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환경단체인 서울환경연합이 쿠팡 등 쇼핑 플랫폼을 통한 물품 배송에서 과대포장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8일까지 36일간 시민들로부터 과대포장 제보를 받은 결과, 총 29건의 과대포장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 중 26건(90%)이 쿠팡 계열 서비스 사례였다고 밝혔다. 쿠팡 외에도 이마트 새벽 배송, 올리브영 등에서도 과대포장 사례가 발견됐다.
과대포장 유형(중복 응답 가능)으로는 ‘상품 크기에 비해 상자가 지나치게 큰 경우’가 22건(76%)으로 가장 많았다. ‘동시에 주문한 동일 제품 여러 개가 각각 개별 상자로 배송된 경우’도 9건(31%), ‘완충재가 과도하게 사용된 경우’도 6건(20%) 있었다.
여러 유형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대파, 밀가루 등 식료품 7개를 주문했는데 택배 상자 4개로 나누어 개별 완충재와 함께 배송된 경우도 제보됐다. 상품을 상품보다 수 배 큰 상자에 넣는 바람에 과도하게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도 나타났다.
시민들은 설문조사에서 “현대인의 삶에서 인터넷 쇼핑은 불가피하다. 1차적 잘못은 플랫폼 기업에 있다고 생각한다” “쓰레기를 줄일 방법이 있음에도 속도와 효율만 추구하는 기업이 비윤리적이고 반환경적인 생활 문화를 강요한다” “환경 문제도 있지만 뜯고 버리는 수고로움도 불편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제품 배송에 사용되는 포장재들은 대부분이 일회용이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하고 택배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수송에 쓰이는 일회용품 문제도 심각해졌다. 지난해 총 택배 물량은 약 59억6000만건으로 조사됐다. 1인당 한 해 115개가량의 택배를 주고받은 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택배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규제를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022년 4월 공포된 ‘제품의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의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 비율이 50% 이하이고 포장횟수는 1차례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규제는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4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다시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계도기간은 오는 4월 끝난다.
서울환경연합은 “과대포장 단속 규제가 발표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장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단속 절차와 집행 체계에 대한 준비 역시 미흡한 상황”이라며 “택배 포장재 문제에 대한 실질적 감량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전국민중행동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월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국회에 난입하고 국민의 생명권을 유린한 자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내란의 실체는 이미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손발이 처벌받는데 우두머리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12·3 불법 계엄이 ‘내란’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관련 사건 판결에서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며 ‘위헌적 계엄 선포 방조와 사후 은폐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단전·단수 지시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12·3 내란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라며 “국민의 생명보다 자신의 권력을 앞세운 태도가 참사에 대한 무책임, 특별법 거부, 내란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집권 2년7개월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은 그에게 국민은 지켜야 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이라며 “법정 최고형은 159명의 희생자와 이 나라 국민들에게 사법부가 보여줄 수 있는 역사적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에는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선고가 예정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5000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신고하고 모였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대법원장)를 탄핵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발언대에 선 염미례 강서·영등포·양천 촛불행동 대표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독재와 총칼에 항거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다시는 누구도 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눌 상상조차 하지 못하도록 우리 역사에서 가장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그것이 정의고 우리가 촛불을 든 이유”라고 말했다.
촛불행동은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에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무죄나 공소 기각 판결을 하면 저녁 7시 대법원 앞으로 모여달라”며 집단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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