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광주 시민단체 “내란세력 봐주기 판결”…강기정 “사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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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3 11: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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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쇼핑몰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사면 반대” 입장을 밝혔다.
19일 광주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법원의 1심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내란 세력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윤석열은 민주주의 수호 의무를 내팽개치고 국헌을 문란케 해 대한민국을 벼랑으로 내몬 자”라면서 “(법원이)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최소한의 정의조차 실현하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는 군경을 동원한 국회의 선관위 침탈 등 국헌 문란의 행위만을 죄로 인정했다”면서 “김용현을 제외한 주요 종사자들의 내란 예비 음모, 윤석열의 외환 유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명시해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이번 판결은 사법부 역시 내란에 동조했던 공모자임을 자인하는 일”이라며 “종합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해 내란 세력을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은 사회 정의에 대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면서 “항소심에서 법리와 증거를 더욱 엄정하게 따져 책임의 수준에 상응하는 결론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치적 사면 반대”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내란 443일 만에 내란수괴 윤석열이 무기징역으로 단죄됐다”면서 “저는 이후 어떠한 정치적 사면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전두환 사면의 후과를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엄중한 단죄만이 불의한 역사의 반복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새해는 두 번이다. 이를 ‘이중과세(二重過歲)’라 비판하며 하나로 줄이자는 말이 나오던 시절도 있었지만, 나같이 평범한 사람에게는 새해가 두 번이라는 사실이 다행스럽다. 양력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이 되어도, 음력 새해라는 ‘패자부활전’이 다시 찾아오기 때문이다. 이번 설 연휴에도 1월 초에 써놓았던 문구를 다시 읽었다. “단정히 살고, 치밀하게 생각하고, 진득하게 공부하기.”
재밌는 사실은 몇년째 이 문장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해도 작년의 결심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었다. 다시 말하면 결심은 늘 ‘절제하고 몰입하는 삶’인데, 현실은 늘 ‘허겁지겁과 녹초’였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이 문제가 10년 가까이 어머니를 돌보며 쌓인 피로 때문이라고 여겼고 돌봄이 줄어들면 삶도 좀 더 단순해질 줄 알았다.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돌봄이 사라진 자리에는 귀신같이 다른 일들이 들어찼고, 나는 여전히 소진되어갔다. 고농축 비타민과 쌍화탕은 다른 의미에서 나의 ‘주사 이모’였다.
변명이 전혀 없지는 않다. 전쟁과 혐오와 불평등이 가득한 이 ‘미친 세상’에서 나 혼자 안온하게 사는 것은 미안한 일이라는 일종의 자기검열이 있었다. 루쉰을 읽으며 생긴 태도이다. 루쉰은 모두가 계몽을 말할 때 희망의 허망함을 경고했고, 모두가 혁명을 외칠 때 그것이 구호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했다. 제국주의 침탈과 군벌의 살육, 무기력한 구경꾼들이 가득한 당대의 ‘미친 세상’에서 루쉰이 한 일은 “공허 속의 어두운 밤과 육박”하며 당대의 모순을 고름 짜듯 읽고 쓰고 잡지를 만드는 고된 노동이었다. 쉰여섯에 폐결핵으로 숨졌으나 나는 그가 과로사했다고 생각한다. 이후 농담 반 진담 반 “나의 소원은 과로사야”라는 말을 하곤 했다.
그런데 그 루쉰조차 “너무 피곤하다고 느낄 때는 잠시 쉬어도 괜찮다”고 말했다. 친구들이 나에게 내리는 처방도 “쉬어라”이다. 그런데 쉬는 것이란 또 무엇인가? 근대사회에서 휴식은 일의 잔여 개념, 노동의 보상 정도로만 이해된다. 그러나 과거에는 정반대의 발상이 존재했다. 고대 로마에서 휴식을 뜻하는 오티움(otium)은 단순한 빈 시간이 아니라, 스스로와의 관계를 돌보는 시간이었다. 업무를 뜻하는 네고티움(negotium)은 ‘오티움의 중단’이라는 뜻에서 나왔다. 일의 틈에 휴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휴식의 틈에 일이 있었던 셈이다.
