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이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7910만원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재판 진행 중 보석으로 나와 1심 실형을 걱정하던 (1차 주포) A씨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6개월간 22회에 걸쳐 7910만원을 교부받았다”며 “이와 같이 취득한 돈 상당 부분을 청탁과 무관한 사람과 술을 먹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인 A씨에게 “김 여사와 VIP(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서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 “김 여사가 사건을 계속 챙겨보고 있다”면서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총 839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다만 일부 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해 혐의에서 빠져 총 6개월간 22회에 걸쳐 791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수사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범위에서 벗어난 별건수사이고, 수사 준비기간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혐의 자체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수사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범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2조 1항1호)에서 인지한 범죄(2조 1항16호)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수사 준비기간 중 증거를 수집했으나 이는 특검법상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특검법 9조1항은 “수사 준비기간 중이라도 증거의 멸실을 막기 위해 신속히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설령 위 조항을 위반한 점 있더라도 정도가 경미해 적법절차 의 실질 내용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A씨의 진술 신빙성도 인정했다.
선고 직후 이 전 대표 측은 기자와 만나 수사 준비기간에 증거를 수집한 부분의 위법성 등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과 관련해 국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부담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은 이날 “미국 내 후속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관 협회·단체 등과 함께 중소기업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며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수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중기부 소속 11개 주요 협회·단체들과 ‘핫라인’을 구축해 미국 관세 관련 이슈와 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결과도 이날 오전 소속 협회와 단체에 전파하고 공유했다고 한다.
중기부는 상호관세 환급 여부와 절차 등이 구체화하면 수출 중소기업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부, 관세청 등과 함께 관세 관련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열 예정이다.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여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세금과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고, IEEPA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 무인기 수사 결과 나오기 전 선제적 유감 표명·재발방지책 발표당대회서 극단적 대남 메시지 차단…미·중 회담 전 해빙 분위기 조성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투에 대해 정부 차원의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은 것은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강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의 대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신뢰 쌓기의 일환이기도 하다. 북한이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무인기 관련 수사·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 북측에 유감을 표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잘못한 일은 신속하게 잘못했다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유감 표명은 이르면 19일 개막하는 9차 당대회에서 비교적 완화된 대남 메시지를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북한이 향후 5년간의 대내외 정책을 발표할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연휴임에도 브리핑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번 당대회에서 적대성을 강화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될 통일을 왜 하겠느냐”며 “두 개의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당 규약에 있는 ‘민족·평화통일’ 문구를 삭제·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적대적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당 규약이 고쳐지지 않으면 다행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당대회를 기점으로 남한과 적대성을 강화한다면,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 공간을 마련해보겠다는 정부 구상도 탄력을 잃게 된다. 정 장관은 4월이 “한반도 평화공존의 운명과 대북정책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며 “바늘구멍이라도 뚫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유감 표명은 낮은 단계에서 남북이 신뢰의 선순환을 구축하는 모습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지난달 13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사과와 재발 방지 조치 요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화답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 부부장은 지난 12일 정 장관의 지난 10일 무인기 관련 유감 표명에 대해 “다행”이라며 “상식적인 행동으로 평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이 정부의 의도대로 반응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유감 표명을 계기로 남한이 북한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를 강화하며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역이용할 수 있다. 또 다음달 중순 예정된 한·미 연합연습을 계기로 남한을 더 압박할 수도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다음달 한·미 연합연습에서 평화공존 의지가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북한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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