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모두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이유가 뭔지, 12·3 내란이 과거 사례와 비교해 어떤 성격을 갖는지에 대해서는 제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자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렀다’는 특검의 주장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이 장기집권을 위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일거에 제거하기 위해 장기간 마음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한 후의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던 윤 전 대통령이 “점차 이러한 생각에 지나치게 집착해 적어도 2024년 12월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판단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내란이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하는 친위쿠데타’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에 의한 것으로, 그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며 “세계적으로 이런 ‘친위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해 권력자는 독재자가 됐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내란사건 시기와 12·3 내란 시기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근거로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 등 내란 세력보다 12·3 내란 가담자를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내란 가담자들의 ‘국헌문란 목적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행위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법조인 경력이 있는 이 전 장관이 ‘국헌 문란 목적’을 알면서도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 부장판사는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경찰 100여명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단순히 ‘포고령 위반 사범 검거 등 비상계엄의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반인도 포고령과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본 류 부장판사보다 ‘국헌문란 목적 인식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
재판 내내 논란이 됐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은 모두 인정했다. 현행법상 두 기관은 내란 혐의 수사를 개시할 수 없지만, 수사가 가능한 직권남용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같은 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가 내란죄를 ‘관련 사건’으로 인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와 같은 판단이다.
이날 지 부장판사는 “이 사건에서 수사권 논란은 큰 의미가 없다”며 “공수처 수사권이 없더라도 검찰이 다른 증거를 종합해 기소를 결정했고, 검찰·경찰이 수집한 증거만으로도 유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에 풀린 유동 주식 비율이 50%대에 그쳐 코스피의 역동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중복상장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배력 방어를 위해 그룹사가 지분을 유지해온 탓에 실제 투자자가 거래 가능한 주식 물량이 적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가 선진화되기 위해선 일본처럼 유동 주식비율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업정보분석 업체 에프엔가이드의 자료를 19일 분석한 결과, 코스피200 기업(200사·13일 기준)의 평균 유동 주식비율(유동 주식수/지수산정주식수)은 52.67%로 나타났다. 중국처럼 국가의 지분 보유 비중이 높은 신흥국보단 높지만, 주식 소유가 분산된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대만, 일본 등 보단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유동 주식 비율이 90% 이상, 영국·대만·일본 등은 70% 이상이다. 중국은 40% 미만이다.
유동 주식이란 특별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지분, 자사주, 우리사주, 정부기관 보유 몫 등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 풀리는 주식을 뜻한다. 유동 주식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 상장주식 대비 기관·개인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물량이 적다는 뜻이다.
이중 유동 주식비율이 50%에도 미치지 않는 상장사는 89사(44.5%)였고, 35%보다 낮은 상장사도 30사(15%)나 됐다. 대부분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국내 기업 특성상 유동 주식비율은 높지 않지만, 문제는 이를 고려해도 그룹 산하 대형주의 유동 주식비율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시총 4위 LG에너지솔루션부터 HD현대중공업, 현대오토에버, 카카오페이, SK바이오사이언스, 두산로보틱스 등은 유동 주식비율이 모두 35% 미만이었다.
전문가들은 한국 상장사가 특히 유동 주식 비율이 낮은 배경으로 지배구조, 특히 중복상장(모자회사 동시상장) 영향으로 본다. 실제로 유동 주식 비율이 낮은 기업 대부분은 중복상장이 활발했던 2010년대 말~2020년대 초 코스피에 상장된 그룹의 자회사·손자회사다. 상장 당시 중복상장 논란이 제기됐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총수 일가가 알짜기업으로 (상장을 통해) 자본시장의 돈을 끌어오면서 지배권은 유지하고, 승계비용을 줄이고 싶은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중복상장”이라며 “중복상장을 하면 유동 주식수가 낮아진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상장 자·손자회사에 대해 의무지분율(30%)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총수일가가 승계과정에서 지배력 유지를 위해 손자회사 등에 대해 내부 지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다보니 유동 주식이 부족해진다는 것이다.
유동 주식이 부족하면 투자자의 입김이 약해 지배주주에 휘둘리기 쉽고, 기관투자가의 투자 유입도 제한된다. 이 때문에 한국과 비슷하게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큰 인도, 일본 등은 지수 유지 기준으로 최소 유동 주식비율 요건을 두고 있다.
2022년 자본시장 개혁을 했던 일본의 경우 최상위 시장인 프라임에 속한 상장사는 유동 주식비율을 최소한 35%로 제시했다. 일본은 상호출자 문화로 기업간 우호지분(백기사)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35%라는 기준을 통해 시장에 우호지분을 풀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기업이 공개를 해서 일반 주주를 받아들이는 것이 상장의 기본 원칙인데, 유동물량이 적으면 결국 의미가 없다”며 “인위적으로 유동 주식비율을 늘리는 건 쉽지 않지만, 일본처럼 원칙을 강하게 적용하고 유동 주식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발표한 ‘아시아 자본시장 보고서’에서 아시아 증시의 선진화를 위해선 “증시에 더 높은 유동 주식비율 요건을 적용해 시장의 유동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오는 24일(현지시간) 만 4년이 되지만 종전 협상은 지난해 여러 차례 회담을 거치고도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다. 영토 할양, 안전 보장안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 입장 차이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는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지역은 4년간 전쟁을 거치면서 ‘승리의 상징’과도 직결된 쟁점으로 떠올랐다. 2014년 친러 분리주의 봉기가 시작된 상징적 지역이 포함된 이곳 주민들을 ‘구하겠다’는 논리로 침공한 러시아, 10년 넘게 이곳을 요새화해 치열하게 맞서온 우크라이나 모두 국내 반발을 우려해서라도 돈바스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20개 조항 평화 협정안’을 마련한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는 돈바스 지역 일부를 비무장지대, 자유경제지대로 만들자는 타협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다만 병력 철수, 통치 주체와 방안 등 세부사항이 난제로 거론된다.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안은 러·우크라이나의 근본적 갈등이 맞닿은 더 어려운 문제로 꼽힌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통제권 확보를 고집해온 러시아와, 이로부터 독립하고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시도 등 서방과 밀착을 꾀해온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갈등은 냉전 종식 직후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은 최근 나토식 집단방위에 준하는 안전 보장안을 제시해 우크라이나의 기대를 높였으나, 러시아는 곧바로 민족주의 성향 강경파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을 협상단 대표로 복귀시키면서 찬물을 끼얹었다.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이번 전쟁은 애초부터 단순히 영토 문제만을 둘러싼 갈등이 아니었고 러시아의 목표는 독립 국가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는 데 있다”며 “미국은 조급해하며 올여름까지 합의를 도출하려 하지만 인위적인 시간표를 이 분쟁에 적용하긴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가시적인 외교 성과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주도하면서 종전 해법은 한층 복잡해졌다. 그는 고비마다 협상을 러시아에 유리하게 끌고 가면서 대러 압박 수위를 올리려는 유럽과 엇박자를 냈다. 대미 관계를 강화해 국제무대 복귀를 꿈꾸는 러시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 정도로만 협상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는 ‘시간 끌기’ 전략으로 일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관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략적 계산이 맞물려 마치 협상이 진전되는 듯한 착시가 나타나곤 했지만 실제로는 러시아의 종전 의지를 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미국은 협상 시한을 6월로 제시하며 종전 협상 타결을 재촉하고 있지만 최근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에서 열린 미·러·우크라이나 3자회담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우크라이나는 트럼프를 화나게 하지 않기 위해 낙관적인 외교 수사로 교착상태를 감추고 있다”며 “유럽 고위 관계자들은 전쟁이 1~3년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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