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입니다.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시민들은 아쉬움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SNS에는 “무기징역이면 결국 사면되는 것 아니냐”, “역대 대통령 중 형을 끝까지 산 사람이 있었나”라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이 사면 없이 형기를 모두 마친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죄가 확정돼 형사처벌을 받은 전직 대통령은 지금까지 4명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살인,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 실소유주로서 수백억 원대 자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공천 개입 사건 등으로 총 징역 2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은 한국의 전직 대통령은 5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사 처벌은 받은 전직 대통령 4명은 모두 형기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전·노 전 대통령은 1997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특별사면해 풀려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면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에도 추징금 완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현재까지는 ‘형기를 완전히 채운 대통령’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실제로 얼마나 수감생활을 했을까요.
형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전·노 전 대통령은 나란히 약 2년가량 복역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약 1년7개월로 더 짧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나마 가장 긴 4년9개월을 복역했습니다.
네 사람의 복역 기간을 모두 합치면 약 10년4개월. 평균 약 2년6개월입니다.
이 같은 전례 때문에 이번 판결을 두고도 사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면금지법’(사면법 개정안)을 추진 중입니다.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다만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하고 있어 입법으로 이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제도는 남아 있고 전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단순해집니다. 가능하냐가 아니라 ‘하겠느냐’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1988년 교도소 이감 중 탈주한 지강헌은 가정집에서 인질극을 벌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500만 원 절도범인 자신보다 70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대통령의 동생이 자신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에 분노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네 명의 복역 기간은 모두 합쳐도 10년 남짓. 평균 2년 반입니다. 권력자의 범죄는 평균 2.5년이면 잊히는 것일까요. 사면은 처벌의 종결이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 선택일 뿐일까요. 이번 판결이 던진 질문은 형량보다 그 이후를 향해 있습니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타’ 요한네스 클레보(29·노르웨이)가 역대 동계 올림픽 최다 금메달리스트로 우뚝 섰다.
클레보는 15일 이탈리아 테세로 크로스컨트리 스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남자 4×7.5㎞ 계주에서 노르웨이 대표팀의 마지막 주자를 맡아 역주를 펼쳐 금메달 획득에 힘을 보탰다. 클레보는 이번 대회 10㎞＋10㎞ 스키애슬론 우승을 시작으로 스프린트 클래식, 10㎞ 인터벌 스타트 프리에 이어 단체전까지 석권하며 대회 첫 4관왕의 주인공이 됐다.
그러면서 동계 올림픽 역사도 새로 썼다. 2018년 평창 대회 3관왕, 2022년 베이징 대회 2관왕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4관왕에 오르면서 역대 동계 올림픽 최다 금메달리스트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대회 직전까지 바이애슬론의 올레 에이나르 비에른달렌, 크로스컨트리스키의 비에른 델리, 마리트 비에르옌(이상 노르웨이)이 모두 8개로 ‘역대 최다 금메달’ 공동 1위를 달리고 있었지만, 클레보가 단숨에 넘어섰다.
미국 매체들은 보이그룹 멤버 같은 수려한 외모를 가진 클레보를 향해 ‘노르웨이의 저스틴 비버’로 부른다. 압도적인 실력까지 자랑한 클레보는 역대 최다 금메달 소감에 대해 “정말 듣기 좋은 기록이다. 아주 멋진 타이틀”이라고 기뻐했다.
그는 “대기록을 동료들과 함께 달성했다는 게 더 특별하다”라며 “노르웨이에서 계주 우승은 정말 큰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모두 해냈다”고 기뻐했다.
한편, 동메달을 따낸 이탈리아에서는 이번 대회를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하는 페데리코 펠레그리노가 마지막 주자를 맡아 눈길을 끌었다. 35살의 노장인 펠레그리노는 트럼펫으로 연주되는 이탈리아 팝 클래식에 맞춰 춤을 추며 팬들과 동메달의 기쁨을 함께했다.
2014년 소치 대회부터 출전한 펠레그리노는 2018 평창 대회와 2022 베이징 대회 스프린트 클래식에서 연속 은메달을 따냈고,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서 동메달을 보태며 3개 대회 연속 시상대에 오르는 기쁨을 만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의 가자지구 담당 고위 대표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무장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니콜라이 믈라데노프 평화위 가자지구 담당 고위대표가 최근 하마스의 실권자인 칼릴 알하야 수석 협상대표와 직접 회담을 갖고 가자지구 휴전 2단계 이행의 핵심 쟁점인 하마스의 무장해제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알하야 대표는 이 회담에서 무장해제에 대한 논의를 거부했다고 NYT는 전했다.
믈라데노프는 유엔 중동특사 출신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에서 가자 담당 고위 대표로 임명돼 가자지구 전후 재건과 통치에 관한 핵심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앞서 NYT는 평화위 소식통을 인용, 평화위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비무장화 계획을 마무리 짓고 있으며, 하마스가 초기에는 일부 소형 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평화위 초안에 따르면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단계적 군축으로 이뤄질 것이며, 완료에 수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
하마스의 무장해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평화구상에서 휴전 2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 쟁점 중 하나다. 휴전 2단계는 하마스 무장해제, 이스라엘군 철수, 가자지구 보안을 담당할 국제안정화군(ISF) 배치, 가자지구 재건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휴전 2단계로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먼저 무장해제돼야 하고, 그 후 가자지구가 비무장화돼야 한다”하마스가 여전히 6만정의 칼라시니코프 소총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내각의 요시 푹스 사무총장은 하마스가 무장해제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에게 무장투쟁은 조직의 핵심 이념으로, 무장해제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조직 내부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주제다. 때문에 하마스 지도부는 무장해제 여부에 대해 공개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마스 정치국장 칼레드 마샬은 지난 8일 알자지라가 개최한 포럼에서 “저항은 점령하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라며 무장해제를 거부하고, 5~10년의 장기 휴전 기간 무기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제안했다.
한편 평화위는 19일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휴전 2단계 이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연합(EU) 회원국 4국이 첫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이날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은 “가자지구에서 주도적 역할을 보장받기 위해 옵서버로 참여할 것”이라며 “옵서버 참여가 균형 잡힌 해법이며 헌법적 제약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탈리아는 평화위 규정이 헌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참여를 보류했다.
이 외에 루마니아·그리스·키프로스 등이 옵서버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EU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와 불가리아는 평화위에 정식으로 참여한다.
교황청은 평화위 참여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교황청 국무원장인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이날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면담한 뒤 “교황청은 가자 평화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탈리아의 옵서버 자격 참여에 대해 “당혹스럽게 하는 점들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2일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족식을 가진 평화위는 유엔을 대체하려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영국·프랑스·캐나다 등 서방 주요국이 불참 의사를 밝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이 대거 동참하면서 ‘권위주의 국가들의 연합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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