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서울에서 주택을 사들이는 데 투입된 증여·상속 자금이 4조4407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조2823억원)의 약 2배로 늘어난 규모다. 강화된 대출 규제 속에 부모 등 가족 자금을 활용한 매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체 조달 자금 106조996억원 가운데 증여·상속 자금은 4조4407억원이었다. 2024년과 비교하면 약 2배로 증가한 수치로 2020년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이후 연도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 매수에 증여·상속 자금이 가장 많이 들어간 자치구는 송파구(5837억원)였고, 강남구 5488억원, 서초구 4007억원, 성동구 339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조달 자금에서 차지하는 증여·상속 자금 비중도 송파(5.2%)·강남(4.6%)·서초(4.4%)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적으로 축소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된 영향으로 보인다. 강남구에서 금융기관 대출 비중은 지난해 7월 25.4%에서 12월 10.4%로 낮아졌고, 서초구(22.8%→10.3%), 송파구(24.5%→15.3%)도 하락했다.
지난해 집을 살 때 증여·상속으로 마련한 자금은 주식·채권 매각 대금(3조8916억원)보다 5500억원가량 많았다.
서울 동작구가 사당동 고지대의 수돗물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까치산 일대에 배수지를 건설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서울 전체의 약 96% 지역은 배수지 자연낙차 방식으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나머지 4%에 포함되는 사당 2~5동은 지금까지도 방배 배수지에서 펌프를 활용한 급수 방식에 의존해왔다.
이로 인해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간대에는 수압이 낮아지고, 정전·누수 등 사고 발생시 단수가 불가피해 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구는 사당동 일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향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미리 까치산배수지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조성되는 배수지는 총 5000t 규모로, 2028년 완공시 1만7000여 가구의 수돗물 공급방식이 자연낙차 방식으로 전환된다. 물부족 사태나 고지대 저수압 문제 등이 해결될 전망이다.
또 정전·송수관로 파손시 12시간 이상 비상급수가 가능해 안정적인 급수 체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안정적인 급수는 주민 일상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까치산 배수지 건설로 사당동 주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씨(30·개명 전 정유라·사진)가 구속 수감됐다.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정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정씨에 대해 반복된 불출석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정씨는 지인에게 빌린 억대의 돈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지난해 3월 검찰에 송치됐다. 2022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어머니 최씨의 변호사 선임비, 병원비 등이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6억98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재판에 총 세 차례 불출석했다. 이에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소환장을 발부하고 경찰에 소재를 파악해달라고 촉탁했으나 정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돼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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