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법원이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행정, 사법 권한을 침해한다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하며 “우리 헌법은 비상계엄을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 사법 권한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목적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면 비록 헌법이 정하는 권한 행사라 하더라도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군·경 지휘부 8명에 대한 내란 혐의 선고 공판을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쇼트트랙 선수단에 “정부는 우리 선수들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훈련하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 여자 1500m 김길리 선수의 금메달과 최민정 선수의 은메달 획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쇼트트랙 남자 5,000m 계주 은메달을 거머쥔 황대헌, 이정민, 이준서, 임종언, 신동민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며 “여자 계주 메달에 이어 남자 계주도 메달을 추가하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김길리 선수는 이번 올림픽에서 자그마치 세 개의 메달을 기록하며 또다시 시상대 가장 높은 자리에 섰다”며 “올림픽 첫 출전에서 이뤄낸 놀라운 성취”라고 밝혔다.
이번 은메달로 국내 선수 등 최다 메달리스트가 된 최민정 선수에게는 “매 대회마다 흔들림 없는 기량과 불굴의 투지로 대표팀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온 그의 여정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축하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자신 있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선수들이) 앞으로도 부상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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