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대통령 ‘분당 아파트’ 두고 여야 공방···“본인만 예외”vs“국힘 다주택에는 입꾹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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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1 23:19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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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여야는 15일 다주택자를 겨냥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문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 한다”며 맞받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이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분당 아파트를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며 매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며 “사실상 분당 사수 선언으로 들린다. 국민에겐 불로소득의 추억을 버리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재건축이 진행 중인 자산을 끝까지 보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해당 단지는 2028년 이주, 2035년 정비 완료를 목표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며 “일정대로라면 2030년 6월 임기 종료 시점에는 공사가 진행 중일 가능성이 큳. 퇴임 직후 곧바로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스스로 ‘살지도 않으면서 오래 보유한 집에 세금 혜택을 주는 건 이상하다’고 말해온 대통령이다. 그런데 퇴임 시점에 실거주가 어려운 주택을 ‘퇴직 후 돌아갈 주거용’이라며 계속 보유하는 것이 과연 그 기준에 부합하는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밤낮을 가리지 않는 대통령의 SNS 정책 발표는 공직 사회와 시장에 극심한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국민에게는 압박, 본인에게는 예외라는 정책으로는 집값도 신뢰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앞장선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시정잡배에 비교하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말장난으로 치부하는 등 상식 밖의 작태를 벌이고 있다”며 “‘내 다주택은 반드시 내가 지킨다’는 집념이 느껴진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주택 6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10명 중 4명은 다주택자로 모두 42명이나 된다”고 했다. 이어 “본인들 다주택에는 ‘입꾹닫’하고 1주택자인 이 대통령이 퇴임 후 돌아갈 하나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모습은 경이로울 정도”라고 했다.
또 “설 민심도 아랑곳없이 부동산 투기꾼들이 하고픈 말들만 쏙쏙 골라 하는 것이 마치 부동산 불로소득 지키기에 당의 명운을 건 듯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동산불로소득지킨당’을 당명으로 추천한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2일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올해도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열리는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일본의 정무관은 한국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아카마 담당상은 파견 결정 배경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는 데 유효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13년 이후 매년 정무관을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해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당당히 참석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어 올해 행사에서 정부 대표의 격이 격상될지가 관심을 모았다.
교도통신은 이번에도 정무관 파견 방침을 유지한 데 대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을 고려해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행사에 정부 인사를 보내는 데 대해 매년 강력히 항의해왔다.
한편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에 편입한다고 고시했으며, 이를 근거로 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직후인 2013년부터 행사에 정무관을 파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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