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뒤집혔다. 돈봉투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지역본부장들에게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자신의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대표가 먹사연에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먹사연 관련 압수물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됐다”며 “이 사건은 이정근(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기준으로 별건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먹사연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돈봉투 관련 의혹은 무죄로 봤다. 이 사건의 단초가 된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된 녹음파일에서 돈봉투 의혹을 파악해 송 전 대표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이정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관련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뒤집히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대법원은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 상고심에서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도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이정근 녹취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1심 유죄 판결이 뒤집혔고,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넘어와 있다.
연기를 마친 차준환(서울시청)은 그대로 얼음판 위에 두 다리를 뻗어 드러누웠다. 점프에서 실수가 하나 나온 아쉬움이 얼굴에 잠시 드러났지만 이내 모든 것을 다 쏟아냈다는 만족감의 미소가 번졌다.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메달권 진입에 실패했다. 하지만 피겨 남자 선수로 올림픽 최고 순위인 4위에 오르며 새 역사를 썼다.
차준환은 14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95.16점, 예술점수(PCS) 87.04점, 감점 1점, 총점 181.20점을 받았다. 그는 쇼트 프로그램 점수 92.72점을 합한 최종 총점 273.92점으로 미카일 샤이도로프(카자흐스탄·291.58점), 가기야마 유마(280.06점), 사토 순(274.90점·이상 일본)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불과 0.98점 차로 아깝게 메달을 놓쳤다.
모든 연기를 마친 차준환은 은반 위에서 숨을 고르며 미소지었다. 그러면서 두 다리를 뻗어 그대로 누워 잠시 시간을 보냈다. 차준환은 경기 뒤 “그냥 진짜 다 쏟아낸 경기였다.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너무 방전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 번 넘어지는 실수 이후에 페이스가 살짝 흔들렸던거 같아서 최선을 다해 흐름을 살려내려고 노력했다. 실수한 순간부터 실수가 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려고 했다”고 웃으며 경기를 복기했다.
차준환의 올림픽 도전은 남자 피겨의 역사가 되고 있다. 올림픽 데뷔전인 2018년 평창 대회에서 당시 한국 남자 싱글 역대 최고 순위인 15위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 베이징 대회에서 자신의 기록을 넘어 순위를 5위까지 끌어올렸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는 한 계단 더 올라섰다.
“올림픽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생각을 많이 했다”는 차준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자신에게 집중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했다고 자부한다. 결과로는 조금 아쉽지만 과정으로 놓고 보면 정말 미련 없이 다 쏟아붓고 나왔다”고 밝혔다.
24명의 출전 선수 중 19번째로 은반 위에 오른 차준환은 프리 스케이팅 프로그램인 ‘광인을 위한 발라드(Balada para un Loco)’에 맞춰 연기를 시작했다. 첫 점프 과제인 쿼드러플 살코를 깨끗하게 처리하며 기본점수 9.70점과 수행점수(GOE) 3.74점을 챙겼다. 그러나 다음 쿼드러플 토루프에서 타이밍을 놓친 듯 크게 넘어지며 펜스와 충돌했다. 차준환은 곧바로 일어나 다시 연기를 이어갔다.
나머지 연기는 훌륭했다. 후반부 트리플 악셀-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에서 쿼터 랜딩(점프 회전수가 90도 수준에서 모자라는 경우) 판정이 나와 GOE 0.34점이 감점된 장면도 살짝 아쉬웠다.
차준환은 지난 4년 맞지 않는 부츠와 부상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 시간을 이겨낸 차준환은 올림픽에서 개인 최고 성적을 새로 쓰는 의미있는 성적을 냈다. 차준환은 “지금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다. 버텼다기 보다 그냥 ‘이거 하나만 해보자’며 그 시간을 보냈다”며 “사실 지난 4년 부상이 너무 많았다. 스케이트 문제로 부상이 여러가지로 발생한 경우가 많아 그 시간 자체가 아팠다”고 털어놓았다.
4년 뒤 올림픽 도전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가 끝났다”고 웃으며 말을 아낀 차준환은 “4년간 포기하지 않고 달려와서 목표를 하나씩 이뤄왔다. 일단 4년의 여정을 마무리한 제게 숨 쉴 시간을 주고 싶다”는 바람을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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