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사설] 대통령의 다주택자 규제 언급, 정책과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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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3 11: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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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에도 다주택자 특혜 축소 의지가 담긴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에 구애됨 없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제는 정교하고 합리적인 정책과 조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서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포함해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부터 설 연휴 기간 올린 부동산·다주택 관련 게시글은 4건에 달한다. 지난 13일엔 연이어 2건의 글을 올리며 “다주택자가 버텨서 성공하는 것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의 실패”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갈수록 강해지고 그에 맞춰 정부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상호금융권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 등을 점검한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실거주 1주택자’가 아닌 투자 목적의 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세제 감면 축소에서 대출 규제로 확대되는 셈이다.
하지만 선의로 추진된 정책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전방위적인 규제에도 투기세력은 잠시 숨죽였을 뿐 ‘버티면 된다’는 경험칙을 강화해왔다. ‘악재’를 ‘호재’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과가 그랬다.
부동산 투기와의 승부는 정책의 정밀성과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다. 정부는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최대한 살피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시장과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정책은 신속한 입법으로 제도화시켜,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대통령의 메시지만으로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사라질 수 없다.
“선한걸 할 거냐, 도파민(자극적인 프로그램)을 할 거냐 하는 고민에서 이번에도 첫 번째를 선택하게 됐어요. 시청률은 미진하지만 프로그램에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지난 1일 첫 방송 된 MBC 예능 <마니또 클럽>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상대방에게 선물을 전하는 ‘마니또’ 게임을 재해석한 것으로, 큰 갈등구조가 없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김태호 PD는 자극적인 예능이 넘치는 시대, 이례적으로 ‘선물’과 ‘우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김 PD는 지난 20일 마포구에 위치한 자신의 제작사 TEO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니또 클럽>에 대해 “도파민이 아닌 공감대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서바이벌 등 예능에도 잘되는 장르나 요소들이 있지만, 그걸 떠나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돌진해 봤다”고도 했다. <마니또 클럽>은 <마이 네임 이즈 가브리엘>, <캐나다 체크인>에 이은 김태호PD표 ‘착한 예능’이다.
그는 프로그램의 출발점은 지난해 여름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제니와 나눈 대화였다고 했다. 김 PD는 “제니가 ‘연말에 시청자에게 선물이 될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했다”며 “‘선물’이라는 단어에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소소한 교환에서 출발해 출연진의 마음을 모아 다른 이에게 전하는 형식을 구상했다”고 덧붙였다.
프로그램의 핵심은 출연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선물을 고르고 전하는 방식에 있다. 방송인 이수지는 산타클로스 분장을 하고 제니에게 향하고, 방송인 추성훈은 노홍철에게 함께 일본 여행을 가자고 제안한다. 덱스는 주변인을 이용해 정체를 숨기고 선물을 전달하는 데 성공한다. 그 과정에서 ‘빵 터지는’ 재미는 찾기 어렵지만, 잔잔한 감동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요즘 ‘선물’을 준다고 하면 카카오톡에 있는 선물하기 기능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축하 메시지도 다 쓰여 있어서 세 번만 누르면 선물을 줄 수 있죠. 하지만 챙기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더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 싶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누군가를 생각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가격보다 얼마나 생각했는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총 12화로 방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옴니버스식으로 구성돼 총 3기에 걸쳐 출연자가 바뀐다. 1기로는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공한 제니, 방송인 이수지, 추성훈 등이 출연했고 2기 출연진으로는 배우 고윤정, 정해인, 방송인 박명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 3기에는 차태현, 박보영, 황광희 등이 출연한다. 기수별로 3~4회차 정도의 분량이다.
“방송사와 기획안 논의를 하는데 ‘출연이 어려운 사람들이 섭외됐으면 12화까지 내야지 왜 적게하냐’고 하더라고요. 방송 포맷상 같은 출연자들이 선물을 주고받는 게 반복되는 게 어려울뿐더러, 출연진들끼리 진행하는 마니또 보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크릿 마니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시크릿 마니또를 세 번 하자는 생각으로 세 기수를 꾸린 거죠.”
