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한 오스트리아 등반가가 알프스 산행 중 정상 인근에서 탈진한 여자친구를 남겨둔 채 홀로 하산했다가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면서 산악계에서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번 재판이 비상업적 동행 등반에서 숙련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가르는 중대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더타임스와 BBC 등에 따르면 베테랑 산악인 토마스 플람베르거(36)는 지난 1월 18일 여자친구 케르슈틴 구르트너(당시 33세)와 함께 오스트리아 최고봉 그로스글로크너(해발 3798m)에 올랐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정상에서 약 1000m 아래 지점인 ‘브렉퍼스트 스폿(Breakfast Spot)’에 도달했다. 전문가들은 당시 회귀했다면 일몰 전 안전하게 하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른바 ‘회귀 불가 지점’을 넘어 험난한 스튀들그라트(Stüdlgrat) 능선을 따라 정상 등정을 이어갔다. 체감온도는 영하 20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튿날 구르트너는 정상에서 불과 50m 아래 지점에서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플람베르거는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혼자 하산한 상태였다.
검찰은 플람베르거를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플람베르거가 여자친구와 달리 고고도 알프스 등반 경험이 풍부해 사실상 가이드 역할을 수행했으며, 9가지 중대한 과실로 사망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지적한 과실에는 출발 시각이 두 시간 늦었고, 브렉퍼스트 스폿에서 회귀하지 않았으며, 상공을 선회하던 구조 헬기에 신호를 보내지 않은 점, 비상 담요와 비박색(휴대용 방풍 쉼터)을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이 포함됐다.
플람베르거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해당 사건이 “비극적인 사고”일 뿐이라며 형사 수사 중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 측은 브렉퍼스트 스폿에 도달했을 당시 여자친구에게 피로 징후가 없었고 이후 날씨가 악화하면서 갑작스럽게 탈진 증세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상황은 “완전히 예기치 못하고 객관적으로 예측 불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플람베르거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상업적 계약이 없는 사적 등반이라 하더라도 숙련자가 동행자의 사고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선례가 마련될 수 있어 산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독일 알파인클럽 관계자 슈테판 빈터는 검찰 주장에 근거해 회군 시점을 놓친 점과 비상 보호장비를 그르트너에게 사용하지 않은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그렇게 했다면 바람과 추위를 어느 정도 막아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언론은 이번 사건을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이 있는 재판으로 평가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이른바 ‘사적 동행 가이드 책임론’이다. 이는 상업적 계약이 없더라도 가장 경험 많은 등반가가 사실상 가이드 역할을 했다면 사고 발생 시 과실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법리다.
해당 문제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법체계에서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회색지대에 속한다. 실제로 2023년 독일 뮌헨 고등지방법원은 한 여성 의사가 아마추어 산악인을 상대로 구조 비용 8500유로(약 1450만원)를 청구한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명시적인 가이드 계약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남 영암군이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를 한국전력공사 계통을 거치지 않고 입주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체계 구축에 나선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중부발전(주), 케이씨(주), ㈜세진엔지니어링과 ‘대불산단 RE100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단 내 자체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해 입주기업의 RE100 이행과 탄소 저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핵심은 올해 상반기 대불정수장에 구축 예정인 3MW급 태양광 발전설비 생산 전력을 산단 입주기업인 케이씨(주)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다. 한전은 이번 협약에 따른 전력 공급 체계를 ‘온사이트 직접전력거래’로 인정했다.
온사이트 직접거래는 통상 생산 부지 내 또는 인접지 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영암군은 약 600m 떨어진 소비지까지 전력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로 해당 지위를 인정받았다. 향후 타 지역의 지산지소 전력 거래 확대를 위한 선례가 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직접거래가 시행되면 대불산단의 재생에너지 자급률은 현재 10%대에서 20%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불산단은 조선업 중심의 대규모 전력 소비와 높은 온실가스 배출로 탄소중립 대응이 시급한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군은 2024년부터 ‘대불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에 착수했다. 2027년까지 국비 200억원 등 총 332억원을 투입해 RE100 이행 인프라를 조성하고 입주기업의 탄소 저감을 지원한다.
특히 군은 상생연금제도를 도입해 산단 기업과 직원의 발전사업 투자를 보장하고, 수익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영암군의 지산지소 에너지 정책을 현실화하는 첫 단추가 이번 협약이다“며 ”친환경 에너지를 바탕으로 지역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영암형 에너지 대전환을 실현해 내겠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5일 6·3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설 의사가 없다고 재차 밝히는 한편 국민의힘이 “집안싸움 한다”며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출마 계획에 대해 “세 번째 말씀드린다. 전혀 생각 없다”며 “제게 남은 정치적 소명은 망해버린 보수 정당과 보수 정치를 어떻게 재건할지”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배현진 의원에 대해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윤리위나 당무감사위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고 숙청하고 있다”며 “당 안에 건전한 정치가 실종됐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또 “지금 당의 모습이 정상적인 당이 아니다”라며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는 보수가 분열된 상태로 선거를 치르면 판판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도 최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했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탄핵에 찬성한 국민과 의원을 정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선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갈라치기하는 방법으로는 쉽지 않다.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에 불참한 것을 두고 “되게 답답하게 봤다”며 “야당 대표가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할 말을 다 해야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권이 폭주를 해도 아무런 견제를 못 하는 게 국민의힘 때문”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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