동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등장한다. 공자가 제자들의 포부를 묻자 모두 정치와 성취를 얘기하는데, 증점(曾 )만이 타던 비파의 소리를 가라앉히며 늦은 봄 물가에서 목욕하고 바람 쐬며 노래하고 돌아오는 삶을 말한다. 잦아드는 비파 소리는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개인의 포부들과 절연하면서 물과 바람,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으로 조용히 기울어가는 장면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온통 불야성이고, 너나없이 아도르노가 말한 ‘조급한 불면의 밤’을 보낸다. 철학자 한병철의 지적처럼, 우리는 세계를 인간 의지에 따라 조작하고 지배하는 ‘활동적 삶’만을 유일한 가치로 숭상하는 세계관에 갇혀 있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이 가속하는 초연결사회는 우리를 잠시도 내버려두지 않는다. 밀려드는 정보와 자극에 즉각 반응하느라 생각은 파편화되고, 시간은 산만해진다. 잦아드는 비파, 그 여음(餘音) 같은 ‘종결의 형식’은 추방되었고, 따라서 경험의 알을 품는다는 ‘깊은 심심함’의 시간도 사라졌다. 더구나 올해는 병오년, 불이 천간에도 지지에도 들어 있어 더 맹렬히 불타오르는 해다. 우리는 이 과열된 세태 속에서 자신을 기어이 다 태워버릴지도 모른다.
책상 위에 붙어 있는 올해의 결심. “단정히 살고, 치밀하게 생각하고, 진득하게 공부하기.” 아무리 읽어봐도 평범하고 좀 뻔하다. 그런데 지난 경험 속에서 이 뻔한 말이 실은 얼마나 도달하기 어려운 ‘구원의 상태’인지를 이제는 안다. 여전히 루쉰의 감각,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성실히 분투하되, 동시에 내 성실함이 나를 갉아먹는 자발적 착취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계하는 감각이 필요하다. 나는 그것을 ‘정치적 양생’이라 부르기로 했다.
443일.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을 박탈하고 사법 판단을 받도록 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윤 전 대통령은 ‘법기술’을 총동원해 수사와 재판에 어깃장을 놓았고, 이를 둘러싼 수사·사법기관의 대처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12·3 불법계엄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검찰과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사회적 혼란은 계속됐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 표결을 거친 끝에 2024년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칩거하며 소환조사에 불응했고,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막았다. 그러다 공수처가 2차 체포를 시도한 지난해 1월15일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됐고 같은 달 19일 구속됐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그날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벌였다. 법원이 두 차례나 구속 연장을 불허하자 검찰은 구속 일주일 만인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 수사를 두고 수사 기관끼리 경쟁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권 없는 기관이 벌인 위법 수사’라고 반발하는 빌미가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고 구속기간도 넘겨 기소했다며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했다. 결국 법원은 지난해 3월7일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구속을 취소했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는 수사팀 반발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풀려났다.
헌재가 지난해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뒤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불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은 꼬박꼬박 법정에 나왔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들이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의 1·2차 공판 때는 ‘지하로 출석하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법원이 받아주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해 6월 수사를 개시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첫 소환조사부터 윤 전 대통령 측과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우여곡절 끝에 윤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특검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약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됐다.
재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갑자기 건강 악화를 이유로 16차례 연속으로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재판은 3개월간 피고인석을 비워둔 채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이 기간 동안 열린 보석심문에는 출석하면서 ‘내란 혐의 피고인이 재판에 선택적으로 출석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일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해 10월30일 재판부터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직접 신문하며 ‘핵심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려고 했는데,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특검과 증인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반박하는 등 조급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공판은 274일간 총 43차례 열렸고 증인 61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 막바지에 윤 전 대통령 사건과 병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출석한 이들까지 더하면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물 160여명이 증언대에 섰다. 증거자료만 10만쪽을 넘길 정도로 기록도 방대했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은 이날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로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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