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개인정보 위험에 익숙해지는 한국”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담긴 ‘쿠팡 사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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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2 15:19 조회44회 댓글0건본문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쿠팡 국정조사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쟁점’ 보고서를 보면, 쿠팡은 2020년과 2021년, 2023년 등 여러 차례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경험했음에도 이번에 대규모 침해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반복되는 사고를 볼 때 내부 보안 관리와 대응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내부 보안체계 상황,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식, 통지내용과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자체 조사 이유와 방식, 피해자 배상 방식 등을 향후 검토해야 할 쟁점으로 짚었다.
내부 보안체계와 관련해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내부자 전용 토큰 서명키가 퇴직 이후에도 유효하게 작동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전사적 내부 통제 프로세스에 구조적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퇴사자에 대한 접근 권한 회수 절차, 실시간 탐지·차단의 운영 방식, 유사한 접근이 추가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활성회원 정보뿐 아니라 탈퇴회원 정보까지 일괄 유출됐다는 것은 유출자가 비활성 정보에도 별다른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탈퇴 회원 정보 등 비활성 정보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아닌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후 정산이나 제품 보증 등) 예외 사유를 기준으로 계속 보유할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선별하는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통지 시기와 방식을 소극적으로 운영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쿠팡이 유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기 전에도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데도 법이 정한 형식적 기준에 맞춰 통지 의무를 뒤늦게 이행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3370만개 계정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이 확인된 상황에서 ‘유출’ 표현을 회피하는 판단은 누구에 의해 어떠한 기준과 책임하에 결정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이 자체적으로 전직 직원을 유출자로 특정하고 접촉해 그의 노트북을 포렌식한 자체 조사와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포렌식이 진술을 전제로 범위를 한정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정부 및 수사기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를 대외적으로 공지한 필요성과 정당성은 무엇이었는지, 정부·수사기관이 쿠팡이 자체 포렌식한 원본 자료를 같은 상태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쿠팡이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 일방적인 배상 방식과 관련해서도 “손해배상의 원칙적인 방식은 ‘금전’을 통한 배상”이라며 “금전이 아닌 수단에 의한 배상도 가능하나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선택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상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구매이용권 지급 방식을 원치 않는 피해자, 혹은 탈퇴한 피해자에 대한 별도 배상 가능성이나 그 계획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자본시장에서 쿠팡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 JP모건 분석에 주목했다. JP모건은 그 이유로 한국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상대적으로 익숙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시각이 굳어질 경우 대규모 유출과 규제 틈새를 이용하는 행위가 사실상 용인되는 구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물음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X(엑스)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에휴’라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놨으면 서울에서 국회의원 해야지, 왜 고향 내려와서 대통령한테 욕먹고 지랄이냐고 화가 잔뜩 나셨다”며 “홀로 계신 장모님만이라도 대통령의 글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에 장 대표를 거론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께 여쭙겠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의 SNS 다주택자 관련 메시지에 대한 여야 공방을 담은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부터 팔라”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는 주택 6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맞받았다.
지난해 10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장 대표는 서울 구로동 아파트와 노모가 거주하는 충남 보령 웅천읍 단독주택 등 주택 6채의 지분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 중이다.
“한국의 산에는 흥미로운 운동 기계가 있어요. (좌우로 흔드는 모습이) 이상해 보이지만, 정말 재미있어요. 처음 보는 이모와 삼촌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기도 해요(웃음).”
글로벌 크리에이터 데이비스 로빈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국에서 등산하기’ 콘텐츠 일부다. 그는 “한국에서 야외 활동을 즐기고 싶다면, 등산만큼 좋은 선택은 없다”며 한국산의 독특한 매력을 전 세계 시청자와 공유했다.
‘현지인처럼 여행하기’가 하나의 트렌드로 굳어지면서 서울 도심의 산이 외국인 여행자들의 일정표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짧지만 강렬한 경험’을 통해 서울산을 기존 관광 코스와는 다른 방식으로 즐기고 있다.
