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동칼럼]휴대전화 없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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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3 02:0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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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휴대전화가 필수품을 넘어 ‘신체의 일부’가 된 지 오래다. 몸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종일 들여다보고 있으니 적당한 표현이다. 그러나 어떤 신체 부위도 내내 우리의 시선을 묶어두진 못하니, ‘신체의 일부’라는 표현도 부족해 보인다. 휴대전화는 우리의 삶 속으로 푹 들어와 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은 물론, 오락과 취미, 공부와 업무 등 온갖 일상, 여러 가지 일과 놀이가 모두 휴대전화와 함께한다. 뉴스를 보고 음악을 들으며 일정을 챙기는 것은 물론 자신의 건강상태까지 꼼꼼하게 점검해준다.
어린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어린이가 자기 휴대전화를 갖게 된 것은 초등학교에 진학한 다음이겠지만, 부모가 틀어주는 동영상을 보며 휴대전화에 눈을 맞추는 것은 거의 태어나자마자, 유아차에 앉기 시작할 때부터였을 거다. 그래서 문제다.
어린이·청소년은 배우고 익힐 것들이 많다. 문해력과 수리력을 기르는 교육활동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친구를 사귀고 뛰어노는 일에도 열심이어야 한다. 평생의 반려가 될 악기 하나쯤은 다루고, 운동도 하나쯤은 익히는 게 좋다. 그러나 휴대전화의 세계에 빠지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해진다.
휴대전화 속의 세계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왜곡된 경우가 많다. 휴대전화 속에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교양과 상식이 넓게 자리한 세상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사람을 도구로 만들고 누구든 쉽게 깔보고 함부로 대하는 이상한 세상도 차고 넘친다. 얼마 전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를 원숭이로 그린 동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린 것처럼 극단적 인종혐오와 상대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든지 아랑곳하지 않는 비정함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 성장기의 어린이·청소년의 경우에는 늘 휴대전화만 끼고 살지 않도록 어른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
학교는 어떨까?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그저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지닌 교사라도 휴대전화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는 학생 앞에서 가르친다는 것은 그저 헛수고에 불과하다. 그러니 어린이·청소년이 휴대전화에만 몰두하게 방치할 수는 없다. 휴대전화의 세계에서 벗어나 진짜 사람들의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와야 한다. 휴대전화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도록 휴대전화에 대한 교육과 안내, 때론 금지도 필요하다.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가 청소년의 SNS 금지,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금지 등을 제도화해 휴대전화와 관련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은 성찰이 바탕이다. 마침 우리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원칙을 마련했다. 3월부터 시행하는 이 법률 제20조의 5(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는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연한 원칙을 이제라도 확인한 거다.
일단 수업시간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은 어떻게 하나? 수업시간이 아니니 맘대로 쓸 수 있어야 하나? 아니면 학교에서는 아예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하나? 학부모가 학교에 간 자녀들과 소통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
‘초중등교육법’은 여러 민감한 문제를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슬쩍 피해가고 있다. 이러면 일선 현장에는 혼란이 생긴다. 학칙을 만들어서 휴대전화를 규제하라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면 곤란하다. 잘못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엉뚱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때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교육감이다.
시민이 선출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데다, 광역자치단체마다 한 명씩 뽑으니 시도지사만큼의 대표성도 갖고 있다. 이런 사람이 앞장서서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문제를 풀어주면 각급 학교의 혼란은 막을 수 있다.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청이 마련한 ‘표준 학칙’에 따라 일관된 기준을 갖고 움직이면 된다.
곧 지방선거다. 이번 선거에 나서는 교육감 후보들은 어린이·청소년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 휴대전화 없는 학교를 상상해보자. 학교는 오로지 공부와 친구들과 노는 일에만 열심이어야 한다는 교육철학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지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보자. 정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일관된 행정을 펼치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무효가 된 상호관세 대신 새로운 품목관세를 발표하거나 기존 관세율을 상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들은 커지는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2일 통상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수출업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적인 관세 조치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파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더 큰 악재”라며 “지난해 ‘관세 정국’이 시작되면서 가동에 들어간 비상 대책 수립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다각도로 대응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위법 판결이 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상호관세 외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4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간) 부과한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는 미국이 심각한 대규모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 당국의 사전 조사 없이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무역법 122조의 경우 최대 150일간 부과할 수 있고,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공화당이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 역시 관세 부과에는 부정적이라 연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의회가 연장해주지 않아도 행정부가 다시 재포고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법적으로 허용되는 새 관세율”로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유력하다. 불공정 무역 관행이 있으면 부과하는 무역법 301조는 관세율 상한은 없지만 미 무역대표부(USTR)의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중국과 유럽연합(EU)·프랑스에 부과한 바 있다. 당시 USTR 조사 개시부터 실제 부과까지는 약 6~12개월이 걸렸다.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면 122조에 따른 관세 부과 기간(150일)과 대략 맞아 떨어지게 된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기존 품목관세를 올리거나 새로운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 조항에 따라 미국은 현재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등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부과 기간이나 세율에 상한은 없지만 부과 전 상무부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 개시부터 부과까지 최대 375일의 법정 시한이 규정돼 있지만, 기존에 부과 중인 품목의 세율을 올릴 가능성도 있다.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의 경우 현재 1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지난해 조사를 개시한 반도체나 의약품 등 품목은 올해 안에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최근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고, 미국 기업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제 관세 부과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빅테크들의 부담도 가중되기 때문에 미국 정부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사문화됐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법 338조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관세법 338조는 외국의 차별적 행위가 있을 때 사전 조사 없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시간 순으로 보면 무역확장법 232조의 확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개시와 후속 조치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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