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지난해 3월 영남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한 농민에게 명절 안부를 물었더니 명절 따위 “없애삐마 속이 핀켔다(없애버리면 속이 편하겠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8평 컨테이너 임시주택에 식구들이 모여 떡국 한 그릇 끓여 먹기도 심란한 마당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란 의례적인 인사조차 결례였다. 산불 직후에는 살았다는 안도감이라도 들었지만 지금은 더 막막하다는 말은 빈말이 아니다. 임시주택에서의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영농철까지 다가오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것이다.
피해 주민들이 시급한 문제로 꼽는 것은 주거안정이다. 극소수 주민들만 살 집을 마련했을 뿐, 4000여명의 주민들은 여전히 임시 주거시설에서 지낸다. 집이 다 타버리면 최대 1억20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지만 농촌에서도 이 돈으로 집을 짓기엔 턱없이 모자란다. 60대 이하 주민들은 이미 영농 자금이나 주택 신축 등으로 금융 대출을 꽉 들어차게 받아놓은 상태에서 복구의 가닥을 잡기에 역부족이다. 팔순이 넘는 초고령 노인들은 형편도 어렵지만 여생을 가늠하면 주택 신축이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비어가는 마을에 훗날 홀로 남을까 두려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LH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대아파트를 얻어 시내로 나간 사례는 매우 좋은 상황이지만 평생 살던 마을을 떠나 아파트 생활을 한다는 것도 누군가에겐 외롭고 어렵다. 함께 겪은 슬픔은 함께 이겨나가는 공동체적 대응이 재난 극복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이지만 좀체 지켜지기 어렵다. 더구나 남의 땅에 집을 지은 세입자와 귀농귀촌인, 소상공인들은 보상금이 600만원 정도에 그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는커녕 복구 의지마저도 확 꺾여버렸다.
이전의 재난보다는 증액된 보상금액이어도 복구비용으로는 턱없이 모자라 지역사회도 큰 부담을 떠안는다. 재정 상황이 빤한 지자체가 피해 복구에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문화 사업이나 지역 활성화 사업 등은 뒷전으로 밀린다. 일례로 청송군 같은 작은 고장은 복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15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4억원이 넘는 연이자를 따로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피해 주민은 누군가에게 계속 돈을 달라 떼를 쓰는 못난 사람이 된 것 같아 괴롭다. 국가가 재난을 입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국민의 헌법적 권리임에도 재난 이후에는 국민이 아니라 민원인의 삶이 되어버린다.
다행히 지난해 9월 여야 대치 국면에서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특별법’이 통과되어 피해 구제와 지원에 기준을 잡는 시행령이 1월29일 공포되었다. 산림 재난과 관련한 첫 특별법으로 그만큼 피해 범위가 넓고 엄중하기 때문이다.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쏟아내고 있다. 특별법의 내용이 포괄적이기도 하고, 시행령이 포착하지 못하는 다종다양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정성스럽게 마련해둔 수의 한 벌은 평범한 옷 한 벌이 아니지만 피해 산정 과정에서는 생필품 소실 정도일 뿐이고 증명할 방법도 난망하다. 여기에 경북도가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해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에도 우려가 깊다. 그간 돈만 들이고 땅만 파헤쳐놓은 수많은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사례는 차고 넘쳐난다.
영남 산불 1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날은 27명의 희생자들 1주기이기도 해 지역사회에 슬픔이 더욱 짙다. 영남 지역만이 아닌 시민들이 함께 추념할 시간과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재난의 성격을 띤 산불 피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산불 재난은 회복이 더딘 재난으로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지난 1년이 살아남느라 애쓴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이재민의 삶에서 주민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 징역 7년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선고에서 12·3 불법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됐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해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고 내란 행위로 달성한 상태를 공고히 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이어 두 번째로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등을 물리적으로 봉쇄해 마비시키거나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려고 했다”며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의 구체적 범행과 관련해 재판부는 그가 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고 이를 소방청에 지시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간 이 전 장관 측은 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하지만, 단전·단수 실행을 지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건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보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회의가 열린 대회의실에서 피고인 스스로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세 차례 살펴보고, 한덕수와 문건을 짚으며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며 “그런데도 문건 내용이 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것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이라며 “지시 시점과 헌재 증언 시점인 3개월 만에 기억을 모두 상실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다만 소방청에 단전·단수 지시를 내려 준비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 내려진다.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 역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장우성 특검보는 기자들과 만나 “형량에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깜짝 메달의 주인공 스노보드 유승은(성복고)이 더 커진 꿈을 이야기했다.
