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이 대통령 첫 ‘설 연휴’ 끝…기획예산처·해수부 장관 인사 등 국정 현안 줄줄이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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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1 16:0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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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레플리카사이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공석 상태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비롯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질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공직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도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연휴 이후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면서 교복값 문제와 물가 대책,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연휴를 마친 뒤 첫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집중 거론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비롯한 민생·경제 관련 정책 이슈를 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현안 외에는 집권 2년차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국무위원 공석 해소가 첫 과제로 꼽힌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해수부는 두 달 넘게 장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새해 들어 출범한 기획예산처도 지난달 25일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 3주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두 장관직 모두 탕평·국민통합 인사에 어울리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자리로 평가되는 데다, 이 후보자 낙마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 대통령으로서는 해당 인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인사 현안이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과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 등이 이미 청와대를 떠났고 김남준 대변인 등이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단체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광역단체 행정통합은 청와대 개편을 넘어 지방 주도 성장을 국정 의제로 제시한 이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는 이슈다. 3개 통합특별시 출범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여서 최종 행정통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또 다른 국정의 축은 관세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에 25%의 관세율 재인상을 언급한 이후 관보 게재 등 실제 움직임이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는 늦어도 3월 초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대응 전략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한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하며 연임에 성공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셔틀 답방’도 머지않은 시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정상외교 일정 중 하나다.
영국 정부가 미국이 준비하는 이란 공격에 자국 기지가 사용되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이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반환하는 문제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반대 의사를 밝힌 배경에도 해당 기지 사용을 둘러싼 양국 정부 간 견해차가 깔린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19일(현지시간) 영국 정부가 미국의 이란 공격에 차고스 제도의 디에고 가르시아 기지, 본토 글로스터셔의 페어퍼드 공군기지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디에고 가르시아에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영·미 합동 군사기지가 있고, 페어퍼드 공군기지는 미군 전략 폭격기 부대의 유럽 거점 기지로 꼽힌다. 두 기지는 양국 간 협약에 따라 정부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제3국 군사작전에 사용할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두 기지를 모두 활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 시한을 “10일이나 15일”로 제시하며 이란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더타임스는 영국 정부가 두 기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는 국제법 위반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제법에 따르면 공격을 수행하는 국가뿐 아니라 그 공격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지원한 국가도 책임을 져야 한다.
더타임스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영국이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때 참여를 거부했던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에도 미국의 선제공격을 지지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3곳을 겨냥한 ‘한밤의 망치’ 작전을 감행한 후 영국 장관들은 해당 공격이 합법적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7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통화하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미국이 보낸 ‘최후통첩’에 대해 논의했고, 이튿날 영국의 차고스 제도 반환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글을 SNS 트루스소셜에 올렸다고도 더타임스는 전했다. 트럼프 정부는 앞서 영국이 모리셔스와 차고스 제도 반환 협정을 체결할 당시 이를 지지했었는데, 공군기지 사용에 동의하지 않자 입장을 뒤집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차고스 제도 반환에 관해 쓰면서 “만약 이란이 합의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매우 불안정하고 위험한 정권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 디에고 가르시아와 페어퍼드 공군기지가 필요할지 모른다. 공격이 영국, 그리고 다른 우방국을 상대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적었다. 이란이 잠재적으로 영국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기에 영국의 지원이 국제법에 부합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차고스 제도는 인도양 섬나라 모리셔스에 인접한 50여개 섬으로, 영국은 모리셔스가 독립하기 전인 1965년 모리셔스에서 차고스 제도를 분리해 영국령으로 남겼다. 차고스 제도를 모리셔스에 돌려줘야 한다는 법적·외교적 압력이 커지자 영국 정부는 지난해 5월 차고스 제도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하고, 제도 내 위치한 디에고 가르시아 군사기지를 미국과 영국이 최소 99년 동안 운영하는 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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