김 PD는 옴니버스식 연출의 효과로 ‘새로운 케미스트리의 발견’을 꼽았다. 김 PD는 “방송 출연으로 인연이 끝나는 게 아니라, 출연 기수가 일종의 소모임처럼 잘 뿌리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며 “3월 중 기수 중 일부가 모인다는 소식을 전해줘서 카메라를 들고 가기로 했다. 이게 후속 방송이 될지 어떨지는 시청자들의 피드백에 달린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화려한 라인업에 비해 시청률은 부진하다. 첫 회 전국 시청률 2.1%로 시작한 방송은 3회 1.3%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김 PD는 “제작자인 우리가 부족했나 하는 생각을 크게 하고 있다”면서도 “다행히 2기와 3기가 있기 때문에 최저점에서 올라갈 일만 남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김 PD는 “2기에서는 정해인씨가 진심으로 몰입하는 모습이 놀라웠다. 고윤정씨는 생각보다 털털한 성격에 박명수씨와 투샷이 정말 재미있었다. 기존 예능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볼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3기 출연자들에 대해서는 “박보영씨나 차태현씨의 경우 원래 알고 지내던 사이었지만, 섭외 사실을 비밀로 한 채 만나게 한 것”이라며 “이들의 관계성이 시크릿 마니또에서 빛을 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소한 이제 끝물인 콘텐츠는 하지 말자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조금은 앞서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콘텐츠를 만드니, 앞으로도 저희 프로그램을 눈여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자사 기술을 자국민 감시나 ‘완전 자율 살상무기’(AWS)에 활용하지 말라고 요구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을 중국과 같은 적대국 기업에 적용하는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AI를 활용한 전투와 무기 개발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데 반해 국제적 규범은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사안은 AI 전쟁의 안전·윤리 원칙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AI 윤리 규정 준수를 요구한 앤트로픽이 ‘워크(woke·정치적 올바름을 비꼬는 말) AI’를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 회사를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되면 미 국방부와 거래하는 모든 계약·공급 업체는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 국방부에 인증해야 한다.
미 국방부와 앤트로픽의 갈등은 지난 1월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작전을 수행할 당시 클로드를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현재 세계 여러 국가는 경쟁적으로 AI를 군의 기존 무기체계와 작전 지휘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 국방부는 지난해 구글, 오픈AI, 앤트로픽, xAI 등과 수억달러에 달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단순 지시 수행에 머무는 AI가 아니라 자율적 판단과 임무 수행이 가능한 AI 무기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클로드는 현재 미 국방부가 기밀 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승인해 준 유일한 거대언어모델(LLM)이다. 안보 분야에 강점을 가진 앤트로픽은 미 국방부 주요 거래업체인 AI 기반 데이터 분석 기업 팔란티어와 일찌감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다만 평소 ‘안전하고 윤리적인 AI’를 표방해온 앤트로픽은 자사 모델이 AWS 개발이나 폭력적인 군사 작전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엄격한 지침을 유지해왔다.
이는 전쟁에서 AI를 활용할 경우 법·윤리·안보적 측면에서 중대한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등 세계 각국은 LLM을 지휘 체계에 통합한 ‘킬러 로봇 편대’를 개발하고 있다. 해당 무기는 스스로 작전을 수립하고 수행할 수 있어, 인간이 지정해 준 경로에 따라 공격하는 기존 AI 무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또한 AI는 인간이 남긴 방대한 과거 기록을 학습한 모델인 만큼 인간이 가진 ‘인지적 편향’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미 스탠퍼드대가 챗GPT, 클로드 등 LLM에 전략적 판단을 요구하는 전쟁 시뮬레이션 실험을 한 결과 거의 모든 AI 모델이 무차별적으로 화력을 사용하고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하는 등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경향을 나타냈다.
유엔 전문가 그룹은 “AI는 훈련 과정에서 편견을 습득하기 때문에 목표물을 판단하는 기준에 성별, 나이, 인종 등의 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유엔은 인간의 통제나 감독 없이 작동하는 AWS 시스템을 막기 위해 2026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AI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등 강대국들은 이에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미 국방부는 이 같은 우려에 대해 “AI가 인간의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현실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그 영역은 조금씩 모호해지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미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너무 서둘러 AI를 방어체계의 핵심 요소로 편입시키려 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 국방부와 앤트로픽의 이번 갈등이 어떻게 결론 나느냐는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앤트로픽이 윤리적 요구를 일부라도 관철하는 데 성공한다면 구글·오픈AI 등 다른 AI 기업들도 비슷한 지침 이행을 국방부에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업체로 지정하고 윤리 지침이 없는 AI 업체에 계약을 넘긴다면 AI 전쟁 시대에서 윤리가 들어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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