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윤리위 재심 의미 없다 판단···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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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2 13:13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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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를 받은 친한동훈(친한)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중앙윤리위원회가 중징계를 의결한 데 대해 불복한 것이다.
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앞서 중앙윤리위는 지난 13일 배 의원이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어린이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같은 중징계를 처분했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이 맡은 서울시당위원장직도 자동 박탈됐다.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 지역 지방선거 공천을 총괄한다.
배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잘못된 윤석열 시대와의 절연을 요구하며 건전한 보수로 돌아가자는 고언을 했다는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며 “6·3 지방선거 공천 시기 직전에 서울시당위원장을 숙청하듯 저를 잘라내려고 했던 징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당한 징계를 판단한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가처분을 통해 시급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잘못된 집행과 징계를 바로잡아 이제껏 악전고투해 온 국민의힘 동지들과 함께 다시 한번 선거를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중징계를 내린 장동혁 지도부를 향해 “전국의 모든 선거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역사와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장동혁 대표와 장동혁 지도부”라며 징계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불법계엄을 비판해온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철회 여부가 향후 장동혁 지도부 노선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친한계를 겨냥한 징계로 불거진 계파 갈등이 봉합될지도 징계 철회 여부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오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철회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장 대표는 지난 18일 채널A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취소 등을 별도로 검토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은 18년, 조 전 청장은 12년, 김 전 청장은 10년, 목 전 경비대장은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이들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른 대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실행됐는지를 알았느냐였다. 재판부는 “폭동에 관여한 사실만 인정돼서는 안 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에 대해 인식·공유한 사실까지 인정돼야 집합범으로서의 내란범이 되고, 그 역할에 따라 내란우두머리,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으로 나누어 처벌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12·3 내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면서 헌법상 계엄해제 요구권을 가진 국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려 한 의도를 피고인들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주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계획을 같이 세우면서 (국헌문란 목적의) 인식을 공유할 수도 있지만 사후에 관여하면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준비를 주도한 김 전 장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체포하는 방식으로 국회를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못 하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졌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장관의 ‘계엄 책사’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런 점이 인정됐다. 법원은 노 전 사령관 공소사실로 제시된 ‘노상원 수첩’ 등을 계엄 가담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노 전 사령관이) 군이 국회에 출동해서 상당 기간 국회 활동 방해하거나 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할 것을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헌문란 목적 인식을 공유하면서 폭동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논리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지시로 기동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한 두 명의 경찰 수장 뿐 아니라 현장에서 봉쇄 지시를 일선에 전달한 목 전 경비대장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이나 노 전 사령관처럼 사전에 계엄을 모의하진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으로부터 국회 봉쇄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시가 위법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목 전 경비대장의 경우 중간급 간부에 불과하고, 현장에서 지시 위법성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법정형(5년)보다 낮은 형을 내렸다.
법원은 국회 침탈 봉쇄에 관여하지 않은 윤 전 조정관과 김 전 대령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조정관은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인력 파견에 관여한 혐의를, 김 전 대령은 부정선거 불법 수사조직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이 정치인 체포조 가동이나 계엄군의 불법 수사 등 계획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단순히 윗선 지시에 응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조정관이) 방첩사 체포조 지원 등의 행위가 국회의 활동을 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지원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전 대령에 대해서는 “(김 전 대령이) 부정선거에 관심이 있다거나 관련된 수사를 할 만한 역량이 있다거나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비추어보면 정보사령부 병력의 선관위 과천청사 투입 및 부정선거 수사 계획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일상이 되면서 기후대응은 정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았다.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기후취약계층 보호까지 정책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서울, 한성부의 기후대응 정책은 어땠을까. 과거에도 홍수와 가뭄, 한파, 폭염 등 시상이변은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피해가 커질 때마다 국가 차원의 대응이 이뤄졌다.
17일 이태화 서울시립대 교수(도시행정학)의 ‘조선왕조실록에서 나타난 한성부의 도시환경･에너지･기후대응정책’ (2023년, 도시행정학보)을 보면, 조선시대에도 현대사회와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녹지·에너지·도시기후대응 등 다양한 정책을 실행했다.
조선시대 기후대응은 특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마련된 대책이 아니라, 한파·폭염·홍수 등 반복되는 기상이변에 대비해 상시적으로 운용된 정책 체계였다.
조선왕조실록 국역본에서 도시일반환경·녹지정책·도시에너지정책·도시기후대응정책 관련 기록을 추려보면, 태종 4건, 세종 10건, 문종 4건, 세조 5건 등 태종부터 고종까지 모두 92건에 달한다.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정책은 산림 관리였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도성 안팎의 산림을 보호하고 벌목을 제한하거나 나무를 심도록 지시한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산림 훼손 금지(태종 1424년), 벌목 금지(세종 1431·1436·1439년), 산림 관리 강화(숙종 1698·1703·1706년) 등 산림 관리는 특정 시기에 그치지 않고 여러 왕대에 걸쳐 시행됐다. 단순히 녹지를 늘리기 위한 조치를 넘어 홍수와 토사 유출, 하천 오염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재난을 막기 위한 기후대응 수단이었다.
도성 내 산에 대한 벌목 금지 조항을 어기는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이 따랐지만, 예외도 있었다. 예를 들어, 생계가 어려운 한양의 빈곤층은 벌목 금지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을 유예하거나 면제하기도 했다.
“지극히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도감 및 한성부의 오부로 하여금 그 생활 정도를 살피게 하여 금산의 소나무로서 집 지을 재목으로 적당히 주고”(세종실록 52권, 세종 13년 4월 9일 계묘, 1431년)
에너지 정책도 기후대응의 한 축을 이뤘다.
조선시대 한성부는 서민들의 생계를 고려해 땔나무와 숯을 공급하거나, 혹한기에는 ‘불을 나눠주는’ 방식의 에너지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무분별한 벌목을 막으면서도 연료 부족으로 민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는 균형 감각을 반영한 정책이다. 오늘날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취약계층 지원이 중요한 것처럼, 당시에도 에너지 복지는 민생과 직결된 핵심 과제로 인식됐다.
“큰 기근 뒤에 추운 절기를 만났으니, 얼어 죽는 자가 틀림없이 많을 것이다. 해조와 해청으로 하여금 한성부에 분부하여 특히 그 중 심하여 의지할 데가 없어 얼어죽게 된 자에게는 동옷을 주거나 옷감을 지급하게 하라” (현종실록 18권, 현종 11년 10월 29일 계축, 1670년)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난 대응도 체계적이었다. 한성부는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구휼을 시행하는 한편, 하천 준설과 도로·배수로 정비 같은 도시 환경 개선 작업을 병행했다. 홍수·한파·가뭄·한재·뇌전·더위 등 재난이 발생하면 단순한 사후 복구에 그치지 않고, 반복된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조치도 취했다.
조선시대의 기후대응은 오늘날처럼 온실가스 감축이나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재난을 막고 연료를 관리하며 백성의 삶을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기후정책과 상당 부분 닮아 있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조선시대에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려한 점은 오늘날 도시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취약계층을 고려하는 것과 역사적 연계성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도시가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과거의 경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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