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을 막은 대한민국 시민들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영원한 초석” “인류사의 모범”이라며 불법계엄 극복 역량을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한다.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대한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초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위대한 주권자들과 함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한 전진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수석조직위원장이었던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세계정치학회장을 지낸 파블로 오나테 스페인 발렌시아대 교수, 유럽정치학회 회장을 지낸 데이비드 파렐 아일랜드 더블린대 교수, 남미정치학회 현직 회장인 아줄 아구이알 멕시코 과달라하라대 교수 등 국내외 정치학자들이 지난달 노르웨이 노벨위원회에 내란에 저항한 대한민국 시민 전체를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인류사의 모범이 될 위대한 대한국민의 나라, 대한민국이었기에 가능했다”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내란 1년에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명에서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와 여당도 이날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을 환영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되신 대한민국 시민께 경의를 올린다”며 “국민은 이미 세계 1등, K시민이다. 정치만 잘하면 세계 1등 국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계엄 해제안 가결 직후 착륙“아이고, 기자들이 사진 찍네”추가 병력은 못 내리고 철수윤 “경고성” 설득력 떨어져
“연료 소모 몇 정도 되었니?” “아마 국회의사당 한 번 더 갈 것 같거든.”
12·3 내란 당일, 육군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국회로 보낸 특수작전항공단은 남은 헬기 연료를 수차례 확인했다. 왕복 운행이 가능한 헬기는 곧장 경기 이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로 되돌아가 병력 수십명을 추가로 태웠다. 이는 최소한의 군 병력만 동원해 ‘경고성 계엄’을 했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다.
19일 경향신문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와 특전사 대대를 오갔던 특수작전항공단 헬기의 부대 내 헬기 간 교신 내역 전문을 입수했다. 이를 토대로 갑작스러운 계엄 선포에 조종사들이 헬기에서 우왕좌왕하던 상황과 국회에 계엄군을 추가로 투입하려던 정황을 재구성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5분, 충북 일대에 있던 특수작전항공단 헬기는 계엄 선포 20여분 뒤 곧바로 이륙 준비를 시작했다. 헬기에는 국회의사당에 내릴 특전사 부대원들이 속속 탑승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서는 경비대가 국회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계엄군 헬기는 공군 방공관제소(MCRC)에 비상 임무 수행 사실을 강조하며 서울 상공 진입 허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울 상공 진입을 허가받기까지 약 12분 동안 인근 상공에서 대기했다. 수도방위사령부가 오후 10시59분쯤 계엄군 헬기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12분 후인 오후 11시11분 무렵에야 서울 진입이 허가됐다.
서울에 진입한 헬기는 특전사 대원들을 국회로 이송한 뒤 12월4일 0시16분 무렵 다시 이륙했다. 이륙한 헬기는 경기 이천시에 있는 특전사령부로 향했다. 이곳에서 국회로 투입될 추가 특전사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켰다.
특전사령부 현장에서는 탑승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한 조종사는 “(병력이) 아직 탑승 안 하고 있느냐”고 물었고, 승무원은 “아직 접근도 안 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차 탑승이 지연되자 대대장은 “지상 통제에 가서 인원들 왜 탑승 안 하는지 확인해줄 수 있겠느냐”고 했다. 헬기는 사령부에 착륙한 지 11분 만인 0시54분에 이륙했고, 병력을 태우고 다시 국회를 향했다.
국회는 특전사 병력이 이천기지를 떠난 지 6분 후인 4일 오전 1시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고, 2분여 만에 가결했다.
추가 투입 병력을 태운 헬기는 오전 1시14분에 국회의사당에 착륙했지만 3분여 만에 다시 이륙했다. “아 사진 막 찍고 있네 기자들이, 아이고.” 당시 현장은 눈이 내려 헬기 착륙 여건이 좋지 않았고, 국회에 도착한 뒤에도 취재진을 비롯한 인파가 몰리면서 이륙조차 쉽지 않았다.
계엄령 선포가 급작스럽게 이뤄진 만큼 조종사들도 헬기 이착륙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계엄군 이송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긴급 대기 헬기가 동원됐고, 한 승무원은 헬기 탑승 과정에서 조종사에게 비행기록부를 챙겨오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헬기 교신 내역에서 확인된 계엄군 추가 투입 정황 등은 ‘경고성 계엄’을 위해 군 병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은 이날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협회·단체 등과 함께 중소기업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기부 소속 11개 주요 협회·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미국 관세 관련 이슈와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도 이날 오전 소속 협회와 단체에 전파하고 공유했다고 한다.
중기부는 상호관세 환급 여부와 절차 등이 구체화하면 수출 중소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관세청 등과 함께 관세 관련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열 예정이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세금과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고, IEEPA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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