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돈봉투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지역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먹사연에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먹사연 관련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됐다”며 “이 사건은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돈봉투 관련 의혹은 무죄로 봤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된 녹음파일에서 돈봉투 의혹을 파악해 송 전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관련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뒤집히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도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고,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 판단한 연방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곧 다른 법 조항을 활용해 더 많은 관세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장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에) 수년간 우리를 갈취해 온 나라들이 환호하며 거리에서 춤추고 있다”면서 “그러나 오랫동안 춤추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의견을 낸 대법관들을 향해 “그들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어떤 조치에도 반대한다. 솔직히 말해 국가에 대한 수치”라며 “급진 좌파 민주당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따르면 IEEPA에 근거해선 1달러도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다”며 “전면 금수조치를 취해 한 나라의 경제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단돈 2센트는 부과할 수 없다는 정말 터무니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 우위 구도인 연방대법원에서 상호관세 위법에 표를 던진 6명의 대법관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닐 고서치·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보수 성향이다. 특히 고서치·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때 임명한 사람들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대법원은 관세 자체를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IEEPA의 사용 방식만을 문제 삼은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본질적으로 다른 법 조항들을 이용해 관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역확장법 제232조, 무역법 122·201·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대체 수단으로 언급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현재 부과 중인 관세에 더해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오늘 당장 서명할 것”이라면서 “사흘 후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가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등 여러 조사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다만 150일이 지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중간선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환급 소송 등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로 시간을 번 후,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을 발동하기 위한 조사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뉴욕타임스는 무역법 301조를 발동하기 위해선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 등 이미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면서 조사 절차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우회할 방법은 있다. 우리는 애초 이렇게 갈 수도 있었다”며 “이제 그렇게 할 것이고, 이를 통해 이미 거둔 수천억달러보다 더 큰 금액을 거둬들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국가가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에 따라 무역 합의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 절차나 원칙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는 다른 관세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을 오랫동안 “부당하게 대했던” 국가에는 높게, 미국에 “우호적이었던” 국가에는 합리적인 수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IEEPA 관세를 활용해 다른 나라와 체결한 무역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에 “다수는 유효하다. 일부는 유효하지 않을 텐데 그런 것은 다른 관세로 대체하겠다”고 답했다.
행정부가 지금까지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그들(대법관들)은 의견을 쓰는 데 수개월이 걸렸는데도 그 문제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면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쉽게 환급해 줄 생각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 환급을 둘러싼 소송과 일련의 ‘대체 관세’ 논의와 발표가 이어지면서 한동안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싱크탱크인 외교협회의 이누 마낙 선임연구원은 “IEEPA처럼 광범위한 권한을 완전히 대체할만한 것은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법안을 짜깁기해서 관세 정책을 재구성할 것”이라며 “대통령이 관세에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여전히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로 인해 전 세계가 겪어야 할 경제적, 정치적 불확실성을 계속 감수할 가치가 있는지는 오직 대통령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동계 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종목 결선에 진출하고도 부상으로 결선을 소화하지 못한 이승훈(한국체대)이 아쉬운 마음을 털어놨다.
이승훈은 지난 21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남자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76점을 받아 25명의 선수 중 10위에 올라 상위 12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부상으로 결선엔 뛰지 못했다.
결선을 앞두고 치른 연습에서 파이프 벽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혔는데 부상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승훈은 결선 1차 시기를 건너뛰고 2·3차 시기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봤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결국 기권하고 대회를 마쳤다. 이승훈은 병원 검사 결과 ‘전방 십자인대 파열, 외측 연골 손상, 외측 뼈 타박’의 진단을 받았다.
이승훈은 경기가 끝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일정이 끝났다. 결승 경기를 기다려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일 아침부터 열과 몸살과 싸우고, 예선을 치르면서 다친 오른쪽 어깨로 결선 연습을 시작했다”라며 “연습 도중 착지 실수로 무릎을 다친 거 같아 실려 나가는 일도 있었다. 3차런 만이라도 타보려고 다시 올라갔지만 부상이 생각보다 심해 병원행을 결정했다”고 부상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승훈은 “넘어진 뒤 뭔가 잘못된 걸 알았을 땐 꿈에 그리던 올림픽 결승 무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며 “제 전부를 보여드리고 싶었다. 후회가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올림픽을 준비했고, 후회 없이 경기하고 싶었다. 이런 안타까운 일로 첫 결승 무대를 보내줘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고 적었다.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전한 이승훈은 “파이프 종목의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어 기뻤다”며 “하프파이프를 더 많이 알려준 고마운 (최)가온이 금메달 축하해! 씩씩하게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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