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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조국, ‘윤석열 판결’ 장동혁 입장에 “결론은 하나…국민의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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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2 02:5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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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 무기징역 판결을 사실상 부정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결론은 하나다. 국민의힘은 해산되거나 심판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판결 관련 입장 발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째, 장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 판결에 대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해왔다, 판결 곳곳 논리적 허점이 있다, 1심 판결로 여전히 무죄 추정 원칙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어서 윤석열은 무죄’라는 주장을 다시 반복한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둘째, 장 대표는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하는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라고 말했다”라며 “이는 ‘윤석열 집권 때의 국민의힘에서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당명만 변경할 것’이라는 소리”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셋째, 장 대표는 ‘헌법 질서 파괴와 법치 파괴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재명 정권의 신독재 광풍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지키기 위해 선거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고 했다”며 “윤석열은 유사한 주장을 내걸고 내란을 일으켰다. 결국 ‘2024년 12월과 같은 상황이 오면 다시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장 대표가 윤석열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사실상의 재판 불복을 선언했다”며 “내가 제2의 윤석열이라는 최후통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혁신당이 지난해 7월 제출한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진정은 현재 법무부에 계류 중”이라며 “오늘의 장 대표 발언은 헌법재판소의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결정 이유 중 중요한 이유로 인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의 가자지구 담당 고위 대표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무장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평화위 가자지구 담당 고위대표가 최근 하마스의 실권자인 칼릴 알하야 수석 협상대표와 직접 회담을 갖고 가자지구 휴전 2단계 이행의 핵심 쟁점인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알하야 대표는 이 회담에서 무장해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고 NYT는 전했다.
믈라데노프는 유엔 중동특사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에서 가자 담당 고위 대표로 임명돼 가자지구 전후 재건과 통치에 관한 핵심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NYT는 평화위 소식통을 인용, 평화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비무장화 계획을 마무리 짓고 있으며, 하마스가 초기에는 일부 소형 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평화위 초안에 따르면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단계적 군축으로 이뤄질 것이며, 완료에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서 휴전 2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휴전 2단계는 하마스 무장해제, 이스라엘군 철수, 가자지구 보안을 담당할 국제안정화군(ISF) 배치, 가자지구 재건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휴전 2단계로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먼저 무장해제돼야 하고, 그 후 가자지구가 비무장화돼야 한다”하마스가 여전히 6만정의 칼라시니코프 소총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내각의 요시 푹스 사무총장은 하마스가 무장해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에게 무장투쟁은 조직의 핵심 이념으로, 무장해제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조직 내부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주제다. 때문에 하마스 지도부는 무장해제 여부에 대해 공개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마스 정치국장 칼레드 마샬은 지난 8일 알자지라가 개최한 포럼에서 “저항은 점령하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라며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5~10년의 장기 휴전 기간 무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평화위는 19일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휴전 2단계 이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연합(EU) 회원국 4국이 첫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이날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가자지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보장받기 위해 옵서버로 참여할 것”이라며 “옵서버 참여가 균형 잡힌 해법이며 헌법적 제약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평화위 규정이 헌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참여를 보류했다.
이 외에 루마니아·그리스·키프로스 등이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EU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와 불가리아는 평화위에 정식으로 참여한다.
교황청은 평화위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이날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면담한 뒤 “교황청은 가자 평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탈리아의 옵서버 자격 참여에 대해 “당혹스럽게 하는 점들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족식을 가진 평화위는 유엔을 대체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서방 주요국이 불참 의사를 밝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대거 동참하면서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합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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