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국방부, 육사 출신이 맡던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에게 넘긴다…문민통제 강화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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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2 23:59 조회47회 댓글0건본문
17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내 요직으로 꼽히는 인사기획관리과장은 현역 군인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 맡게 된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통해 인사기획관리과장 보임 규정을 기존 영관급 장교에서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 등 일반 공무원으로 바꿨다. 인사기획관리과장은 통상 군 인사정책과 계획의 수립, 종합, 조정 업무를 담당해 왔다.
다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성급 장교에 대한 인사 업무는 맡지 않게 된다. 장성급 장교와 2급 이상 군무원 인사 등 군 내 주요 인사 업무는 군인사운영팀이 전담할 전망이다. 인사복지실 산하에 군인사운영팀을 신설해 기존 인사기획관리과가 수행하던 장성급 장교 인사 업무를 이관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인사운영팀장은 장성급 장교의 인사정책 및 계획의 수립과 이들의 제청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제청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아울러 국방부 및 국방부 직할부대와 기관, 장성급 장교 인사 운영·관리와 2급 이상 군무원의 채용계획 수립·조정 및 시행 등의 업무를 맡는다. 군인사운영팀장에도 일반 공무원이 임명될 예정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팀장직에는 서기관급 공무원이 맡을 전망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국방정책실 산하 ‘국제협력과’의 부서명을 ‘국제평화협력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후 문민통제 강화 차원에서 4성 장군보다 낮게 책정된 국방부 차관의 서열을 장관 다음인 2위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그간 현역 혹은 예비역 장성이 맡던 국방부 인사기획관에도 최초로 공무원을 임명했다.
행정통합이 가시화된 광주와 전남에서 현직 시장과 도지사, 교육감이 시도 경계를 넘나드는 ‘광폭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심 청취와 설득이 명분이지만, 첫 통합단체장 선거를 겨냥한 행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22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행정통합 민심을 청취하겠다’며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을 찾았다. 지난 20일 동구 아시아문화전당(ACC)에서 자신의 지역 문화정책 구상을 밝힌 지 이틀 만이다.
설을 앞두고는 이틀 연속 광주의 전통시장 여러 곳을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 15일 광주 양동시장에서 광주시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했고, 하루 전에는 광주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을 찾았다. 지난 14일에는 KTX 호남선 최대 역인 광주송정역에서 귀성객들을 직접 맞이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오는 26일에도 광주 동구청에서 ‘광주 자치구 초청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전남 여러 곳을 순회 방문하고 있다. 강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 전남도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겠다”며 지난달 말부터 ‘도민과의 상생 토크’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광주와 인접한 장성군에서 시작된 상생 토크는 최근까지 여수시와 영광군, 함평군, 나주시, 고흥군 등 전남지역 6개 시군에서 개최됐다. 상생 토크에는 강 시장과 시 국장급 공무원들도 참석했다.
상생 토크에서는 해당 지역 발전에 대한 방안이 주로 제시되고 있다. 강 시장은 지난 12일 고흥군에서 열린 상생 토크에서 특별법 특례조항에 ‘항공우주산업 육성’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흥에는 나로우주센터가 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최근 잇따라 전남 지역을 찾아 ‘광주·전남 통합 행정·교육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감도 광주시와 전남도를 통합해 한 명만 선출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10일 함평군을 시작으로 12일 나주시, 20일 여수시에서 ‘광주·전남 통합 행정·교육 설명회’를 열었다.
김 지사와 강 시장, 이 교육감 모두 통합 지자체 출범 후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다. 지역 정계에서는 “김 지사와 강 시장, 이 교육감은 모두 상대적으로 열세 지역을 ‘통합 설명회’라는 명분으로 찾고 있다”며 “현직의 이점을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청회는 통합 이후 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라며 “우리는 행정통합 공청회가 선거운동장이 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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