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전 대표이사가 가맹점 사업주들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계약서에 이를 고의로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재판장 김성은)은 지난 16일 2019~2020년 한국피자헛 대표이사였던 김모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검찰은 김씨가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 포장재 등 원·부재료 가격에 붙인 유통 마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연 매출 약 3.78%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부과한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피자헛은 2019년 10월부터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포럼을 열고 “2020년 1월1일부터 어드민피(admin fee, 구매·마케팅·영업지원 등에 대한 대가) 명목의 가맹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는데 차액가맹금은 폐지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차액가맹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해 11·12월분의 가맹금을 받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 허용이나 대법관 대폭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돼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긋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이라고 밝혔다.이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은 법원 내에서도 당사자들 외에는 대체적으로 원하던 현안이지만 지금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면 해야 할 일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후보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에서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이건 장기 과제인 것이고,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며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제가 명확하게 선거 캠프에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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