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 “강력한 자주국방 의지로 무장하자”…3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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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3 23:0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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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킨다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의지로 무장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과 관련해 “군의 지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절연하여 오로지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축사를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국방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여전히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의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며 이제 이런 낡은 인식과 태도는 구시대의 박물관으로 보내버리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은 남이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힘을 키워 스스로를 지켜내겠다는 주체적 의식을 확고히 할 때 자강의 노력도 더 큰 성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해 나갈 때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헌법을 인용하며 “국가란 곧 국민이고, 국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길”이라며 “여러분은 임관한 이 순간부터 오직 국민을 위해 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헌신할 때, 국민께 신뢰받는 군으로 거듭나고 명예로운 군인의 길을 걸어 나가게 될 것”이라며 “불법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충실한 ‘대한 국군’을 만들어 가자”고 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 장교로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군을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혁신기술이 전쟁의 양상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다”며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도입을 비롯한 전폭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도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미래전에 대비한 새로운 전략과 작전 개발에 주도적으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올해 임관식에는 558명의 신임 장교가 임관하며 가족·친지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임관을 축하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임관식이 열린 것은 처음이다. 3개 사관학교와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의 임관식을 함께 치른 사례는 있지만 3개 사관학교만 통합해 임관식을 개최한 적은 없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현대 안보 환경을 고려한다면 땅과 바다와 하늘 모든 영역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통합된 작전 수행 능력은 필수”라며 “2017년 이후 9년 만에 개최한 오늘의 통합임관식은 군종 간의 벽을 허물어 합동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했던 사회학과 제자들이 모두 졸업을 했고, 근황을 전해오기 시작했다. 며칠 전 A를 집 근처에서 만났다. 전국 사회학과 34곳 중 19곳이 수도권에 있다. 본인이 배우고 싶은 스승을 찾아보다가, 서울에 있는 사회학과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다. 문제는 주거다. 자취방 찾는 데 두 달이 넘게 걸렸다. 대학가가 가깝고 자취와 하숙집이 많아 주거비가 저렴하던 동네를 추천해줬는데, 이제는 대부분 재건축·재개발 대상이 되어서 괜찮은 집을 구할 수가 없다. A가 마산에서는 9평 원룸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30만원에 구할 수 있었는데, 서울에선 5평 원룸에 보증금 5000만원, 월세 50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고향에 정착하겠다는 제자와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늘 우수한 성적을 받던 여학생 B는 하고 싶은 일 찾기를 포기했다. 대신 지역에서 일자리 찾기가 비교적 수월한 사회복지학을 복수전공하고 지역의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10대들에게 멘토링을 하고 있다. 특별히 서울을 희망하지 않고 아이들을 좋아하니, 사회복지사 1급을 따서 청소년 관련 복지시설에서 일하고 싶다고 한다.
아이가 줄어가는 지역에서 청소년 복지시설이 많이 줄어들 거란 생각이 들었다. 사회복지 분야는 지역 불문하고 전 산업 평균보다 임금을 10% 덜 받는다. 나는 B에게 제안할 고임금 지역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 그나마 경남의 1년차 사회복지사는 수당으로 연 108만원을 받고, 서울은 0원이라고 하는 경향신문 보도가 떠올라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전공·직업·주거 격차 해소가 관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다양한 형태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 정부는 역대 정부가 써오던 지역균형발전이란 말을 넘어 ‘지방주도성장’이라는 전략을 내세웠다. 5극3특의 다극 체제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 수도권과 비견할 만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다극 체제의 성패는 혁신 생태계 구축 못지않게, 지방 청년들이 체감하는 전공·주거·직업 격차를 얼마나 완화하느냐에 달렸다.
우선 지방대의 전공 다양성을 살려야 하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 AI가 중요해졌지만, AI만 배워야 하는 건 아닐 텐데, 거점국립대를 제외하면 비수도권 인문학과 사회과학 계통의 모든 학과는 코로나19 때인 2021년 이후 급속도로 해체되고 있다. 자연계열 학과 역시 급격히 수축됐다. 2024년 경남여성가족재단 연구는 지역의 청년 유출 요인으로 지역 내 ‘희망 전공의 부재’가 중요해졌다고 전한다. 진학을 서울로 하면 일자리도 수도권에서 찾게 된다. 고학력화를 감안하면 대학원 전공 다양성까지 고려해야 한다. 전공 다양성을 어떻게 구축할지를 개별 대학이 선택하긴 어렵다. RISE나 글로컬 등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과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위한 재정 보장도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한시적으로라도 서울에서 지내야 하는 청년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 답이 필요하다. 아파트 다수 보유자에 대한 세제 혜택과 유동성을 축소하는 방향이 부동산 정책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공급 측면은 ‘아파트 공급’에 국한되고 있다. 비아파트 저렴주택으로 역세권 청년안심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이 있지만, 청년안심주택은 높은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수익성과 지역주민 반대로 2025년에만 1300여채 공급이 취소되었다.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시의 소극적 태도로 2022년부터 공급량이 크게 줄었다. 금전적 여력이 없는 상경 청년은 관리·수선이 지연된 소형 주거로 밀려나기 쉽다.
