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변호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제기한 ‘비싼 교복값’ 문제를 두고, 생활복이나 체육복 등에 비해 활용도가 낮은 정장 교복이 꼭 필요한지 공론화를 통해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정장 형태의 교복 이외에 체육복과 생활복 추가 구매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양해진 교복의 형태를 교복 구매 비용 증가의 한 원인으로 꼽았다.
최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장 형태 교복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합리적인 교복 문화를 위해 교육 주체들이 함께 충분한 토의를 거쳐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교복 가격이 비싼 이유로 “학교마다 다른 디자인의 교복제작, 수입소재의 원단과 유통구조 등 복잡한 요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장 형태의 교복 이외에 체육복과 생활복 등 추가 구매에 따른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썼다.
최근 대부분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정장 형태의 교복 이외에 반바지 생활복이나 후드집업, 패딩, 맨투맨 티셔츠 등을 도입했다. 등학교시에도 편하게 입고 다닐 수 있고 날씨에 맞게 착용 가능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대구체육중이 지난해 실시한 ‘신입생 생활복 도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신입생의 93.6%가 생활복 도입에 찬성했다.
생활복이나 야구점퍼 등의 도입은 학생들의 편리함을 더해주지만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서울 잠실고는 지난 11일 가정통신문에서 ‘학교가 지정한 다양한 복장(교복·생활복·체육복·야구점퍼·후드집업 등)을 교차해 착용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중 여름용 생활복은 상의 4만4000원, 하의 긴바지와 반바지가 각각 5만2000원이다.
서울 서문여중은 올해 신입생 대상 정장 동복(24만원)·하복(10만원)을 34만원에 입찰공고를 냈다. 추가로 동복 체육복(4만4000원), 카디건(5만2000원), 후드집업(5만2000원), 하복 체육복(3만2000원), 생활복 상의(3만원), 생활복 반바지(2만원)을 선택구매할 수 있다.
상당수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근거로 신입생 교복비를 30만~40만원 가량 지원하지만, 정장 교복과 생활복 등을 구입하려면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대부분 학생·학부모가 정장 교복이나 생활복을 빨래 등을 이유로 추가 구매하는 점을 감안하면 총 구입비용은 60만원을 넘어선다.
이윤경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심의위원(참교육학부모회 전 회장)은 “대부분 교육청이 현물 지원 방식을 택하다보니 교복 업체들은 지원액에 맞춰 가격을 올린다”며 “초기에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하며 학교와 계약을 맺었던 군소업체들은 결국 지원금에 맞춰 가격을 인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8일 제2차 내각 출범 직후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교훈으로 삼아 각국은 새로운 싸움 방법과 대비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3대 안보 문서’의 빠른 개정에도 의욕을 드러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새 내각 출범 후 진행한 첫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과 관련한 질문에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말하면 자민당 공약에 올랐으니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간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등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일본 헌법은 9조에 전쟁 포기, 교전권 불인정, 육해공군 전력 보유 금지 등 원칙을 담고 있다. 군대를 갖지 않는다고 돼 있어서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초 중의원(하원) 선거 ‘대승’을 언급하면서 “다카이치 내각이 내건 ‘책임있는 적극 재정’, 안보 정책의 근본적 강화, 정부의 정보 기능 강화 등 중요한 정책 전환에 대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국민 여러분의 강력한 지지와 응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다카이치 총리는 특히 식료품 소비세를 2년 한정 면제하겠다는 자신의 공약과 관련해 “일정이나 재원 마련 방식 등 그 실현을 위한 여러 과제에 관한 검토를 가속화하겠다”면서 “야당 여러분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여름 전까지 중간 종합 보고를 진행하고, 세제 개정 관련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략 3문서’ 개정을 서둘러 안보 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전략 3문서는 일본 방위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을 뜻하는 말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취임 후 방위비 증액 등을 이유로 이들 문서 개정에 의욕을 보여 왔다. 다카이치 내각이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나설 경우 일본의 국시로 통하는 소위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에도 손을 댈 것이란 관측이 현지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어 “정보 기능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며 “구체적으로는 국가정보국 설치, 또한 외국에서 일본으로의 투자에 대한 안보 심사 체제를 강화하는 일본판 CFIUS, 즉 ‘대일외국투자위원회’ 설치 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선거 과정에서 확장재정과 감세 공약을 내세워 왔다. 이밖에 스파이방지법 제정 등 보수색 강한 사회 정책에도 의욕을 보인 바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 선거를 통해 제105대 총리로 선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기존 각료들을 새 내각에 그대로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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