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불법계엄 연루 의혹’ 임정주 충남경찰청장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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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2 17: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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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불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정주 충남경찰청장이 19일 직위해제됐다.
임 청장은 불법계엄 당시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재직하며 경비 업무 전반을 총괄한 인물이다.
충남경찰청장 직무는 공석이 되며 직무대행은 곽창용 공공안전부장이 맡는다.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2일 발표한 징계 요구 대상 공무원은 총 89명이며 이 가운데 경찰 인사는 28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TF가 발표한 징계 요구 대상자들에 대해 19일 자로 직위해제 등 인사 조치를 통보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이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무기를 공동개발국이 아닌 나라에도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와 여당이 무기 수출 규제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을 공동개발한 무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운용지침에는 일본과 다른 나라의 국제공동개발품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는데 기존에는 일본·영국·이탈리아가 공동개발하는 차기 전투기 계획인 ‘글로벌전투항공프로그램(GCAP)’을 제외하고는 공동개발국 이외 국가에 수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었다.
다만 일본 정부와 여당은 무기 수출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만 공동 개발 무기를 수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과 방위장비 이전 협정을 맺은 나라는 17개국이다. 아울러 살상 능력이 높은 무기를 수출할 때는 각의(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차기 전투기를 수출할 경우에 한해 각의를 거치도록 돼있다.
아사히는 또 일본 정부와 여당이 이와는 별개로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만 완성품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운용지침상 규정을 이번 특별국회에서 폐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시작된 특별국회는 오는 7월 17일까지 이어진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무기수출 대폭 확대 조치에 맞춰 정부의 무기수출 결정을 국회에 사후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무기 수출 프로세스에 국회가 관여하는 구조가 없으며, 정부 내에서 일련의 절차가 완결된다고 아사히는 설명했다. 아사히는 정부와 여당은 새로 마련하려는 국회 사후보고가 무기 수출의 지나친 확대를 막기 위한 제동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에 “형식상의 이야기로 실질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인정했다.
이날 도쿄신문은 일본 방위장비청이 공격용 무인기(드론) 입찰을 전날인 17일 실시해 호주제 드론을 낙찰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이 공격용 무인기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공격용 무인기 취득 자체가 평화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
경북도는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K-U시티’ 프로젝트에 363억원을 투입한다고 19일 밝혔다.
K-U시티는 지역 대학(University)이 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가 지역 특화 산업을 고부가가치 브랜드로 육성해 청년이 머물고 싶어 하는 도시(City for Youth)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북도는 이 사업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글로컬대학30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경북지역 17개 시·군에서 28개 대학, 31개 고교, 110개 기업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경북도는 ‘1시·군–1대학–1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올해 100억원을 투입한다. 구미는 반도체와 방산, 안동은 바이오백신, 의성은 세포배양, 울진은 원자력과 수소 등 지역 전략산업에 맞는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지역 고교생이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는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드웨어 구축도 속도를 낸다. 안동·청송·영덕·의성·울릉 등 5개 시·군에 400억원 규모의 ‘지역산업 기반 연구지원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며 올해 202억원을 투자한다. 모듈러 주택, 문화콘텐츠 등 지역별 청년 주거 여건도 개선한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K-U시티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자체와 대학,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중장기적 미래 투자”라며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고 가정을 꾸리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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