랑>을 발매한 후 선보일 첫 무대다.
북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노동당 제9차 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투쟁전략”을 제시했다고 밝혀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된다. 9차 당대회 집행부에 대남통 인사는 없었다.
22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따르면 9차 당대회는 지난 19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개막해 열리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전날 사업총화 보고에서 “새로운 투쟁전략이 천명됐으며 각 부문별 전망목표들과 그 실행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상정됐다”고 전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금후 5년 기간에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확고한 전성과 도약의 궤도 위에 올려세우려는 드팀없는 의지로 일관된 사업총화 보고를 경청”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총화보고에서 2021년 8차 당대회 이후 5년간의 경제·사회·국방 분야의 성과를 평가하고, 대내외 전략 방향을 제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보고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8차 대회 당시에는 사흘간 사업총화 보고가 끝난 후 이틀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는 지난 5년간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며 “정치와 경제, 국방, 문화, 외교를 비롯한 모든 방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완수됐고, 수도와 지방을 다 같이 변모시켰다”며 “국가의 지위를 불가역적으로 굳건히 다졌다”라고 말했다. 불가역적 국가 지위는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핵보유국의 지위를 말한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1년 8차 대회 개회사에서 2016년 7차 대회 때 제시한 국가경제 5개년 계획이 “엄청나게 미달했다”고 실패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 대회 39명의 집행부에 대남통 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 2018~2019년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 관여한 김영철 당 중앙위 10국(옛 통일전선부) 고문의 이름은 빠졌다. 반면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부장은 이름을 새로 올렸다.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뒤 한반도 외부로 외교적 공간을 넓히려 한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당 대표자 수는 8차 대회와 동일한 5000명으로, 부문별로 보면 군인 대표가 408명에서 이번에 474명으로 16% 늘었다. 당대회는 앞으로 당 규약 개정, 주요 간부 선출, 부문별 협의회, 결정서 채택·결론, 폐회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 대회는 오는 24~25일쯤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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