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내란’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에 외신 “한국 정치위기 한 챕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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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1 19: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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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 12·3 불법계엄 주범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세계 주요 외신들은 이를 실시간으로 타전하며 주요 뉴스로 다뤘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한국 법원이 “2024년 12월 계엄령 선포 시도와 관련된 직권남용 및 내란 주모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면서 “쫓겨난 지도자이자 권력 쟁취를 위해 승부수를 걸었던 전직 검사 윤석열이 비상계엄으로 정적을 박살 낼 수 있다는 믿음 탓에 결국 자기 자신의 무모함에 희생자가 됐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이번 판결은 한국 민주주의에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협이었던 반란 발생 14개월 만에 발표됐다”며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화 이후 선출직 국가원수로서 최고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됐다”고 해설했다.
가디언은 특히 이번 판결이 “(불법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립한 일련의 관련 판결에 따른 것”이라면서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각각 23년, 7년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뉴욕타임스(NYT)와 BBC는 선고 공판 시작 전부터 관련 소식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타전했다.
NYT는 “이번 판결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격동의 시기에 지친 많은 한국인에게 마침표를 찍어줄 것”이라며 “계엄은 한국인들이 오랜 군사 독재 후 위대한 희생을 통해 쟁취한 수십 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기징역 선고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에는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라며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근거로 윤석열이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계엄 시간 살상 무력 사용을 자제한 점 등을 인용했다”고 전했다.
BBC는 계엄 선포가 “수개월간의 시위, 정치적 혼란과 함께 젊은 민주주의 국가를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었다”면서 “윤석열은 야당이 자유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한다고 말했지만, 자신의 정치적 곤경이 동기였다는 사실이 곧 명백해졌다”고 전했다.
미 CNN 방송은 “이번 판결은 한국의 가장 큰 정치적 위기 중 하나였던 사건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은 극적인 반전들로 가득했고 한국의 민주적 안전장치들을 시험해 왔다”고 해설했다.
북한은 노동당 9차 대회에서 국가의 뱃머리를 돌릴까?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방해하는 남한은 적대시하고, 미국과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위한 협상을 하려는 현재 방향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대남, 대미 메시지가 주목된다. 당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18일 주요 의제를 살펴본다.
당대회는 북한의 최고의사결정 기구다.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실현체인 당은 정부와 군대를 이끌고,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당대회이기 때문이다. 당 규약은 5년마다 당대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이 이를 반드시 지킨 것은 아니다. 2016년 7차 당대회가 1980년 6차 당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린 게 대표적인 예다.
이달 하순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리는 9차 당대회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된다. 이어 당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결산), 당 규약 개정, 당 중앙위원 등 주요 간부 선출, 부문별 협의회, 결정서 채택·결론, 폐회 순으로 진행된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당대회가 7일 동안 열릴 것으로 내다봤다. 2021년 8차 당대회는 8일 동안 열렸다. 8차 당대회에 참여한 대표자는 5000명으로, 이번 9차 대회 대표자는 이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남 메시지의 우선 관심사는 당 규약의 ‘민족’·‘평화통일’ 문구의 삭제·변경 여부다. 현재 당 규약 서문은 “민족 대단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국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한다.
만약 이번에 북한이 해당 문구를 수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대외 환경을 더 지켜본 뒤 대남 전략을 결정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어느 하나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될 통일을 왜 하겠느냐”며 “두 개의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며 수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전략적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당 규약 개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문구를 수정한 이후에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수정 사항을 헌법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8차 당대회 종료 5일 뒤에, 7차 당대회 종료 약 50일 뒤에 최고인민회의를 열었다.
대미 메시지는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북·미 대화에 의지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입장을 밝히기엔 대외적인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나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미국은 국가안보전략(NSS)에서 북한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등 대북정책을 밝히지 않았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이란 충돌, 오는 4월 미·중 정상회담 논의 등이 진행되고 있다. 서보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외 메시지는 원칙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핵무력 고도화를 이어가겠다면서 북·미 대화의 몸값 올리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들을 천명”하겠다고 지난달 예고한 바 있다.
또 핵무기를 중심으로 발전시켰던 8차 당대회의 국방력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달리 이번 국방력 계획에는 핵무력과 상용(재래식) 무력의 동시 발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중 경쟁과 러·우 전쟁,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축출 등을 고려했을 때 북한은 핵 고도화에 더욱 매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새시대 5대당 건설 노선’이 당규약에 반영되느냐도 주요 관심사다. 해당 노선이 당 규약에 반영되면 김 위원장의 유일영도체계가 한층 강화됐다고 볼 수 있다. 해당 노선은 김 위원장이 2022년 12월 정치·조직·사상·규율·작풍 측면에서 당을 이끌자고 주장한 것으로, 1960년대 김일성 주석이 당과 자신을 일체화하며 내세운 노선을 복원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원도 지난 12일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시대 2.0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8차 당대회 때 제시한 평양 5만세대 살림집(주택) 건설 완성을 강조하고, 북한판 지역균형 발전인 ‘지방발전 20×10’ 성과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관광문화지구 건설 계획을 확정하고 평양에 추가 건설하는 계획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8차 당대회에서 7차 당대회의 5개년경제 계획이 실패했다고 이례적으로 인정했던 만큼 이번에는 경제 성과를 치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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