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시40분 자신의 엑스에 “(장 대표가) 청와대에 오시면 조용히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묻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자신의 SNS 다주택자 관련 메시지에 대한 여야 공방을 담은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부터 팔라”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는 주택 6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맞받았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수단”이라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 금융, 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 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란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며 국민 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겨뤄 국민으로부터 나라 살림을 맡을 권력을 위임받는 것”이라며 “정치에서는 이해관계와 의견 조정을 위한 숙의를 하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되 소수 독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논쟁의 출발점은 언제나 진실(팩트)과 합리성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폐해가 큰 다주택에 대한 특혜의 부당함과 특혜 폐지는 물론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모를 리 없는 국민의힘이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다주택 억제정책에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시비에 가까운 비난을 하니 참으로 안타깝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오후 9시 상·하원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의회 합동 회의에서 국정연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설은 2시간 가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황금시간대에 미 전역에 생중계되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자신의 국정 기조와 정책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4일에도 의회 연설을 한 바 있지만, 이는 공식 국정연설은 아니었다.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는 통상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의회 연설을 하고, 집권 2∼4년 차에 국정연설을 한다.
이번 국정연설은 미네소타에서 이민단속 요원의 총격으로 민간인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이민정책 개혁안을 둘러싼 양당 갈등이 이어지며 국토안보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지)이 지속되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다.
뉴욕타임스와 의회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정연설에 아예 참석하지 않거나 연설 도중 퇴장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디나 티투스(네바다), 시드니 캠라거-도브(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국정연설에 불참할 예정이라고 대변인 등을 통해 밝혔다. 재러드 허프만(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연설 도중 퇴장할 의사를 밝히며 “내게 유일한 질문은 그의 역겨운 발언 중 어떤 대목이 나를 자리에서 일어나게 할 것이냐다”라고 말했다.
상당수 의원은 연설을 보이콧하고 의사당 근처 내셔널몰에서 열리는 ‘국민의 국정연설’ 집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 집회는 좌파 운동단체 무브온과 진보 성향 미디어 기업인 메이다스터치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의료 정책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 트럼프 행정부의 표적이 된 이민자들과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크리스 머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 “그는 40가지 다양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민주당원을 모욕할 것이며 자신의 부패를 덮으려 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집회 참석 의사를 밝혔다.
크리스 반 홀렌(메릴랜드), 에드워드 J. 마키(메사추세츠), 티나 스미스(미네소타) 상원의원과 베카 발린트(버몬트), 그렉 카사르(텍사스), 프라밀라 자야팔(워싱턴), 델리아 라미레즈(일리노이) 하원의원 등도 국정연설 대신 집회 참석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의회 지도부 일원인 하킴 제프리스(뉴욕) 하원 원내대표는 현재로선 국정연설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그러면서 의원들에게 연설 내내 침묵을 지키거나 아예 불참할 것을 권고한 상태다. 본회의장에서 노골적인 연설 방해 행위로 논란이 되기보다는 불참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의 그웬 무어(위스콘신), 제니퍼 웩스턴(버지니아) 하원의원 등은 국정연설에 참석하되 건강보험 위기를 겪고 있는 일반 국민 등을 방청석에 초청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의 뜻을 표할 예정이다.
마포구에 소각장을 신설하려던 서울시의 계획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면서 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기존 자원회수시설(소각장) 현대화를 통한 생활폐기물 처리용량 확대가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강남·노원·마포·양천 등 4곳에 설치된 소각장 가운데 우선 강남과 노원의 처리 용량 증설을 계획 중이다.
이들 4곳 소각장의 일일 처리 용량은 총 2850t(강남 900t, 노원 800t, 마포 750t , 양천 400t)이다. 시설 대부분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어진 탓에 실제 일일 처리 용량은 약 2016t이다. 서울에서 하루에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2905t 중 69.4%만 공공 소각장에서 처리된다. 소각장별 가동률을 보면 강남·양천의 경우 80%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마포 75%, 노원 65% 내외다.
시는 2033년까지 소각장 현대화를 통해 관내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100%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4곳의 소각장 중 가장 규모가 큰 강남 소각장의 현대화 계획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왔다.
시는 지난 1월28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재의 시설을 철거한 후 1150t 규모의 시설을 새로 지어 결과적으로 250t을 증설하는 안이다. 법률상 설치해야하는 주민편의시설 외에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2안은 현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공사 기간 중 강남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250t 규모의 소각장을 별도로 건설하는 안이다. 두 안 모두 결과적으로 250t이 증설된다.
다만, 두 방안 모두 인근 지역 주민의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소각장 건너편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특히 주민설명회에서 반대 의견을 강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관계자는 “인근 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증설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새로 지을 경우 소각장 위치가 전보다 가까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주민 사이에 있다”고 말했다.
노원 소각장 가동률은 4곳 중에서 가장 낮다. 노후화 문제도 있지만 동대문 등 처리 권역에 속한 5개 자치구의 배출량 자체가 적어서다. 다른 자치구 쓰레기를 이곳에 들여오려면 공동이용협약을 새로 맺어야 한다. 시는 기존 시설을 지하화하면서 200t 수준의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 증설 과정에서 공동이용협약도 새로 맺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기본계획은 오는 10월 중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원칙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해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기존 부지나 인접 지역에 기존 용량의 30% 이하 범위에서 증설할 경우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현대화 방안을 두고 시가 가장 고심하는 곳은 1년 넘게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는 마포 소각장이다. 법원은 지난 12일 항소심 선고에서 마포구 주민의 손을 들어주며 “적법한 입지선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입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1·2심에서 모두 패해 기존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30% 증설 혹은 증설 없이 현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설 계획을 바꿔야 한다면 (법원 판단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기보다 현재 입지에서 용량을 30% 이내로 증설하거나 증설 없이 현대화하는 방안을 택하는 방안 등을 두루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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