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총선 압승과 선제적인 대미 투자 이행이 한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을 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미국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필립 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프로그램국장은 19일(현지시간) CSIS 주최 토론회에서 “일본은 (대미 투자) 5000억달러 합의를 갖고 실질적·가시적인 투자를 가장 먼저 단행했다”며 이로 인해 “한국과 다른 국가들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럭 국장은 “(미국과의) 양자 관계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의 다른 많은 파트너에 비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며 “일본은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럭 국장은 특히 일본의 대미 투자 제1호 프로젝트 분야인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가스 화력발전 등과 관련해 “그들이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것들에만 실제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럭 국장은 한국의 경우 “미국의 우선순위와 크게 상충하는 디지털 서비스와 디지털 시장 규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일본은 훨씬 미묘한 차이가 있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그것은 (미국의) 구미에 맞는 것”이라고 짚었다.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 관련)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며 ‘도쿄가 뭘 하고 있는지 보라’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여 석좌는 “트럼프 정부는 ‘일본은 이미 합의를 이행해 투자가 들어오고 있다. 한국의 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나. 우리는 아직 투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 석좌는 “지난해 여름으로 돌아가 보면,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가 더 많은 투자를 원했던 매우 유사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양국이) 그 투자를 어떻게 구조화했는지에선 차이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일본보다) 더 나은 합의를 했다고 느꼈고, 연간 200억달러를 일종의 상한선으로 하는 투자를 구조화할 수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일본이 몇몇 합의를 체결하면서 한국에 약간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했다.
강경한 우익 민족주의 성향의 다카이치 내각이 우려 만큼 한국 정부와 큰 마찰을 빚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여 석좌는 “이재명 대통령은 몇 년 간 반일 발언을 해왔고, 일본을 비판했다. 그는 (2차 대전) 전시 노동자 문제에 대해 일본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그것이 그가 내세웠던 일종의 정치적 기반이었다”면서도 이 대통령이 집권 이후로는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에 대해 매우 실용적이다. 그것이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 그렇다”고 진단했다.
여 석좌는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걱정할 한 가지는 일본의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한 한국인들의 우려”라며 “다카이치는 이를 잘 조율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이 2월 22일로 곧 다가온다. 그러나 다카이치는 그 기념행사에 각료를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이는 1년 전 선거운동 당시 그녀가 (각료를 파견)하겠다고 말했던 것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짚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이달 초 총선 결과를 토대로 지난 18일 총리로 재선출됐다. 일본과 미국 정부는 이에 앞서 미국 시간으로 17일 일본의 대미 투자 약속 5500억달러(약 798조원) 중 350억달러에 해당하는 제1호 투자처를 발표했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연방대법원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미국에 향후 조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작년에 체결한 무역 합의 준수를 촉구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미국이 취할 조치에 대한 전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상황은 양측이 합의해 2025년 8월 EU·미 공동 성명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공정하고 균형 잡힌, 상호 이익이 되는’ 대서양 간 무역 및 투자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가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공식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또 “합의는 합의”라며 “EU는 미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미국이 (무역 합의 당시) 공동 성명에 명시된 약속을 이행하길 기대하며 EU도 자체적으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EU 제품은 이전에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합의된 상한선을 초과하는 관세 인상 없이, 가장 경쟁력 있는 대우를 계속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위는 전날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 안보 담당 집행위원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통화하는 등 미 행정부과 긴밀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있다며, 공동 성명에 명시된 대로 관세 인하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지난해 7월 EU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달러(약 868조2000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24일 EU와 미국 간 무역 합의를 승인할 계획이던 유럽의회는 이번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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