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피고인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지 443일 만이다. 그동안 시민들은 광장에서 밤을 새웠고 거리에서 외쳤으며 뉴스 알림을 끄지 못한 채 일상을 버텼다. 특별할 것 없는 보통의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견뎌낸 시간이 이날에 닿았다.
김태성씨(53)는 12·3 내란 이후 열한 살 딸과 함께 집회에 나갔다. 그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과 해병대 사관 동기다. 한 청년의 죽음을 대통령이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지켜보며 김씨는 이미 “윤 정권 붕괴의 조짐을 느꼈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많은 생명이 사라져갈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된 정권이라는 게 드러난 거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무엇이 공정이고 상식이었나요.” 그에게 불법계엄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누적된 균열의 끝에서 터져나온 결과였다. 이번 선고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어야 했다. 김씨는 “윤석열 한 명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는 박정훈 단장의 말이 생각났다”며 “더 이상 선량한 사람이 죽지 않도록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성씨(51)는 12·3 내란 당일 국회로 달려갔다. 그에게 불법계엄 선포는 “이태원 참사의 연장선”이었다. “국민을 지킬 의지가 없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 참사가 벌어졌고 결국 내란까지 이어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참사로 조카 수정이를 잃은 그는 국회로 헬기가 오고 군인들이 들이닥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이 내란이 성공하면 우리 아이들의 참사는 땅속 깊이 묻혀버린다고 생각했어요.” 김씨와 다른 유족들은 국회 앞과 광장에서 자리를 지켰다. 그렇게 443일이 흘렀다. 김씨는 “아쉬움은 있지만 내란이 인정된 것은 다행”이라며 “나라를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의 시간을 무용지물로 만든 행위에 대해선 합당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 농민 김후주씨(38)는 443일 중 지난해 4월4일을 가장 기억에 남는 날로 꼽았다. 헌법재판소 근처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소식을 들으면서도 “불안한 맘을 떨칠 수 없었다”고 했다. ‘내란성 불면증’을 겪었고, 내란 우두머리 선고날까지도 불안했다. 김씨는 “이제야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민주주의의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계속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죄”라며 “항소심에서는 더 엄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란범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도 했다.
사한월씨(30)는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모였던 사람들을 떠올렸다. 조선업 노동자이자 성소수자인 그에게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안전한 세상”이었다. 내란 이후 광장은 그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공간이었다. “행동함으로써 지켜낸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선 제대로 된 단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재판부가 내란이 치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대목은 의문이 남고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도 “그럼에도 민주주의 전복 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내란은 실패했고, 그 우두머리에 대한 첫 선고가 내려졌다. 이제 한국 민주주의는 어디로 향할까. 12·3 내란 당시 국회로 달려갔고 여러 투쟁 현장에서 연대해온 진아씨(36)는 이번 판결이 “행동하는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운 밤을 함께 지새며 목소리를 높였던 시민들의 얼굴을 그는 또렷이 기억했다. “우리는 피로 쓴 민주주의가 아니라 빛으로 지킨 민주주의를 만들었잖아요. 과거 계엄을 했던 권력자들이 너무 쉽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빛의 혁명을 이뤄낸 시민들을 아름다운 역사로 남기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서 다시는 내란 시도가 있어선 안 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내란 수괴에 대한 엄벌은 역사의 당연한 귀결”이라면서도 “항소심에서 추가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법원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는) 헌법을 유린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의 대의기관을 짓밟으려 한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결론”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오늘 선고는 헌법과 법률, 엄정한 증거에 비춰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을 군을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내란’으로 명확히 판단한 점에 주목했다. 경실련은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렸더라도 헌법기관의 권한을 마비시키려는 실력 행사는 내란죄에 해당함을 분명히 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재판부가 ‘초범’, ‘고령’, ‘물리력 자제’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한 점과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서는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초범·고령 등을 이유로 내란의 치밀성과 중대성이 축소된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이러한 판단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충분히 인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특별검사의 보강 수사와 항소를 촉구했다.
48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시민개헌넷)’도 이날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관대한 양형과 일부 무죄 판단은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며 “권력 남용을 구조적으로 막지 못하는 현행 헌법의 한계를 드러낸 판결”이라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오늘의 무기징역 선고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내란을 기획·동조·비호한 세력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권력이 등장하지 않도록 사회적·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인 서울환경연합이 쿠팡 등 쇼핑 플랫폼을 통한 물품 배송에서 과대포장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연합이 지난달 14일부터 지난 18일까지 36일간 시민들로부터 과대포장 제보를 받은 결과, 총 29건의 과대포장 사례가 확인됐으며 이 중 26건(90%)이 쿠팡 계열 서비스 사례였다고 밝혔다. 쿠팡 외에도 이마트 새벽 배송, 올리브영 등에서도 과대포장 사례가 발견됐다.
과대포장 유형(중복 응답 가능)으로는 ‘상품 크기에 비해 상자가 지나치게 큰 경우’가 22건(76%)으로 가장 많았다. ‘동시에 주문한 동일 제품 여러 개가 각각 개별 상자로 배송된 경우’도 9건(31%), ‘완충재가 과도하게 사용된 경우’도 6건(20%) 있었다.
여러 유형이 동시에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 대파, 밀가루 등 식료품 7개를 주문했는데 택배 상자 4개로 나누어 개별 완충재와 함께 배송된 경우도 제보됐다. 상품을 상품보다 수 배 큰 상자에 넣는 바람에 과도하게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도 나타났다.
시민들은 설문조사에서 “현대인의 삶에서 인터넷 쇼핑은 불가피하다. 1차적 잘못은 플랫폼 기업에 있다고 생각한다” “쓰레기를 줄일 방법이 있음에도 속도와 효율만 추구하는 기업이 비윤리적이고 반환경적인 생활 문화를 강요한다” “환경 문제도 있지만 뜯고 버리는 수고로움도 불편하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
제품 배송에 사용되는 포장재들은 대부분이 일회용이다.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하고 택배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수송에 쓰이는 일회용품 문제도 심각해졌다. 지난해 총 택배 물량은 약 59억6000만건으로 조사됐다. 1인당 한 해 115개가량의 택배를 주고받은 셈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택배 과대포장을 막기 위한 규제를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022년 4월 공포된 ‘제품의 포장재질·방법에 관한 기준 등의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제품을 소비자에게 수송하기 위한 일회용 포장은 포장공간 비율이 50% 이하이고 포장횟수는 1차례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규제는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4년 4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다시 2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계도기간은 오는 4월 끝난다.
서울환경연합은 “과대포장 단속 규제가 발표된 지 4년이 지났지만 현장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과 가이드라인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단속 절차와 집행 체계에 대한 준비 역시 미흡한 상황”이라며 “택배 포장재 문제에 대한 실질적 감량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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