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인천경찰청 고위 간부 2명이 직위해제됐다.
인천경찰청은 19일 신종묵 인천 남동서장(경무관)과 전창훈 인천경찰청 홍보담당관(총경)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신 남동서장은 불법 계엄 당시 경찰청 경비과장, 전 홍보담당관은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과장을 맡았다.
인천경찰청은 공석이 된 남동서장의 직무대행은 남동서 이철호 경무과장, 인천경찰청 홍보담당관은 양광모 총경이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2일 발표한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은 89명이며, 이 중 경찰은 28명으로 집계됐다.
수원지검은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공소기각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사유는 법리 오해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12일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2심 재판 중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한 혐의 등으로 2024년 7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등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대북송금을 제3자 뇌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를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가 제기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과 특가법 뇌물 사건에서 북한에 돈을 지급한 행위는 중첩되지만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가 상이하며 처벌 주체도 달라 각각 독립적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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