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무기징역 윤석열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 항소 무슨 의미?”···반성 없이 ‘정치보복’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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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2 17: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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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 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지귀연 재판부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며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서고 법치주의가 바로 서는 날 제 판단과 결단에 대한 재평가를 다시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는 저에 대한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는다”며 “다만 많은 군인과 경찰들,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며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냐”며 “더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저 윤석열은 광장의 재판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며 “그러나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다시금 정의를 세워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닙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합니다. 패배가 아닌 희망의 전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기도합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12·3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사죄와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 판결을 한 지귀연 재판부뿐 아니라 앞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재판부 모두 ‘12·3은 내란’이라고 판단했음에도 여전히 “구국의 결단”이라고 우기고 있다. 내란은 역사적 단죄를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내란사범 사면금지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윤석열은 20일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수사와 재판을 “정치보복”으로 치부하며 여권을 향해 “더는 민주주의를 훼손하지 말고 국민의 삶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역공했다.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국가·국민·국격을 흔든 내란 행위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시늉만 낼 뿐, 국민이 수긍할 사과로 볼 수 없다. 국회를 장악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려 한 중범죄자 궤변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나.
윤석열은 “반대파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고 했다. 극우세력 선동질을 멈추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이 극우세력에 기대 끝까지 저항하는 이유는 12·12 군사 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살인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전두환·노태우가 2년 남짓 복역하다 사면된 전례를 본 것일 수 있다. 특히 ‘반란 수괴’ 전두환은 죽을 때까지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수백억원의 비자금으로 영화를 누렸다.
이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내란범의 사면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다행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사면법 개정안 논의를 예고했다. 훗날의 교훈을 세우기 위해서도 바람직한 입법이다. “내란범,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는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이 백번 천번 옳다. 벌써부터 대통령 고유 권한(헌법 79조)인 사면권을 일반법으로 제한할 수 있느냐는 위헌 시비가 있으나, 공론화를 통해 위헌적 요소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기 바란다.
사법부 역시 내란을 준엄하게 단죄해야 한다. 지귀연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사실 관계 확인도 부족하고 맨몸으로 국회를 지켜낸 시민들의 용기를 무시한 판단이다. 또 수십년간 공직에 종사하며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고위 공직자가 그 권한을 국민을 억압하려는 데 썼다면 이는 가중처벌해야 할 사유이지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 법리적으로도 허술하고 민주적 시민의식도 부족한 1심 판결에 항소심 재판부의 단호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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