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해빙기인 2~3월에 지반 약화로 건축물 붕괴와 낙석, 도로 파임 등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청은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2~3월 중 발생한 해빙기 관련 사고는 319건이다. 해당 사고로 모두 7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는 등 3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 있던 지표면이 낮과 밤의 기온 차로 녹으면서 땅과 바위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를 말한다.
사고 유형별로는 축대나 옹벽 등이 무너지는 ‘지반 약화’ 관련 사고가 173건(54.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산악사고(낙석·낙빙 등) 58건(18.2%), 얼음 깨짐 등 수난사고 46건(14.4%), 산사태 42건(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89건의 사고가 발생해 전년(87건)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사망자도 4명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대나 옹벽, 노후 건축물 등이 기울어지거나 금이 간 곳은 없는지 평소에 살펴야 한다. 위험 요인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산행 시에는 낙석 발생 위험이 높은 절벽 아래나 바위 근처로의 이동을 피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 낮과 밤의 기온 차로 바위가 미끄러울 수 있어 미끄럼 방지 등산화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운전 시에는 ‘도로 위 지뢰’로 불리는 포트홀(도로 파임)을 발견할 경우 서행 운전하고, 낚시 등 수변 활동 시에는 얼음이 얇아져 깨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얼음 위 진입을 삼가야 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해빙기는 얼었던 땅이 녹으며 우리 주변 곳곳에 균열과 붕괴 위험을 만드는 시기”라며 “등산이나 야외 활동 시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공사장이나 축대 주변을 지날 때는 각별히 주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9일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순간 웃지 못했다. 지난달 14일 특별검사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았을 때 보였던 실소를 이날은 찾아볼 수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는 재판 시작 시간인 오후 3시 전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와이셔츠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방청석에 있던 일부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윤 어게인!”이라고 소리치자 그들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짧은 대화를 주고받은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하고 피고인석에 앉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특검의 사형 구형을 듣고 피식하며 실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날은 재판 내내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었다. 가슴에 수인번호 ‘3617’이 적힌 명찰을 단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시작되자 표정이 굳어졌다. 재판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는 등 잇따라 불리한 판단을 내놓기 시작하자 마른침을 삼켰다. 사안별로 유죄 판단이 계속되자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거나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기도 했다.
재판부가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자 그는 일어선 채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부를 응시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지귀연 재판장의 선고가 나온 뒤 허탈하다는 듯한 표정도 보였다.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재판부가 주문을 읽자 김 전 장관의 볼은 빨갛게 달아올랐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난 뒤 재판부를 향해 잠시 고개를 숙인 뒤 변호인단에게 “고생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지지자들이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게 재판이냐!”고 외치자 옅은 웃음을 지어 보이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내란죄 피고인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모두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윤석열이 장기독재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자 비상계엄 선포에 이르렀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귀연 재판장은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국회가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으로 정부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믿던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보는 게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 전 총리 재판에서 12·3 내란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장기독재를 목적으로 하는 친위쿠데타’ 성격을 띤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기존 내란 사건 시기와 12·3 내란 시기의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점을 근거로 ‘아래로부터의 내란’을 일으킨 전두환 등 내란 세력보다 12·3 내란 가담자를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내란 가담자들의 ‘국헌문란 목적 인식 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이 엇갈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재판장 류경진)는 이 전 장관 재판에서 “평균적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윤석열, 김용현 등의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행위에 위헌·위법적 요소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지 재판장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경찰 100여명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단순히 ‘포고령 위반 사범 검거 등 비상계엄의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으로 협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일반인도 포고령과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본 류 재판장보다 ‘국헌문란 목적 인식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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