유승은은 20일 이탈리아 밀라노의 빌라 네키 캄필리오에 마련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코리아하우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회가 다 끝나서 후련한 마음도 있지만, 슬로프스타일에서 제 런을 다 성공하지 못해서 아쉽고 후회가 남기도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2008년생 유승은은 지난 10일 열린 올림픽 여자 스노보드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에 두 번째 메달 주인공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유승은의 깜짝 메달 소식이었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세 번째 올림픽 메달이었는데, 여자 선수로는 최초의 기록을 썼다.
유승은은 경기 당시를 떠올리며 “이번 대회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빅에어 결선 첫 번째 시기였다. ‘와 이거 좋다’ 싶었다”고 밝혔다. 빅에어는 보드를 타고 30ｍ 넘는 슬로프에서 활강해 대형 점프대에서 도약, 점프와 회전, 착지, 비거리 등을 겨루는 종목이다.
유승은은 높아진 인기를 실감한 듯했다. 그는 “학교에서 인사도 잘 하지 않던 친구들까지 축하 메시지를 보내줘 고마웠다. 엄마 말로는 10년 전 유치원 어머니들에게서도 연락이 온다더라. 2018년 평창 올림픽 슬로프스타일 금메달리스트 레드 제라드(미국)가 경기를 재미있게 봤다며 메시지를 보내준 것도 기뻤다”고 말했다.
유승은은 올림픽을 앞두고 2024년부터 발목과 손목이 연이어 골절되는 큰 부상을 겪고도 이겨냈다. 생애 첫 올림픽 무대에서 메달까지 따냈다. 유승은은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이다. 저 혼자서는 절대 여기까지 못 왔을 것”이라며 의젓하게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2025년은 ‘스노보드하지 말 걸’ 하는 생각의 연속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와보니 스노보드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환하게 웃었다.
한국 스노보드는 이번 대회 초반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김상겸(하이원)이 은메달을 목에 걸고, 유승은이 빅에어 동메달로 메달 레이스를 이어가며 처음으로 단일 올림픽 ‘멀티 메달’을 일궜다. 또 유승은과 동갑 2008년생 여고생인 최가온(세화여고)이 하프파이프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내며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유승은은 스노보드의 선전에 대해 “저는 보드를 잘 타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는 선수인데, 가온이를 비롯해 다들 정말 잘 타고 재능이 있는 것 같다”며 “가온이의 경기를 보면서 1차에 세게 넘어지고도 3차 시기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을 보고 친구지만 존경스럽고 감명받았다”고도 말했다.
자신을 그냥 ‘열심히 하는 선수’로 표현했지만, 욕심은 크다. 메달을 딴 주 종목인 빅에어뿐 아니라 슬로프스타일에서도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싶다. 그는 “슬로프스타일에선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제가 레일에서는 약한 면이 있어서 슬로프스타일에서는 제가 할 것을 다 했어도 입상권은 어려웠을 것 같지만, 중위권은 가지 않았을까…”라고 연신 짙은 아쉬움을 표현했다.
유승은은 슬로프스타일에서도 예선 3위를 차지하며 결선 무대에 올랐다. 그러나 3차 시기 모두 실수가 나오며 12명 중 최하위로 마쳤다. 슬로프스타일은 레일 등 다양한 기물로 구성된 코스를 통과하며 기술을 채점해 순위를 정하는 경기다. 유승은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는 일본에서 에어매트 훈련을 위주로 해서 빅에어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슬로프스타일은 한 달 정도 이탈리아에서 레일을 타며 준비한 정도인데, 앞으로 둘 다 잘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회 초반과 막바지에 경기가 나뉘어 있어서 지난달부터 장기간 이탈리아에 머문 유승은은 “여기 오기 전엔 가장 먼저 이탈리아에 들어와 늦게 나가는 것이 올림픽을 온전히 느낄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에 들떴었는데, 있다 보니 너무 길게 느껴져 지금은 어서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며 “김치찌개와 소고기국밥, 순대국밥, 감자탕을 먹고 싶다. 외국의 한식당에서 먹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레했다. 유승은은 21일 오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유승은은 “다음 올림픽에선 더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도록 연습을 더 많이 하겠다”고 당찬 목표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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