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인구 2만 무주군, 전 주민에 연 80만원···기본소득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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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2 23:47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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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전북 무주군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지급 사업을 시행한다.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무주군은 군비 등 자체 예산으로 주민 1인당 연 80만원을 지급하는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2월 2일 기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다. 소득·자산·직업과 관계없이 지원한다. 재원은 무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기존 거주자는 다음 달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뒤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2월 3일 이후 전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전입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90일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 지원 없이 군 예산으로 추진된다. 앞서 경기도가 시행한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로 대상을 제한했고, 정부가 10개 군에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 매칭 방식이다.
무주군은 사업 시행에 앞서 4개월간 주민 설문조사와 기본소득위원회·군의회 협의를 진행했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도 마쳤다.
올해 1월 기준 무주군 인구는 2만2777명이다. 전 주민에게 연 80만원을 지급하면 연간 약 18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군은 추산했다.
오해동 무주군 기획조정실장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에 맞서는 정책 실험”이라며 “군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을 규탄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22일 잇따라 열렸다.
흥사단독도수호본부, 독도향우회 등 독도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의 날’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이 명명백백한데 일본이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규탄 발언과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다케시마의 날’은 1905년 2월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을 기념해 시마네현의회가 2005년 제정했다. 우리 정부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것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등 항의했다.
경북 칠곡군이 20년 넘게 방치된 아파트 철거에 착수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방치 건축물을 직접 정비해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사례다.
칠곡군은 공사 중단 후 장기간 방치된 북삼 JK아파트를 직권 철거 방식으로 정비한다고 22일 밝혔다.
철거에는 해체 공사비 등을 포함해 약 3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사업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된다. 칠곡군은 다음달 17일 기공식을 열고 철거 공사에 들어가 오는 7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JK아파트는 2000년 사업 승인을 받아 지상 15층, 247세대 규모로 추진됐으나 2003년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정률 약 60% 상태로 남았다. 이후 장기간 방치되면서 안전 문제와 도시 경관 저해 등의 이유로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당 건축물은 북삼읍 중심부에 위치해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이 일대에는 아파트 1300여세대와 빌라 450세대가 있으며 북삼중학교도 가까운 거리에 있다.
조미영 숭오대동아파트 이장은 “아파트 바로 옆에 방치된 건물이 있다 보니 밤에는 주민들이 공원 쪽으로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웠다”며 “철거가 추진되면서 주변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칠곡군은 철거 후 해당 부지에 18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북삼읍은 주거지역과 상가가 밀집해 있으나 공영주차장이 부족해 주차 공간 확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칠곡군은 장기간 방치 건축물은 인구 감소와 개발 여건 등의 영향으로 민간 차원의 정비가 이뤄지지 못한 채 남는 경우가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 “JK아파트는 장기간 방치로 주민 불편이 제기돼 왔던 곳”이라며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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