수도권 맞먹는 대도시가 필요조건
청년이 언제든 ‘기회 많은 지방’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더라도, 당장은 서울에 와야 하는 시기가 있다. 그때 최소한의 주거복지를 보장하는 장치가 도심 내 저렴주택의 양이다. 공공·민간 가리지 않고 매입·리모델링·장기임대 방식으로 저렴주택 재고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은 ‘서울을 떠나야 한다’는 당위로 풀릴 수 없다. 많은 청년들이 전공 다양성, 고부가가치 일자리, 촘촘한 대중교통망, 주거의 안전망, 즐길 거리까지 묶인 ‘배움터’이자 ‘직주락’을 기준으로 생활권을 정한다. 그중 대부분을 충족하는 서울을 준거로 삼는 청년에게, 비수도권이 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제안하는 일이 지역균형발전의 본질적 과제다. ‘좋은 마을 만들기’(자치분권)가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느끼기에 여러모로 수도권에 ‘꿀리지 않는 대도시’(경쟁력 있고 대등한 지방)가 필요조건이 되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지난해 3월 영남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 농민에게 명절 안부를 물었더니 명절 따위 “없애삐마 속이 핀켔다(없애버리면 속이 편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8평 컨테이너 임시주택에 식구들이 모여 떡국 한 그릇 끓여 먹기도 심란한 마당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란 의례적인 인사조차 결례였다. 산불 직후에는 살았다는 안도감이라도 들었지만 지금은 더 막막하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임시주택에서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영농철까지 다가오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피해 주민들이 시급한 문제로 꼽는 것은 주거안정이다. 극소수 주민들만 살 집을 마련했을 뿐, 4000여명의 주민들은 여전히 임시 주거시설에서 지낸다. 집이 다 타버리면 최대 1억20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지만 농촌에서도 이 돈으로 집을 짓기엔 턱없이 모자란다. 60대 이하 주민들은 이미 영농 자금이나 주택 신축 등으로 금융 대출을 꽉 들어차게 받아놓은 상태에서 복구의 가닥을 잡기에 역부족이다. 팔순이 넘는 초고령 노인들은 형편도 어렵지만 여생을 가늠하면 주택 신축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비어가는 마을에 훗날 홀로 남을까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LH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를 얻어 시내로 나간 사례는 매우 좋은 상황이지만 평생 살던 마을을 떠나 아파트 생활을 한다는 것도 누군가에겐 외롭고 어렵다. 함께 겪은 슬픔은 함께 이겨나가는 공동체적 대응이 재난 극복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이지만 좀체 지켜지기 어렵다. 더구나 남의 땅에 집을 지은 세입자와 귀농귀촌인, 소상공인들은 보상금이 600만원 정도에 그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는커녕 복구 의지마저도 확 꺾여버렸다.
이전의 재난보다는 증액된 보상금액이어도 복구비용으로는 턱없이 모자라 지역사회도 큰 부담을 떠안는다. 재정 상황이 빤한 지자체가 피해 복구에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문화 사업이나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은 뒷전으로 밀린다. 일례로 청송군 같은 작은 고장은 복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4억원이 넘는 연이자를 따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피해 주민은 누군가에게 계속 돈을 달라 떼를 쓰는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아 괴롭다. 국가가 재난을 입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의 헌법적 권리임에도 재난 이후에는 국민이 아니라 민원인의 삶이 되어버린다.
다행히 지난해 9월 여야 대치 국면에서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특별법’이 통과되어 피해 구제와 지원에 기준을 잡는 시행령이 1월29일 공포되었다. 산림 재난과 관련한 첫 특별법으로 그만큼 피해 범위가 넓고 엄중하기 때문이다.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쏟아내고 있다. 특별법의 내용이 포괄적이기도 하고, 시행령이 포착하지 못하는 다종다양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정성스럽게 마련해둔 수의 한 벌은 평범한 옷 한 벌이 아니지만 피해 산정 과정에서는 생필품 소실 정도일 뿐이고 증명할 방법도 난망하다. 여기에 경북도가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에도 우려가 깊다. 그간 돈만 들이고 땅만 파헤쳐놓은 수많은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사례는 차고 넘쳐난다.
영남 산불 1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은 27명의 희생자들 1주기이기도 해 지역사회에 슬픔이 더욱 짙다. 영남 지역만이 아닌 시민들이 함께 추념할 시간과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재난의 성격을 띤 산불 피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산불 재난은 회복이 더딘 재난으로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난 1년이 살아남느라 애쓴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재민의 삶에서 주민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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