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국힘 “상호관세 위법, 예견 가능 사안···이 대통령 ‘입꾹닫’ 비열한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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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2 05:5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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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국민의힘은 21일 미국 연방 대법원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해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연휴 내내 SNS로 다주택자 때리기에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힘을 쏟고, 오늘도 ‘왜 국내 문제를 외국 정부에 묻냐’며 언론에 보도 지침을 내릴 시간은 있으면서 정작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라며 “왜 이런 중대한 경제·통상 현안에는 침묵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쓸리고 있는 지금 이 대통령은 정치 놀이가 아닌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대책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갈라치는 선동꾼이 아니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앞에서 책임 있는 설명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 진짜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 무죄를 만들기 위한 법 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법 등 ‘3중 방탄 입법’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작금의 현실부터 해결하는 책임 있는 행보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군, 중동 지역 항모 전단 추가 배치에…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대치’밴스 미 부통령, 협상 직후 “이란, 트럼프가 설정한 ‘레드라인’ 인정 안 해”이란 외교장관은 “기본 원칙 합의”…미, 2주 말미 주며 합의안 마련 요구
미국과 이란의 두 번째 핵 협상이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려 논의에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핵심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협상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하며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와중에 열렸다. J D 밴스 미 부통령은 “이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만에서 열린 협상 이후 11일 만에 재개된 이날 협상은 제네바에 있는 유엔 주재 오만 대사관저에서 오만을 중재자로 둔 간접 협상 방식으로 열렸다. 미국 측 대표로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란 측 대표로 아바스 아라그치 외교장관이 참여했고 3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됐다.
밴스 부통령은 회담 이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협상에 대해 “어떤 면에서는 잘 진행됐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에 대해 이란이 인정하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이 매우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레드라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밴스 부통령은 이어 “외교가 자연스러운 종점에 도달했다고 판단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다른 옵션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여전히 선택지에 있음을 시사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협상이 “건설적”이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며 합의안 초안 작성을 위한 “기본적 원칙에 대한 전반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이 반드시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 정부 관계자는 협상이 일부 진전을 이뤘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2주 말미를 주며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힐 구체적 합의안을 마련해 올 것을 이란에 요구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란은 3년간 우라늄 농축 중단과 아랍 국가 및 미국이 참여하는 ‘우라늄 농축 지역 컨소시엄’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이 핵폭탄 12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제3국, 특히 러시아에 보낼 의향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또 미국에 금융 제재 및 석유 판매 금지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경제적 협력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미국의 공습으로 이란 핵 시설이 상당 부분 파괴된 상황에서 이란의 우라늄 농축 3년 중단은 큰 의미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버락 오바마,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란과 협상을 담당했던 리처드 네퓨는 “이란에 제시된 조건은 앞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제시했던 조건과 비슷한 것 같다. 항복하면 공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라고 WSJ에 말했다.
이번 회담은 미군의 중동 지역 항공모함 전단 배치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실사격 훈련을 실시해 양국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열렸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이날 세계 원유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여러 시간 봉쇄하고 미사일로 호르무즈 해협 목표물을 타격하는 군사훈련을 벌였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연설에서 “때때로 세계 최강 군대도 뺨을 맞고 일어나지 못한다”며 “(미국의) 해군은 위험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배를 바다 아래로 보낼 수 있는 무기”라고 미국에 경고했다.
미국은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에 더해 세계 최대 규모인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을 카리브해에서 중동 지역으로 전개하며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군이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있을 경우 몇 주간 이어질 수 있는 대이란 군사작전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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