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도봉구,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서 4년 연속 최고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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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2 20:30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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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서울 도봉구가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4년 연속 최고 등급은 국내에서 유일한 사례”라며 “탄소 중립 선도 의지와 체계적인 기후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콤(GCoM)은 2017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과 유럽 시장서약(Covenant of Mayors)이 통합해 탄생한 국제기구다. 세계 140여개 국가의 1만3500여개 지방정부가 동참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9년 10월 가입했다.
가입 도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접근성 등의 서약 내용 이행 사항을 매년 보고하고 평가 받는다. 구는 2025년 추진사항에 대한 평가에서 배지를 받을 수 있는 6개 항목 모두에서 배지를 획득해 지난 11일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최고 등급인 ‘준수’ 인증서를 받았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꾸준한 기후 정책 추진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주민과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월보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2026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은 0.91% 상승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11월은 전월 대비 0.42%포인트 축소된 0.77%를 기록했다가 12월 0.80%에 이어 두 달째 상승폭 확대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1월 서울 아파트값은 1.07% 오르며 전월(0.87%)보다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부동산원은 “서울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상승거래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강남·한강변 등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송파구(1.56%)로 송파·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거래가 나타났고, 동작구(1.45%)는 사당·상도동 등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성동구 1.37%, 용산구 1.33%, 양천구 1.28%, 영등포구 1.24% 등 이들 지역도 오름세가 가팔랐다.
경기 집값 상승폭은 0.36%로, 용인 수지구(2.21%), 성남 분당구(1.66%), 안양 동안구(1.54%) 등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인천은 0.07% 상승했다.
서울과 수도권이 상승세를 보이는 동안, 지방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띠거나 일부 하락하는 등 양극화 양상이 빚어졌다.
울산(0.46%)과 전북(0.20%)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제주(-0.12%)는 미분양 주택 적체 등의 영향으로 서귀포시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지속됐다. 전국 평균 집값 상승률은 0.28%였다.
임대차 시장 또한 오름세가 이어졌다. 서울 주택 전세가격 상승폭은 0.46%, 월세가격 상승폭은 0.45%로 각각 전월(0.53%, 0.52%)보다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성동구(0.81%), 노원구(0.78%) 등에서 선호단지 중심으로 월세가격 상승이 뚜렷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매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신축단지, 학군지, 교통 여건 양호 지역 등에 대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며, 전월세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은 0.27%로 세종은 전세가가 0.97%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기준 서울 주택 평균가격은 9억8147만원, 평균 전세가는 4억6633만원으로 조사됐다. 서울 주택 중위가격은 7억3958만원이었다.
극우 세력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를 인정한 법원의 1심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문이 ‘중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거나, ‘법원이 12·3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22일 경향신문이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우두머리 사건 판결문을 비교분석한 결과, 판결과 다른 내용들이 다수 확인됐다.
구독자 158만명 ‘신의한수’ 채널을 운영하는 신혜식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내란 때) 체포조가 있었다고 떠들던 것들이 실체도 없는 허구였음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판결 취지와는 다른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윤석열·김용현 등은 방첩사령부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특정 국회의원·정치인에 대한 체포를 하기 위한 체포조를 편성하고 체포 임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했다”며 “특히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해지자 이를 주도하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과 같은 국회의원·정치인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가 하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에 대해서도 “방첩사의 경찰 체포조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고 명시했다.
배승희 변호사(구독자 176만명)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는 내용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써넣었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지 판사가 판결문에서 ‘소추는 재판이 아니라 기소’라고 명확히 판시했고,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금이라도 재판을 재개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불소추 특권을 거론한 것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려는 것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겐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시작될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불소추 특권 규정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의 경우처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형사재판 진행이 멈춰져야 하는지를 판단한 건 아니었다.
판결 내용을 무시하고 기존에 주장하던 ‘내란·폭동은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기도 했다. 전한길씨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자유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광화문 국민대회’ 집회 연단에 올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대국민 호소용 반국가 세력 척결을 위한, 부정선거 척결을 위한 구국적 결단이고, 폭동은 없었다”고 다시 주장했다. 고성국TV(구독자 134만명)를 운영하는 고성국씨도 같은 날 “2024년 12월3일 어떠한 국헌문란의 폭동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을 체포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은 국회가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은 존재할 수 없고, 비상계엄은 군사상 필요·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도 비상계엄이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본래 목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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