도심 근처 ‘짧은 탐험지’
지난가을 서울을 찾은 미국인 사라 밀러(29)는 여정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으로 북악산 산행을 꼽았다. 그는 “성곽길을 따라 걷다 보니 어느 순간 눈앞에 도시가 확 펼쳐졌다”며 “자연 속에 있으면서도 도심 안에 있는 기묘한 기분이 들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서울의 독특한 구조와 리듬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매력은 단순히 자연과 가까워지는 경험에 머물지 않는다. 대부분의 서울 산은 주거지와 상업지 사이에 포개진 생활권 속 자연으로 자리해 지하철역에서 내려 10~15분이면 산 입구에 닿고 하산 후에는 곧바로 도심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 덕분에 서울 산은 하루를 통째로 비워야만 즐길 수 있는 관광지가 아닌 오전 일정으로도 충분한 선택지다. 이는 가까운 곳에서 짧게 탐험하는 ‘마이크로 어드벤처(micro-adventure)’라는 요즘 여행 트렌드와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
프랑스인 클레망 뒤부아(31)는 “유럽에서는 하이킹을 하려면 차를 타고 외곽으로 나가야 하고, 이동만으로 하루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대중교통만으로도 거의 모든 산 입구에 닿을 수 있다. 도쿄, 홍콩, 파리와 비교해도 확연히 다른 경험”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두어 시간 산을 오르고 다시 내려와 도시의 다른 풍경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관광 사이 공백을 메워주는 완벽한 체험이었다. 도시와 자연, 사람과 공간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직접 체감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만나는 좁은 골목과 오래된 한옥, 계단과 성곽길은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일본인 미카 사토(28)는 “도시의 역사가 교차하는 시공간을 눈에 담았다. 체력에 맞춰 중간에 하산할 수도 있어 만족스러웠다”며 “또한 코스가 명확하고 사람들이 일정한 흐름을 유지해 위험 부담이 적다는 점도 강점이다. 혼자 여행하는 20~30대에게 최적의 공간”이라고 극찬했다.
문화·역사 기행에 식도락까지 ‘현지인처럼’
소셜미디어에서도 서울 산의 인기는 여실히 드러난다. 인스타그램 릴스와 틱톡에는 #seoulhiking, #seoulhikingtourism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영어, 프랑스어, 동남아 언어 자막을 곁들인 산행 영상이 꾸준히 올라온다. 길 위에서 마주치는 다정한 한국인, 정상에서 맛보는 K김밥 같은 소소한 경험들은 서울 산을 더 이상‘도전의 대상’이 아닌,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체험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한다.
계절별 변화와 풍경의 다채로움 역시 서울 산의 가치를 높인다. 봄이면 벚꽃과 연둣빛 신록이 숲을 물들이고,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과 숲 그늘이 산행길을 따라 이어진다. 가을에는 단풍과 맑은 시야가 펼쳐지고, 겨울이면 설경과 도심 야경이 산의 표정을 바꾼다. 같은 산이라도 계절마다 전혀 다른 서울을 만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재방문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산행이 끝난 뒤 이어지는 식도락은 서울 산의 매력을 완성한다. 하산과 동시에 이어지는 식당, 카페, 시장 풍경은 산행을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하루를 구성하는 생활 동선으로 확장한다. 정상에서 찍은 사진보다 하산 후 동네 국밥집이나 카페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외국인들 사이에서 ‘서울에 오면 꼭 해봐야 할 일’로 등산이 꼽히는 이유다.
장비·가이드 지원도 만족 높여
자연과 도시, 문화와 역사가 교차하는 서울 산의 만족도를 높인 데에는 체계적 서비스가 큰 역할을 했다. 2022년 북한산 지점을 시작으로 북악산과 관악산까지 확대된 서울등산관광센터는 등산화와 스틱, 아이젠, 배낭 등 기본 장비를 합리적 비용으로 빌려주고, 가이드가 이끄는 무료 산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여기에 영어와 일본어 안내 및 상세한 코스 설명까지 더해져 외국인 방문객은 언어와 장비 문제로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며 산행에 도전할 수 있다.
실제로 2025년 센터를 방문한 내외국인 총 10만1290명 가운데 18.5%가 외국인이었으며 이 중 98.31%가 매우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남겼다. 단순히 편의 제공을 넘어 ‘일단 경험해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여행자에게 적극적 참여와 몰입 경험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호주인 제임스 리(34)는 “여행 중 갑작스럽게 등산하게 되었지만, 딱 맞는 신발도 대여해주고 코스 난이도까지 상세히 안내해주니 부담이 줄었다. 마치 서울 사람의 하루를 잠시 빌려 산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서비스를 단순한 편의 제공 차원에 머물지 않고, 도시 관광 전략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관광재단 관계자는 “4년간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관광객 맞춤형 등산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북한산·인왕산 등 이미 알려진 코스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생활권 산들을 단계적으로 관광 자원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출 산행, 야간 산행 등 테마형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등산을 넘어 서울만의 시간과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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