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코스피는 뜨거운데 고용은 찬바람…노동·자본 양극화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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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1 15:4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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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코스피가 최근 5500선을 넘어서는 등 주식시장은 뜨겁지만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자 몫’은 2020년을 기점으로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의 주가 부양책이 이자·배당 등 자본소득을 높이고 노동자 몫은 줄이는 흐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13일 ‘가속화되는 노동과 자본의 양극화’ 보고서에서 “양적으로 보여지는 우리 경제는 분명 상승 국면”이라면서도 “최근 발표된 1월 고용동향은 지금 금융시장에 형성돼 있는 ‘들뜸’과는 동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10만8000명)은 2024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실업률은 4%대로 올라섰다. ‘쉬었음’ 인구는 278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만명 늘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1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반면 주식시장은 뜨겁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사상 처음으로 5500선을 넘어섰다. 경제성장률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높인 1.9%로 제시했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뜨거운 주식시장과 식어가는 소비’로 요약할 수 있는 최근 미국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이런 구조 변화가 미국만의 현상은 아닐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과 자본소득분배율에 주목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노동소득+자본소득) 중 임금노동자가 가져가는 비율, 자본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중 이윤·이자·배당 등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고서를 보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노동소득분배율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고 자본소득분배율은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는 “기술 변화가 인공지능(AI), 로봇, 자동화 등 지식 자본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자본투자가 늘어남에도 고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AI의 영향이 반영되면 노동과 자본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고용 전망도 밝지 않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추세적 흐름으로 보면 고용지표는 하향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미 지난해 내내 마이너스에 머물고 있는 ‘빈 일자리’ 숫자는 이런 추세적 변화를 반영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이코노미스트는 이전 정부보다 상대적으로 분배에 관심이 많은 이재명 정부가 양극화 흐름을 바꿔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과거와 달리 글로벌 경제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은 거의 잊혀진 흐름이 됐다”며 “경쟁이 격화되고 미래가 불분명한 만큼 정부 정책 역시 경쟁력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하면 (양극화 흐름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힘을 쏟고 있는 주가 부양 정책들은 결국 자본소득분배율을 높이는 정책일 것이고 이는 뒤집어 보면 정부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지만 노동소득분배율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취임 후 첫 설 연휴를 마무리하고 민생 중심의 국정 운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간 공석 상태인 해양수산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비롯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질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공직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도 주요 과제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연휴 이후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연휴 직전인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정의 제1원칙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것”이라면서 교복값 문제와 물가 대책,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연휴를 마친 뒤 첫 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엑스를 통해 집중 거론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비롯한 민생·경제 관련 정책 이슈를 주로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민생 현안 외에는 집권 2년차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국무위원 공석 해소가 첫 과제로 꼽힌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해 12월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해수부는 두 달 넘게 장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새해 들어 출범한 기획예산처도 지난달 25일 이혜훈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후 3주 넘게 후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두 장관직 모두 탕평·국민통합 인사에 어울리는 정치적 상징성이 있는 자리로 평가되는 데다, 이 후보자 낙마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 대통령으로서는 해당 인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인사 현안이다. 우상호 전 정무수석과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 등이 이미 청와대를 떠났고 김남준 대변인 등이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성사될 경우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단체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광역단체 행정통합은 청와대 개편을 넘어 지방 주도 성장을 국정 의제로 제시한 이 대통령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되는 이슈다.
또 다른 국정의 축은 관세 문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으며 한국에 25%의 관세율 재인상을 언급한 이후 관보 게재 등 실제 움직임이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회는 늦어도 3월 초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대응 전략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한다.
최가온(세화여고)은 지난 17일 자신의 SNS(사진)에 신동빈 롯데 회장으로부터 받은 화환과 선물 사진을 공개했다. 화환에는 ‘축하드립니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이라고 적혀 있었다.
학창 시절 스키 선수였던 신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을 지낼 만큼 해당 종목을 향한 애정이 컸다. 롯데그룹은 지금도 회장사를 맡고 있다. 최가온이 2024년 1월 스위스에서 열린 월드컵 도중 허리를 크게 다쳤을 때는 치료비 전액을 지원했는데,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기쁜 결과물을 돌려받았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는 최가온이 한국 설상 종목 최초로 금메달을 따는 등 롯데그룹이 회장사를 맡고 있는 스키·스노보드 종목에서 잇따른 낭보가 전해졌다.
그 반대편에서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선수들은 불법도박을 하다 들켰다.
최가온이 금메달을 딴 지난 13일, 대만 전지훈련 중인 롯데 선수들의 온라인 도박장 출입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해당 선수 4명 중 2명이 주전 내야수 나승엽과 고승민이다. 롯데 구단은 사과문을 내고 4명을 즉시 귀국 조치했다. KBO의 징계가 있을 예정이고 롯데 구단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예고했다.
가뜩이나 투자 대비 성과를 내지 못하던 롯데 야구단의 부담은 이번 시즌 더 커졌다.
지난해 정규시즌 7위로 떨어져 8년 연속 가을야구에 가지 못한 롯데는 이번 비시즌 지갑을 아예 닫았다. 모기업 사정상 투자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게 지배적인 시선이었다. 야구단은 ‘가성비’를 높이는 방향으로 시즌 준비를 했다.
가뜩이나 지원도 못 받는 가운데 사고를 쳤다. 그동안 투자 대비 결과물을 계속 내놓지 못한 터라 더 눈치가 보인다.
롯데 야구단도 ‘통 큰 투자’를 받은 적이 있다. 2022년 시즌을 마치고 투수 박세웅과 5년 90억원에 비자유계약선수(FA) 다년계약을 하고 유강남, 노진혁, 한현희 등 외부 FA를 데리고 오면서 170억원을 쏟아부었다. 결실은 아직도 맺지 못하는 중이다.
스노보드처럼, 롯데 야구단의 수습책은 성적을 내는 것뿐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주전들이 전력에서 제외되게 생겼다. 선수층이 두껍지 않은 롯데가 이번 시즌 만회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이래저래 계속된 선수단의 일탈과 잡음으로 이미지도 순위처럼 계속 추락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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