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민주당 “전체 상임위 비상입법체제 전환”…설 연휴 끝, 민생·개혁입법 드라이브 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3 14:00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뒷받침하라는 게 설 민심”이라며 민생·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비상 입법 체제” “입법 전쟁”을 거론하며 이달 중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사법개혁법안은 오는 22일 당 의원총회를 거쳐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에서 많이 들은 소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데 국회가 확실히 뒷받침할 힘이 되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씀”이라며 “원내대표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연희 전략기획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평가가 설 연휴 동안 가장 많이 오르내린 민심”이라며 “이제는 더 분명한 성과와 더 단단한 결과로 국민 믿음에 응답해야 할 시간”이라고 적었다.
민주당은 “실질적 국정 성과는 입법으로 완성된다”며 설 연휴 직후부터 6·3 지방선거를 앞둔 오는 4월까지 입법 드라이브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추진을 우원식 국회의장께 요청하겠다”며 “3~4월에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들을 처리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를 비상 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며 “저희가 상임위원장인 곳은 구정이 끝나면 다 가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입법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라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본회의가 열리면 우선 처리할 법안으로 아동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과 지역별 응급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을 꼽았다. 지난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전남광주·대구경북 통합특별법안과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은 이달 중 우선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도 이달 처리가 목표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법왜곡죄 도입이 뼈대인 사법개혁 3법도 이르면 이달 중 처리하겠다면서도 조정 여지를 남겨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간담회에서 “사법개혁안은 2월 중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다”면서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이를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해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이야기 나눌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사법부는 재판소원·법왜곡죄를 중심으로 위헌 주장을 펴며 사법개혁 입법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 의견과 여론 추이 등도 고려해 본회의 단계에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왜곡죄의 경우 당 정책위원회가 의원들에게 수정안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가용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려고 한다면 필리버스터법(국회법) 재개정을 통해 돌파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 입법에 반발하며 지난 12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파행시킨 데 대해 한 원내대표는 “국익을 볼모 삼는 정당이 존재할 수 있는지 충격을 받았다”며 “국익 관련 법안에는 전향적으로 나오라”고 말했다.
길에서 주운 카드로 65만원가량을 결제한 6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의 한 할인점 인근에서 누군가 잃어버린 직불카드를 주웠다.
A씨는 이튿날 부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습득한 카드로 음료수와 생필품 등 총 8회에 걸쳐 65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했다”며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과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스타그램 좋아요 민주당 “전체 상임위 비상입법체제 전환”…설 연휴 끝, 민생·개혁입법 드라이브 건다 > 자료실

제작상담

인스타그램 좋아요 민주당 “전체 상임위 비상입법체제 전환”…설 연휴 끝, 민생·개혁입법 드라이브 건다

페이지 정보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