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오는 4월 초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이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백악관은 20일(현지시간) 다음달 31일부터 4월2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미 대통령의 방중은 2017년 이후 9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미·중)는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한 행사를 열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와 중국·멕시코에 대한 ‘펜타닐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면서 미·중 정상회담을 시작하기도 전에 미국이 치명타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율을 인하해주겠다는 카드를 제시하며 중국의 양보를 얻어냈기 때문이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중국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 때문에 이미 수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며 “이번 관세 재판 패소는 트럼프의 약점을 더욱 부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해 중국이 공세적인 자세로 대미 협상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중국은 여전히 미국산 대두 구매라는 협상 카드를 쥐고 있다”며 “연방대법원이 관세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으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두 수출을 원한다면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통제 완화, 고성능 반도체 판매, 미국 내 중국 기업의 사업 환경 개선 등 다른 분야에서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중국 정부가 이번 판결을 협상에 과도하게 활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에 근거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관세와 무역전쟁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미·중 경제·무역협력과 글로벌 경제에 더 큰 확실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익명의 전문가 말을 인용해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불법화해 세계에 고무적 신호를 보낸다”며 “일방주의·보호주의 확산으로 도전을 받아온 다자주의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미국의 대중국 실효 관세율은 17%대에서 9%대로 낮아진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 수출업체들이 낮은 관세가 단기적으로만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3, 4월치 선적을 서두를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에 참여한다면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PURL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자금을 모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에 조달하는 체계이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간) 한국이 PURL에 참여한다면 “우리는 비대칭 조치를 포함해 보복 조치 권리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그런 물자 공급에 참여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 전망을 지연시킬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러시아와 한국의 관계에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일으키고 한반도에 대한 건설적 대화를 복원하는 전망을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의 PURL 참여 가능성 보도에 놀랐다면서 “그런 조치는 우크라이나군에 무기와 탄약을 쏟아부으려는 집단적 서방의 노력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 나라(한국)의 공식 노선과 일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면서도 국익 관점에서 한·러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PURL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다. PURL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유럽 동맹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신설된 체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한국 등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관세를 무효화한다는 미국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업체들에 환급해야 할 관세는 모두 2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 대신 무역확장법 등을 활용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IEEPA가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6 대 3으로 판단했다. 앞서 1·2심 법원도 같은 법리를 들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정부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무효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호관세 위법에 표를 던진 6명의 대법관 중 3명은 보수 성향 판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캐나다·멕시코·중국 정부가 마약 카르텔에 충분한 법 집행을 하지 않아 미국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에 IEEPA를 근거로 ‘펜타닐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지난해 4월2일 일명 ‘해방의날’에 세계 각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목록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세 협상을 진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조치의 근거로 삼은 IEEPA는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경우 수입을 포함한 경제적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이 권한은 국가비상사태가 외국과 관련된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위협’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대통령의 조치는 반드시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법원은 행정부가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한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IEEPA가 규정한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위협’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또 ‘관세’나 ‘수입세’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데다 기간 제한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명시돼 있지 않은 IEEPA에 근거해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입법부 권한이 행정부로 완전히 이양되는 것과 다름없다는 점을 들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징수해온 관세를 환급해 줘야 한다. 블룸버그는 이미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에 나선 기업이 1000여 곳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펜실베이니아대의 ‘펜-와튼 예산 모델’(PWBW)의 경제학자들을 인용해 이날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인한 환급 요구액이 1750억달러(약 254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환급 과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홈디포 등 대형 소매업체 체인들에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에서 생산된 소형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캐나다 기업 ‘댄비 어플라이언시즈’의 짐 에스틸 최고경영자(CEO)는 “트럼프는 돈을 돌려주고 싶어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관세를 환급받는다고 해도 “홈디포와 고객들이 자기들 몫도 달라고 할 것이고, ‘개의 아침 식사’처럼 엉망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투자 합의를 체결한 글로벌 교역국들의 셈법도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이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그러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이 났다고 해서 당장 기존의 대미 투자 합의를 무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의 경우 관세·투자 합의가 안보 분야 합의와 연동된 상황인데댜, 트럼프 행정부가 곧 ‘플랜B’ 가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제이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19일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날 경우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를 복원하는 일을 “바로 그다음 날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대체 카드로는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법 제301조,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법 122조 등이 꼽힌다.
앞서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교수는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상호관세 세미나에서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독립기구가 아닌 상무부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구리, 의약품, 반도체, 로봇 등 이 모든 분야에 무역확장법 232조가 적용되면 IEEPA와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상무부가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데 270일의 기한이 있어서, 관세를 즉시 부과하는 데 사용했던 IEEPA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일련의 ‘대체 관세’ 논의와 발표가 이어지는 기간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한동안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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