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 선고를 받자 “비상계엄으로 뜻하지 않게 충격과 혼란을 겪어야 했던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늦었지만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사법부의 엄중한 선고 앞에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의 일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고 묻는 분들도 있다”며 “하지만 국민께서 반성과 참회의 진정성을 받아주신다면, 국민의 힘을 향한 실망과 화가 녹아내리실 수 있다면, 천번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절윤을 얘기하면 분열이 생긴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분열이 아니라 곪은 상처 부위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절윤은 피해갈 수 없는 보수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그 길을 계속 갈 것이며 그것이 보수가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는다”며 “저에게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과 함께 국민의 선택을 받고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며 “국민의 힘이 달라진 모습으로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있고 실력 그대로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굳건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정부가 ‘장애친화병원’(가칭)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23일 발표했다. 산재돼 있던 장애인 의료 서비스를 통합하고, 의료기관 이동부터 퇴원 후 관리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7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9년 만에 마련된 첫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 정책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의미가 있지만,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
현재 장애인 관련 의료기관은 산부인과, 건강검진 기관 등 기능과 질환별로 구분돼 있다. 정부는 이 기관들을 통합해 진료 전 과정을 한곳에서 원스톱(통합)으로 제공하는 ‘장애친화병원’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장애 친화 산부인과 등 장애 친화 의료기관을 시도 1곳 이상으로 확충한다.
그간 장애인들은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컸다. 장애인이 병의원 진료가 필요할 때 가지 못한 경험률을 의미하는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2023년 기준 17.3%다. 전 국민 미충족 의료율이 5.3%인 점을 고려하면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 차이는 건강 격차로도 이어져 만성질환(고혈압 52.8%·당뇨 34.7%) 유병률도 비장애인(각 21.7%·14.5%)보다 높다. 아파도 제대로 진료를 못 받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주된 이유로는 병원까지의 이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비장애인 중심 병의원 환경 등이 꼽힌다. 그런데도 장애인들의 현실을 별도로 다룬 자료가 부족해 현황 파악이 쉽지 않았다. 정부가 이번에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 등에 장애인 구분을 포함하는 등 정책 기반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은 그들이 한국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살아가게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인이 아플 때 언제든지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이동 지원 체계, 장애유형별 맞춤지원을 함께 갖춰야 한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장애인 역시 보호자 없이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질적인 지원이나 사회 인식의 전환 없이 시설 확대만으론 종합계획 수립도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맞춤형 정책으로 장애인 건강권 향상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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