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실체도 없는 ‘옛 정권 비자금 양성화’ 명목, 10억원 받아 챙긴 70대···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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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1 23:19 조회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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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실체가 없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 양성화를 위해 투자를 종용하는 방식으로 10억 원을 받아 챙긴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A 씨(74)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과거 정권의 비자금을 양성화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2016년 3월경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사업 투자금이 필요하니 10억 원을 가지고 오면 3시간 이내에 과거 정권의 비자금이 보관된 창고에서 돈을 가져와 20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10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말한 과거 정권의 비자금은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3시간 이내에 20억 원을 지급해 줄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양형도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 등이 제안하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은 채 단기간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거액의 돈을 지급해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동계 올림픽 프리스타일 스키 하프파이프 종목 결선에 진출한 이승훈(한국체대)이 부상으로 결선을 소화하지 못했다.
이승훈은 21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남자 하프파이프 예선에서 76점을 받아 25명의 선수 중 10위에 올라 상위 12명이 겨루는 결선에 진출했다. 하지만 부상으로 결선엔 뛰지 못했다.
매니지먼트사 ‘올댓스포츠’에 따르면 이승훈은 결선을 앞두고 치른 연습에서 파이프 벽에 오른쪽 무릎을 부딪혔다. 이승훈은 결선 1차 시기를 건너뛰고 2·3차 시기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봤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결국 기권하고 대회를 마쳤다.
하프파이프는 반원통형 슬로프에서 선수들이 펼치는 공중 연기를 심판이 채점해 순위를 정하는 경기로, 스키와 스노보드 모두 올림픽 종목으로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 스노보드 여자부에서 최가온(세화여고)이 한국 설상 종목 최초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이승훈은 스키 하프파이프에서 간판 선수로 활약 중이다. 2024년 2월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한국 프리스타일 스키 선수로는 최초로 입상(동메달)했고, 지난해 2월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는 남자 하프파이프 금메달을 획득했다. 4년 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는 예선 16위에 그쳤다.
서울 관악구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26년 관악구 체육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이번 계획은 생활체육 참여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다양해지는 체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령·계층·종목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방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먼저 구는 누구나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원신지구 테니스장’과 ‘낙성대지구 파크골프장’ 등 신규 공공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신림체육센터를 비롯한 노후된 공공 체육시설은 환경 개선 및 기능 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관악구체육회와 협력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축구·풋살교실, 청소년 스포츠교실 등 총 55개 생활 체육교실을 운영한다. 올해는 지난해 조성된 ‘관악 파크골프장’을 활용한 파크 골프교실을 신규 개설해 구민에게 새로운 레저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름철 휴식처인 ‘어린이 물놀이장’ 사업도 지속한다. 낙성대 어린이 물놀이장과 관악산공원 물놀이장등의 어린이 물놀이터 4개소는 이른 무더위가 예상되는 올해 기상 전망에 맞춰 예년보다 개장 시기를 앞당겨 7월 초에 문을 연다.
박준희 구청장은 “생활체육은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며 “구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365 생활체육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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