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후에도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온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이용해 관세를 “재건할 수 있다”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 파트너 국가들은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 권한이 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도 계속해서 관세를 ‘무기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리어 대표는 22일(현지시간) CBS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유럽연합(EU) 등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 긴급 회의를 열고 있다는 진행자 말에 “그들이 내부 회의를 여는 것은 완전히 정상적인 일”이라면서도 “무역 협정은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관세가 부과될 것이란 전제 하에 체결된 것이며, 우리는 파트너들이 협정을 지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말에 EU 등과 통화했고 다른 나라들과도 곧 통화할 예정”이라면서 “아직까지 합의를 철회하겠다고 말한 나라는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ABC 방송 인터뷰에서도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관세를 “재건하는” 일에 착수했다면서, 301조에 따라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을 상대로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할 예정”이라며 “그들은 소비할 양보다 더 많이 생산하며, 기본 경제 원리를 따르지 않고 단순히 공장을 짓고 고용을 유지하려 전 세계적으로 물가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또한 “불공정 무역관행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미국 쌀 농가를 죽이는 해외 쌀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현재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사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앞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20일 성명에서 301조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미국이 휘두를 관세 ‘무기화’의 위력에 대해 여전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무효화로 3월 말~4월 초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서 협상력이 약화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회담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2018년부터 중국에 관세를 부과해왔으며, 현재도 중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약 40%”라며 “필요하다면 활용할 다른 수단도 있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날 CNN 인터뷰에서 “우리는 외국 무역 상대국들과 접촉해 왔으며 모두 기존에 체결된 무역 협정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 15%가 232조·301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 조치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122조는 영구적 조치라기보다는 일종의 가교 역할”이라며, 의회의 승인 없이 122조를 발동할 수 있는 시한인 5개월이 지난 후 232조와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가 완료되면 “더 이상 122조가 필요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32조와 301조에 따른 관세는 트럼프 1기 이후 4000건 넘는 소송을 견뎌냈다”면서 “결국 기존과 동일한 관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 코스피가 5600선도 넘어서며 ‘역대 최고가 랠리’를 이어갔다. 미·이란 갈등이 고조됐지만 삼성전자가 ‘19만전자’를 돌파하고 조선·방산주 등이 오히려 수혜를 본 영향이다.
이날 오전 9시44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164.58포인트(2.99%) 오른 5671.59에 거래되고 있다. 반도체를 비롯해 조선, 방산, 증권 등 주요 대형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개장과 동시에 5600선을 넘어섰다.
특히, 삼성전자가 장중 5% 넘게 급등하며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장중 5.35% 급등한 19만900원까지 오르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한 삼성전자는 최근 3거래일간 ‘17만원’, ‘18만원’, ‘19만원’선을 차례로 넘겼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시가총액도 110조원에 육박하며 시총3위 현대차(약 103조원)를 웃돌았다. SK하이닉스도 장중 91만3000원까지 오르며 강세를 보였다.
최근 공개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13F 보고서(기관투자가 포트폴리오 현황)에서 주요 기관과 헤지펀드들이 메모리반도체 기업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심리를 자극한 영향이다. 이를 반영해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도 삼성전자 경쟁사인 마이크론은 5.3% 상승마감했다.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가시화 움직임에 HD현대중공업(7.37%) 등 조선주가 강세를 보이고 국제 정세 불안에 방산주도 강세를 보이며 지수를 뒷받침했다. 정부 정책과 실적 개선 기대감에 미래에셋증권(15.42%), 한국금융지주(11.84%), 키움증권(8.41%) 등 증권주도 급등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지만 환율은 약세였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1원 오른 1451.0원에 거래를 시작하며 1450원을 넘어섰다. 미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법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행정, 사법 권한을 침해한다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며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는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군·경 지휘부 8명에 대한 내란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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