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이재명 대통령이 설 연휴 기간에도 다주택자 특혜 축소 의지가 담긴 메시지를 잇따라 내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에 구애됨 없이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제는 정교하고 합리적인 정책과 조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에서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포함해 이 대통령이 지난 14일부터 설 연휴 기간 올린 부동산·다주택 관련 게시글은 4건에 달한다. 지난 13일엔 연이어 2건의 글을 올리며 “다주택자가 버텨서 성공하는 것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는 정부의 실패”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갈수록 강해지고 그에 맞춰 정부의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상호금융권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의 대출 상환 방식 등을 점검한다. 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실거주 1주택자’가 아닌 투자 목적의 비거주 보유자에 대한 금융·세제 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이 세제 감면 축소에서 대출 규제로 확대되는 셈이다.
하지만 선의로 추진된 정책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전방위적인 규제에도 투기세력은 잠시 숨죽였을 뿐 ‘버티면 된다’는 경험칙을 강화해왔다. ‘악재’를 ‘호재’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과가 그랬다.
부동산 투기와의 승부는 정책의 정밀성과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다. 정부는 정책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최대한 살피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시장과 여론을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정책은 신속한 입법으로 제도화시켜,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 대통령의 메시지만으로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사라질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위증과 마약 밀매, 위조 등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직 프로풋볼 선수 5명을 전격 사면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사면 대상에는 미 프로풋볼리그(NFL)에서 활약했던 조 클레코(72), 네이트 뉴턴(64), 자말 루이스(46), 트래비스 헨리(47), 고(故) 빌리 캐넌이 포함됐다.
백악관의 ‘사면 차르’(pardon czar)로 불리는 앨리스 마리 존슨은 엑스를 통해 이들의 사면 사실을 알리며 “재기할 기회를 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약속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 전직 선수들을 사면한 구체적인 배경은 공개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사면 이유에 대한 AP통신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댈러스 카우보이스 구단주 제리 존스가 댈러스 출신인 뉴턴에게 직접 사면 소식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NFL 고위 관계자들의 물밑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클레코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뉴욕 제츠에서 활약한 스타 수비수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연방 대배심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위증죄를 인정했다. 그런데도 그는 2023년 프로풋볼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댈러스에서 세 차례 슈퍼볼 우승을 경험한 뉴턴은 2002년 연방 수사당국이 그의 픽업트럭에서 1만 달러를, 동행 차량에서 마리화나 175파운드를 각각 발견한 뒤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0개월을 선고받았다.
볼티모어 레이번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에서 뛰었던 루이스는 2000년 NFL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지명됐고, 이듬해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명 직후 최소 5㎏의 코카인을 밀매하려 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다.
대학 풋볼의 전설로 불렸던 빌리 캐넌은 휴스턴 오일러스, 오클랜드 레이더스, 캔자스시티 치프스에서 11년간 선수 생활을 했다. 이후 투자 실패로 파산한 그는 수백만 달러 규모의 위조 범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캐넌은 2018년 향년 80세로 사망했다.
유럽의 기후과학자들이 국제 사회의 목표인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1.5도’ 상승을 훌쩍 넘긴, ‘3도’ 이상 상승한 기온에 대비할 것을 유럽연합(EU)에 촉구했다.
유럽 기후변화 과학자문위원회(ESABCC)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지난 17일(현지시간) ‘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 강화’ 보고서를 발행하고 국제사회가 기후위기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 설정한 ‘1.5도’ 마지노선을 넘긴 ‘3도’ 이상의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SABCC는 2021년 유럽 기후법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EU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권고를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EU는 2100년까지 지구 온난화가 산업화 이전 대비 2.8~3.3도에 이르는 경로에서 발생하는 기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공통의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년 전 세계는 파리협정을 통해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지만,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상승해 처음으로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를 초과했다. 파리협정 목표는 장기 평균을 기준으로 해 목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다. 다만 지난해 11월 유엔환경계획(UNEP)은 각국이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노력 정책이 모두 지켜진다고 해도 이번 세기말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 대비 2.3~2.5도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위원회는 유럽의 온난화 속도가 지구 평균보다 빠르고, 최근 기온도 전 세계 평균보다 1도 가량 높은 추세를 고려해 보다 악화한 온난화 경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위원회는 “폭염·가뭄·산불·홍수·해수면 상승·해안 침식 같은 기후 재해가 유럽 전역에서 더 자주, 더 강하게 일어나며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는 EU의 경제·사회적 기반을 잠식하고 불안정하게 만들어 안보, 에너지 자율성, 경제 경쟁력, 사회적 결속, 민주적 안정성 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에 폭염으로 목숨을 잃은 2만4000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기후변화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피해액은 연간 450억 유로(한화 약 76조9261억원)에 달해 1980년대(1980~1989년) 평균 피해액 대비 다섯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기온 상승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과 기온 상승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적응은 완화를 대체할 수 없으며,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완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탄소 흡수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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