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지난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을 승리로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제2차 내각이 18일 출범한다.
NHK, 교도통신 등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제105대 총리로 선출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날 총리 지명 선거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354표를 얻으면서 50표를 얻는데 그친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를 크게 따돌렸다. 새로운 중의원 의장에는 자민당 모리 에이스케 의원이, 부의장에는 중도개혁연합 이시이 케이이치 의원이 선출됐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참의원 총리 지명 선거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결선 투표를 거쳐 승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반에 1표가 모자란 123표를 얻었고 오가와 대표가 58표로 2위에 올랐다. 이어 결선 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과반을 겨우 넘는 125표를 획득했다. 오가와 대표는 65표를 얻었다.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과 중의원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앞서 실시된 중의원 투표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재선출은 확정된 상태였다.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은 일왕의 총리 임명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이날 밤 출범하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 전원을 다시 임명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18일 오전 임시 각의에서 제1차 다카이치 내각 각료는 전원이 사직했다. 일본유신회의 입각은 올가을로 전망되는 개각 때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밤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선거에서 강조했던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식료품 소비세 면제, 정보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국 창설 등 정책 실현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는 20일에는 국회에서 국정과제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정방침연설을 할 예정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총선 압승을 계기로 중의원 주요 보직 27개 중 25개를 차지하게 됐다. 특히 자민당은 예산위원장과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야당에서 되찾아오면서 예산안 심의와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 측근인 후루야 게이지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려는 취지의 인사다. 후루야 선대위원장은 자민당 내에서 개헌 논의를 주도해 온 인물로,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등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아사히는 한 내각 간부가 중의원 선거 압승의 기세로 ‘헌법 논의를 단번에 진행시킨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부터 150일 동안 이어지는 특별국회에서 자민당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2026년 4월~2027년 3월)의 조기 성립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심의 시간 단축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17일 자민당 임원회에서 예산안과 연도말까지 성립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 “힘을 모아 하루라도 빨리 성립시키고 싶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예산안의 3월 내 성립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조기 성립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여당 질문 시간을 줄이거나 예산위원회 집중 심의를 예산 통과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아사히는 여당이 4분의 3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회 경시’라는 비판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가 정한 표준수가를 적용하게 돼 회당 진료비 자체는 낮아지지만, 그동안 실손보험을 믿고 부담없이 도수치료를 받았던 환자라면 비용을 따져 필요할 경우에만 받는 것이 안전하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9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진료비의 5%를 부담하고, 환자가 95%를 내는 구조로 운영한다. 첫 관리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항목은 도수치료를 비롯해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이다.
이번 조치로 가장 큰 변화를 맞는 것은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 가격(수가)이다. 도수치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이 임의로 가격을 책정해왔으나 앞으로 정부가 정한 표준 수가를 따라야 한다. 정부가 가격을 직접 통제하면서 환자가 지불할 ‘결제 원금’ 자체는 줄어들 전망이다. 진료 횟수에도 기준이 생긴다. 그동안 의사 판단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처방할 수 있었지만, 관리급여 전환 이후에는 건강보험 기준에 따른 적정 횟수 안에서만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 기준을 초과하는 진료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원천 차단하는 등 ‘무분별한 의료 이용’에 대한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어느 세대 상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실손보험(1~4세대) 가입자는 수가 인하와 자기부담률 하락이 겹쳐 이중 혜택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비급여로 회당 10만원인 도수치료를 받은 4세대 실손 가입자는 치료비의 30%인 3만원을 최종 부담했다. 관리급여로 전환돼 도수치료가 회당 5만원으로 낮아진다고 가정하면, 실손보험은 이를 ‘급여’ 항목으로 인정해 더 낮은 자기부담률(20%)을 적용한다. 이 경우 환자는 5만원의 95%인 4만7500원을 결제한 뒤 보험금을 환급받아, 최종 부담은 9500원 수준이 된다.
반면 5세대 신규 실손보험 가입자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는 과잉 진료를 차단하기 위해 신규 상품은 관리급여 항목의 실손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같은 95%로 연동할 방침이다. 이 경우 수가 인하로 전체 치료비가 5만원으로 낮아지더라도 보험사가 보전해 주는 금액이 거의 없어, 환자는 사실상 4만5000원 상당의 진료비를 감당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공석 상태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비롯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질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공직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도 주요 과제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연휴 이후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면서 교복값 문제와 물가 대책,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연휴를 마친 뒤 첫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집중 거론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비롯한 민생·경제 관련 정책 이슈를 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현안 외에는 집권 2년차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국무위원 공석 해소가 첫 과제로 꼽힌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해수부는 두 달 넘게 장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새해 들어 출범한 기획예산처도 지난달 25일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 3주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두 장관직 모두 탕평·국민통합 인사에 어울리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자리로 평가되는 데다, 이 후보자 낙마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 대통령으로서는 해당 인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인사 현안이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과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 등이 이미 청와대를 떠났고 김남준 대변인 등이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단체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광역단체 행정통합은 청와대 개편을 넘어 지방 주도 성장을 국정 의제로 제시한 이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는 이슈다.
또 다른 국정의 축은 관세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에 25%의 관세율 재인상을 언급한 이후 관보 게재 등 실제 움직임이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는 늦어도 3월 초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대응 전략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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