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달여 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란과의 협상 결렬 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CBS 방송은 15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미국과 이란 사이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국 군·정보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내부적으로 이스라엘의 이란 타격을 지원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도 CBS는 보도했다. 미국 측의 논의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실시될 경우 공중 급유 제공, 주변국 영공 통과 허가 확보 등 미국의 지원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복수의 미 당국자는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이란 핵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전달했다며 “(미·이란이) 합의한다면 핵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이란의 대리 세력 등을 포함해 중요한 요소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지난달 중동에 파견한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 더해 제럴드 R. 포드 항모를 역내 추가 배치하는 등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일 오만에서 핵 협상을 재개한 미국과 이란은 오는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핵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계엄 선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어마어마하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에서 높은 형량을 규정하는 범죄는 대부분 살인 등 특정 결과를 낳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내란죄는 특이하게도 위험을 일으킬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한다”며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며 “계엄 선포와 군경의 활동으로 인해 군경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순간적 판단을 잘못해 구속됐고, 가족들이 고통받았다. 무난하게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던 공직자들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고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이라며 “일반적 양형사유를 참작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다수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했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을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의 가자지구 담당 고위 대표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무장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평화위 가자지구 담당 고위대표가 최근 하마스의 실권자인 칼릴 알하야 수석 협상대표와 직접 회담을 갖고 가자지구 휴전 2단계 이행의 핵심 쟁점인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알하야 대표는 이 회담에서 무장해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고 NYT는 전했다.
믈라데노프는 유엔 중동특사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에서 가자 담당 고위 대표로 임명돼 가자지구 전후 재건과 통치에 관한 핵심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NYT는 평화위 소식통을 인용, 평화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비무장화 계획을 마무리 짓고 있으며, 하마스가 초기에는 일부 소형 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평화위 초안에 따르면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단계적 군축으로 이뤄질 것이며, 완료에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서 휴전 2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휴전 2단계는 하마스 무장해제, 이스라엘군 철수, 가자지구 보안을 담당할 국제안정화군(ISF) 배치, 가자지구 재건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휴전 2단계로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먼저 무장해제돼야 하고, 그 후 가자지구가 비무장화돼야 한다”하마스가 여전히 6만정의 칼라시니코프 소총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내각의 요시 푹스 사무총장은 하마스가 무장해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에게 무장투쟁은 조직의 핵심 이념으로, 무장해제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조직 내부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주제다. 때문에 하마스 지도부는 무장해제 여부에 대해 공개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마스 정치국장 칼레드 마샬은 지난 8일 알자지라가 개최한 포럼에서 “저항은 점령하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라며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5~10년의 장기 휴전 기간 무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평화위는 19일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휴전 2단계 이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연합(EU) 회원국 4국이 첫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이날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가자지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보장받기 위해 옵서버로 참여할 것”이라며 “옵서버 참여가 균형 잡힌 해법이며 헌법적 제약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평화위 규정이 헌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참여를 보류했다.
이 외에 루마니아·그리스·키프로스 등이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EU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와 불가리아는 평화위에 정식으로 참여한다.
교황청은 평화위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이날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면담한 뒤 “교황청은 가자 평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탈리아의 옵서버 자격 참여에 대해 “당혹스럽게 하는 점들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족식을 가진 평화위는 유엔을 대체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서방 주요국이 불참 의사를 밝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대거 동참하면서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합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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