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비싼 교복값’ 문제를 두고,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정장 교복이 꼭 필요한지 공론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정장 형태의 교복 이외에 체육복과 생활복 추가 구매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양해진 교복의 형태를 교복 구매 비용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최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장 형태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위해 교육 주체들이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교복 가격이 비싼 이유로 “학교마다 다른 디자인의 교복제작, 수입소재의 원단과 유통구조 등 복잡한 요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장 형태의 교복 이외에 체육복과 생활복 등 추가 구매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썼다.
최근 대부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정장 형태의 교복 이외에 반바지 생활복이나 후드집업, 패딩, 맨투맨 티셔츠 등을 도입했다. 등학교시에도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고 날씨에 맞게 착용 가능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대구체육중이 지난해 실시한 ‘신입생 생활복 도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신입생의 93.6%가 생활복 도입에 찬성했다.
생활복이나 야구점퍼 등의 도입은 학생들의 편리함을 더해주지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서울 잠실고는 지난 11일 가정통신문에서 ‘학교가 지정한 다양한 복장(교복·생활복·체육복·야구점퍼·후드집업 등)을 교차해 착용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중 여름용 생활복은 상의 4만4000원, 하의 긴바지와 반바지가 각각 5만2000원이다.
서울 서문여중은 올해 신입생 대상 정장 동복(24만원)·하복(10만원)을 34만원에 입찰공고를 냈다. 추가로 동복 체육복(4만4000원), 카디건(5만2000원), 후드집업(5만2000원), 하복 체육복(3만2000원), 생활복 상의(3만원), 생활복 반바지(2만원)을 선택구매할 수 있다.
상당수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신입생 교복비를 30만~40만원 가량 지원하지만, 정장 교복과 생활복 등을 구입하려면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대부분 학생·학부모가 정장 교복이나 생활복을 빨래 등을 이유로 추가 구매하는 점을 감안하면 총 구입비용은 60만원을 넘어선다.
이윤경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심의위원(참교육학부모회 전 회장)은 “대부분 교육청이 현물 지원 방식을 택하다보니 교복 업체들은 지원액에 맞춰 가격을 올린다”며 “초기에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며 학교와 계약을 맺었던 군소업체들은 결국 지원금에 맞춰 가격을 인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친구 사이의 장난으로 알려졌던 ‘분당 8500만원 돈가방 날치기’사건이 상품권 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업장 홍보를 위해 꾸민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A 씨(40대)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지인 B, C 씨 등 2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한 주택가 도로에서 8500만 원이 든 가방을 날치기당한 것처럼 꾸며 허위신고를 하는 등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A 씨가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돈가방을 날치기 당했고, 이후 경찰에게 B 씨가 나타나 “친구끼리 장난 친 것”이라며 돈을 돌려준 ‘해프닝’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이는 A 씨가 자신의 사업장 신뢰도를 높이려 꾸민 일로 밝혀졌다. 통상적으로 이 업계는 배달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데, A 씨는 도난이 일어나도 ‘책임지고 돈을 돌려줬다’는 선례를 만들어 자신의 업체를 홍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이를 위해 지인을 포섭해 역할을 나눴다. A 씨가 의뢰인의 돈을 인출해 이동하면 헬멧을 쓴 C 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방을 낚아채고, 이후 B 씨가 나타나 “장난이었다”며 수습하는 식이다. A 씨는 경찰 신고 이력 등을 이용해 의뢰인에게 신뢰를 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사건 초기 절도 혐의로 입건된 B 씨는 ‘불법영득의 의사’(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생각)없는 장난으로 치부되면서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범행을 위해 오토바이를 빌리는 등 행위가 경찰의 수사에서 발각되면서 의심을 샀다. 경찰은 일대 폐쇄회로(CC)TV를 수색하고 통신기록을 조회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계획한 주범임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 일대 숙박업소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약물의 치명성을 여러 차례 찾아본 정황도 확인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김씨를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부터 이달 9일 사이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 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용한 약물은 자신이 처방받은 정신과 약으로, 항불안제와 수면제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었다. 김씨는 조사에서 우울 증상이 있다고 진술했고, 의료기록 조회 결과 실제 정신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 챗GPT에 “수면제와 술을 함께 먹으면 어떤가”, “얼마나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등 수면제와 알코올을 함께 복용할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 수차례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초기에는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했으나, 피해자들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자들이 사망한 2·3차 범행에서는 1차 범행 때보다 약물 투여량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김씨는 “잠을 재우려 했을 뿐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설 연휴 동안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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